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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2.03.15 ~ 2022.04.09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량이 늘면서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생활쓰레기 양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섞어서 버리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5년 평창군에서 도입했던 종량제 봉투 실명제가 주목 받고 있어요.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일반 쓰레기를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에 사용자의 주소를 적는 제도예요. 사용자가 쓰레기에 책임감을 갖게 해 분리 배출 규칙을 지키고 생활쓰레기 양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의도지요. 실제로 평창군에서는 2015년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도입하고 생활 쓰레기가 35%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봤어요.



그러나 종량제 봉투 실명제가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 쓰레기를 일일이 검수해야 해 빠른 수거가 힘들다는 단점도 있지요. 여러분은 종량제 봉투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동아일보>



 



찬성 :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필요해요.



반대 :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필요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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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필요해요.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필요하지 않아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십니까?권윤아입니다 오랜만에 토론을 하러 왔는데요, 열심히 제 의견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1.생활 쓰래기가 감소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생활 쓰래기가 35퍼센트 감소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감소할것같지 않나요? 내가 버리는 봉투에 이름, 주소가 적혀있어서 함부로 쓰래기를 버리게 되지 않죠.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나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그게 안좋은 일이라면, 나를 비판할수 있는거면 피하겠죠?반대로 좋은일이라면 오히려 더 하게되겠지요. 2.개인정보 유출성 여러분들, 이 종량제 봉투 실명제의 개인정보 유출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건데, 그 개인정보가 들어있는걸 없애면 되지않나요? 예를들어 가위로 자르거나, 흰색테이프로 막든지, 종이를 붙이든지.. 개인정보를 가릴수단은 많이 있죠. 하지만. 이 방법이 완벽하다는 것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순 있지만 일일이 그걸 확인해야하는데, 못하게해놓으면 어떡할까요?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가리고 버리는 사람도 있을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들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쓰래기를 줄이는 방법을 아무리 많이, 좋은 방법을 써도 결국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쓰래기를 줄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 1초라도 쓰래기를 줄이려고 노력합시다. 이 두가지 이유가 제가 이 주제에 찬성하는 이유였습니다.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박은 가능하지만 말투는 둥글게 해주시고 비난, 비판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단지 제 생각입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권아인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 주제인 종량제 봉투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책임감을 갖게 할 순 있겠지만, 저는 책임감보다 개인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제에 대해 찾아보니, 집 주소가 써져 있던데, 범죄자들은 그걸 이용하여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요즘 범죄자들은 교묘한 수법을 사용해, 무슨 화재경보기에 몰카를 달고 그걸 이용해 비밀번호를 봐 집에 침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유튜브 랭킹O쿨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사생활이 노출 될 수 있고, 어쩌면 나의 소중한 가족, 또는 나 자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실명제에 주소를 남의 집 주소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자기의 주소가 적힌 사람에게 많이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욱 더 책임감이 많이 들테고, 어쩌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 그 사람이 사는 시의 시청에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엔 위험한 일이 많은데 이런 세상에서 개인정보를 대놓고 공개하라뇨? 정말 말도 안되는 일 입니다. 반박은 가능합니다.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상 권아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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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3
반대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ㅅㅇㅅ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찬성해요
저는 이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담긴 페기물은 남이 훔처서 해킹,등등이 일어납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개인정보의 경우 범죄자들에게 정보를 줘서 잘못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호입니다 저는  실명제에 찬성합니다  현대사회의 영원한 과제중 하나가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미래로 갈수록 쓰레기로 인해 우리의 삶자체가 위협받을수 있습니다 지금도 쓰레기를 처리할 공간이 없어 사회문제가 이어지고 있죠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우려가 있지만 쓰레기양 감축이 가져올 긍정적 사회적 효과에 비한다면 감수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항상 궁금했던 건데 이런 경우는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오류인가요?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과학동아 기자단이 되고 처음으로 쓰는 거예요~~
저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 사용에 반대 합니다.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에 개인 정보를 써서 버리기면 우리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가 일어날 수있기 때문입니다.둘째, 우리는 종량제 봉투를 환경을 위해 사용하지만 종량제 봉투를 만들때 플라스틱을 사용하게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 봉투는 너무 얇아서 꽂게,조개,랍스터 등 해산물을 먹고 버릴때 찢어지고 적당량을 채워서 넣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 실명제 사용을 반대하는 김윤재 기자였습니다.
엥??
주제와 어긋난 근거가 몇 가지 보이네요
? 찬성으로 되어있는데요?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이채은 기자입니다. 저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쉽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개인정보를 통해서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범죄가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도 심각하지만 사람들이 범죄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보호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른 방법’ 이 무슨 방법인가요?
반대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양심에 찔려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이 더 적어지지만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고 개인정보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단 투기를 하는 범인이 다른 집 주소를 적고 무단 투기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해요
개인정보는 중요해요.
반대해요
사새활도 중요 하죠
반대해요
개인정보는 중요하니 까요
반대해요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때문입니다
반대해요
심하면 거지가 될 수 있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을 듯 해요)
그 '다른 방법' 이 정확히 무슨 방법이신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찬성해요
안녕하세요.곽서린 기자입니다.
저는 종량제 봉투에 실명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이러합니다.
실명제를 사용해 35%까지 줄어들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환경 오염 때문에 지구가 아플 때 35%까지 줄었다는 것은 아주 작은 희망 하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지구가 나아지지 않을 까요?
그렇다고 개인정보 유출해야 하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개인정보를 보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자신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셈이지요. 이 것도 모르고 나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긴 할까요?
지금은 다른 행성까지 찾고 있습니다. 그런 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 못 한다면, 우린 지구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제 찬성하는 의견이였습니다.
(처음 써 보는 토론이여서 서툴고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 해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를 보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자신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셈이지요. 이것도 모르고 나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긴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보편화 시켰을 때 '살인범들도 언제나 살인의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니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을 거에요' 나 '절도범들도 언제나 절도당할 위험에 처해있으니 나쁜 마음을 갖지 않을거에요' 같은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감사해요 ~~
헉! 다음 토론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서 너무 잘 쓰시고 레벨도 높아서 고수이신줄 알았어요! 처음인데 너무 잘하시네요!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조하은 기자입니다.
저는 종량제 봉투 사용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크게 한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리 요즘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가 많이 오염됬지만, 너무 과다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예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봉투를 사용하면 아마 저는 부담으로 인해 생활을 불편하게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개인적인 것,즉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 입니다. 지금까지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해요
반대
근거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해요
그냥찬성
근거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