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SNS 계정을 검사해도 될까요?

토론기간 2019.07.01 ~ 2019.07.31

해외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비행기에 내려 공항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입국 심사’를 경험했을 거예요.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 귀국할 예정인지를 물어보지요.



 



출처 : Pixabay



 



하지만 이번 여름 방학에 미국을 방문할 친구들이라면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요. 올해 6월부터 미국은 관광객들이 비자(입국을 허가하는 서류) 신청을 할 때 SNS 계정 아이디를 제출하도록 했거든요.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테러로부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방문객들의 최근 5년간 SNS 기록을 검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요. 한편 개인의 SNS 계정을 검사하는 건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도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답은 없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찬성 : 국가 안보를 위해 SNS 계정을 확인하는 건 필요해요!

반대 : SNS 계정까지 확인하는 건 지나친 사생활 침해예요!



 



토론터에 의견을 작성해 줄 때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견해를 먼저 밝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작성해 주세요.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신고’를 누르지 말아 주세요.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찬성, 반대 댓글자와

시끌벅적토론터 주제에 선정된 친구에게는 50 DS 포인트를 드립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SNS 계정을 확인하는 건 필요해요!
SNS 계정까지 확인하는 건 지나친 사생활 침해예요!
찬성 베스트 댓글
저는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SNS계정을 검사해도 될까요?'라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테러같은 무서운 일들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았아갈수 있기때문입니다. 그 나라 안전과 국민을 위해 SNS확인은 필요합니다. 또 스토커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국가가 위험에 처할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의견도 있지만 나라도 보안을 위해 검사하는 것이므로 저는 개인SNS를 확인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전 국가안보를 위해 SNS 계정을 검사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라도 개인의 사생활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사생활을 침해받은 사람의 기분은 어떨가요? 그리고 아무리 범죄자라도 '인권' 과 '권리' 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라도 아무리 범죄자라도 SNS 계정 검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둘째, 스토커나 해커도 개인정보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세상에는 슬프게도 스토커라는게 있죠. 국가가 안보를 위해 SNS 계정 검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다 국가가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해커가 시스템을 해킹하면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이죠. 그러면 스토커는 그야말로 개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설처럼 들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국가 정보가 해커에 의해 해킹된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페이스북도 얼마 전에 해킹됬었죠. 페이스북이 해킹되서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돈이 날라갔다고 합니다. 셋째, SNS 계정 검사, 즉 개인 사생활을 검사당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전과 때문에 회사 취직도 힘듭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다 알면, 개인의 성격, 습관 등을 다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자기 회사에 성격이 맞는 사람이나 일을 잘할만한 사람만 취직시키겠죠. 안그래도 요즘 취직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면 회사 취직도 못할뿐더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줄수가 있습니다. 요약: 첫째,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수도 있습니다. 둘째, 스토커나 해커도 개인정보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셋째, SNS 계정 검사, 즉 개인 사생활을 검사당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댓글 140
반대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통신에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sns검사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제 가 헌법 제17조,헌법 제18조를 읽어 보겠습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
찬성해요
반대해요
 
반대해요
반대합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반대해요
ㅇ
반대해요
이거는 사생활침해 입니다 여러분 개인정보
말잇못
찬성해요
저는 찬성합니다.
SNS를 국가 안보를 위해 검사하는 것은
테러,범죄 등 나쁜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만약SNS에서 테러를 계획 했을때, SNS를 검사하다
그것이 잡히면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지킬수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SNS를 검사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해요
반대합니다
왜? 요?
반대해요
반대해요
SnS 를 하려고 내 개인정보를 다 하는건 반대해요
그리고 해커들이 프로그램을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다 보면 안되서요
저는 반대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찬성합니다. 만약 현상법들이 다른 계정을
사용해 국가의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그래서
그전에 미리 막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계정을
검사하거나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찬성해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sns계정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돼요.
찬성해요
저는 SNS계정을 검사하는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반대하시는 분들은 개인의사생활을 공개하여 사생활 침해이다. 라고하시는데요? 하지만 개인 정보를 공개하긴하지만, 자신이 태러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사히 통과 할 것이고, 개인정보를 공개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아닌, 그저 일시적으로 공개하는 것 뿐입니다.또 미국에 가는 사람은 한두명이 아닌 최소몇십만은 가는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SNS정보를 기억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그리고,이렇게 개인정보를 잠깐 공개하는 것으로, 나라전체의 안전,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안전까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SNS정보,계정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상 송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해요
그냥..................................................................
반대해요
사생활을 침공하는 것은 상대방의 비밀을 지키거나 싫다는 것을 행사할 권리를 ㅁ
반대해요
저는 SNS를 국가 안보를 위해 검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식습관 등의 한 사람의 사생활이 국가안보부 등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한테 악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국가 안보를 위한 검문은 다른 방식으로도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기소지를 감시한다든지 등의 방법은 하면 안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세번째로, 국가라고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SNS도 개인정보입니다. 2019년 7월 30일 한국경제신문에서는 개인정보를 캐내 거래하는 사이트인 일명 '다크웹' 이라는 것을 조명했습니다. 국가의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되면 SNS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많은 개인정보가 다크웹으로 흘러들어가 팔릴 것입니다. 그럴 시엔 신용카드 위조, 대출 사기 등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개인정보가에 이용될지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SNS에 테러하는 것과 몰래 관찰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행동을 법과 사이버수사대를 도입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그 행동을 한다면 대한민국 당국이 범죄자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김시우 기자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해요
그둥에 스파이가 있으면 해킹을 당할 수 있습니다..개속 그러면 나라의 많은 컴퓨터가
감염되 만은 사람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SNS 계정을 검사해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된 박려원 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SNS 계정까지 확인하는 건 지나친 사생활 침해예요!'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 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이상 박려원 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론 댓글/좋아요 많이 달아주세요
반대해요
아무리 국가 안보라고 해서도 계정 검사를 하면 해킹, 즉 사생활 침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검사를 하면 손님도 부담가지고,일상생활의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SNS계정 검사를 반대합니다.
찬성해요
왜냐하면 테러를 일으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태러요? 이것과 테러는 관련이 없어요
찬성해요
저는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SNS 계정을 검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만약 자신이 테레를 일으키거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SNS 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지 않다면, 자신의 SNS계정을 검사하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
입니다. 둘째, 테러리스트는 테러를 저질러 수백명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개인의 SNS계정 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