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토론터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해도 될까요?
토론기간 2020.06.24 ~ 2020.07.02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문자로 받아 본 적 있나요?
확진자의 이동 경로는 코로나19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 가운데 하나예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동선이 겹치는 경우 주의를 요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지요. 그런데 확진자의 동선을 알리는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등 사생활 침해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또, 근거 없는 추가 소문까지 더해져 2차 피해가 나타나기도 했지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필요하지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에요.
<출처 : Pixabay>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같은 시간에 다녀간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고 조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확진자의 공개된 정보를 조합했을 때 누구인지 특정하고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또한 공개된 정보는 확진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감염병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모두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찬성 :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해야 돼요.
반대 :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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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코로나 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해도 될까요? 라는 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근거 3가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위 법률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 4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등에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동선 공개는 감염병 환자의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에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둘째, 코로나 환자의 인권, 사생활 침해입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인권,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또한 악플 문제도 일어납니다. 저희 어머니께도 확진자 동선이 카카*톡 등으로 전송되는데요, 그 내용 밑의 댓글에 확진자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내용의 댓글도 많았습니다. 예를들어 "코로난데 왜 식당에 가냐", "마스크도 안썼냐" 등 말입니다. 이런 댓글은 코로나 확진자들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동선 공개를 굳이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동선이 겹치지 않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메르스때처럼 쉬쉬하고 숨기는것은 절대 안됩니다. 제 생각에는 확진자와 따로 연락을 취하여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아내되,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알아낸 결과를 토대로 방역을 하고, 그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알아내 따로 연락을 하는것이죠. 이렇게 조용히 일을 해결한다면 위에 제가 언급한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고,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람들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을것입니다. 자신에게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동선이 겹친 사람이 아닌것이 되니 두려울 필요도 없을것이고요.
확진자 동선 공개로 많은 피해를 줄였지만 그로인해 확진자분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을수있을것같습니다. 다수의 일반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확진자분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확진자가 될 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럴 때 방역당국과 조용히 일을 처리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자신의 동선이 전부 다 공개되는것이 과연 좋을까요? 저는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울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위의 근거로 논제 '코로나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해도 될까요?'에 반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단비: 그렇죠 사실이죠. 하지만 거기 갔다는걸 꼭 방역당국외 민간인들한테 알려야할까요? 그냥 방역당국분들하고만 어디 갔는지, 누굴 접촉했는지 알아내서 밀접접촉자는 코로나검사받고 확진자가 다녀간곳은 방역하면 되잖아요
@김강: 저는 아예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곳을 알아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잘 읽어보면 쉬쉬하지말고 방역당국한테만 확진자 동선을 말해서 확진자가 다녀간곳은 방역을 하면 된다는 말이었지 아무한테도 동선을 밝히지 말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민간인들한테까지 굳이 알려야 하냐 라는것이죠. 방역당국만 알면 방역도 하고 접촉자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알리지 않아서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에서 똑같은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으면 어쩢ㅛ???
전 '코로나 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해도 됄까요?'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먼저 코로나 확진자에 동선을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온 건물이나 가게등을 갈수도
있고, 동선을 알아야 우리가 더욱더 철처하게 코로나 19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이 공개돼지 않는다면
우리는 코로나19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학교도 계속 개학
이 미뤄지고 코로나19가 영영 안끝날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에 개인정보 때문에 이동경로를 밝히기 싫다고 해도
우리가 이 마스크에 답답함에서 빨리 벘어나야 합니다!!
이상. 황해봄 기자였습니다. 저에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에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소독을 하겠지만 소독은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전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동경로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동경로만 밝히고 다른건 그냥 안 밝히면 되지 않나요?
전 '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해도 될까요?'에 대한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모르고 그 곳을 가서 감염되는 사람이 늘어날겁니다.
그럼 사람들도 피해를 받고, 학교 계학은 연기되고, 지긋지긋한 코로나는 끝나지 않겠죠?
그런 이유로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보통 다들 개인정보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것이지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로 계속 경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건 싫을 것 입니다.
그래서 전 '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해도 될까요?'에 대한 의견에 찬성한 것 입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임세민기자였습니다.
전 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해야하는것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확진자 이동 경로를 알리지 않으면 확진자가 다녀간곳을 건 사람들이 자신이 감염
됐지만 모를 때도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의 개인정보만 공개하지 않는다면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최희수기자였습니다.
둘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났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해야 더이상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경로를 공개하지 않으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죠.. 우리가 예방을 해야지 더 감염시키려고 하면 안되죠.. 심각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셋째 의료진분들이 힘듭니다. 의료진 분들은 더이상 코로나 19 확진자가 더이상 안생겨났으면 하는데.. 더 생겨나면 의료진분들이 너~무 힘들것같습니다. 의료진 분들과 우리를 위해서라도 코로나 19 확진자 경로를 공개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러한 근거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하는지 알려 드립니다.1.사생활이 침해됩니다
.해결법1.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긴급재난
문자 또는 안전안내문자를 활용하여 확진자와 같
은 위치에 있었거나 접촉을 하는 경우에만 알리면
됩니다.
문하나하나 두드려서 물어봐야 할까요????
공개해야 할까요?'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왜냐싸연 코로나 19확진자가
다녀간 건물등 다양한 장소에 다른 사람들이 가게되면 코로나 19에 걸릴 위험이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만약 동선(이동 경로)을(를)공개하더라도
이동 경로만 공개하면 좋겠습니다.저는'다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이런 것 이라도 하면 코로나19확진자가 조금이라도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제 글을 읽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서하 기자였습니다.
공개해야 할까요? ' 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19는 세계로 급
속히 퍼지며 전세계에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녀간 곳
에는 바이러스가 다 퍼져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코로나 19 확진자와 같은 시설
을 이용한 사람도 확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알려
주지 않으면 그 곳에 더 많은 사람이 드나들어 2차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코
로나 19 바이러스의 종식,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 의료진들은 이 더운 날씨에 물도 마시지 못하고
화장실도 못가며 방어복을 입고 피땀을 흘리면서 확진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조싱하지는 못할 망정 2차, 3차 피해까지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코로나 19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는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인지 이름, 성별, 나이를 다 알리지 않고 이동 경로만 공개
하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코로나19 확진자를 낮추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상, 황단비 기자였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해도 될까요'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지금의 코로나 사태 상황은 심각하고 의료진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이동경로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2차,3차 감염으로 더욱더 의료진 선생님들이 힘들어집니다.
둘째,감염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않으니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률이 줄어들겠죠(←이게 포인트).
셋째,위 글에서는 감염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는 곳이나 간 곳만 밝히고 이름이나 전화번호,직업 등을 밝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넷째,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입고 돌아가셨는데....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여러 사람들부터 통 크게 생각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치겠습니다.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해도 될까요?"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왜냐 일단 이동경로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걸보고 거기에 가는게 조금 주러들겠죠?
그럼 사람들이 2차3차 이렇게 줄줄이 걸릴확률도 적을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감염이 줄게할수있습니다.
왜냐,그럼 거기를 간사람은 혹시 모르니 선별질료소를 가겠죠?
그럼 감염을 줄일수있을껍니다.
마지막으론 조심을 할수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거기 산다면 조심할수있겠죠?
그러면 조심도 할수있고 감염도 줄일수 있습니다.
이상 황해나기자 였습니다.
제글을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첫째, 이동경로를 알게 되면 더 많은사람이 확진자가 다닌 경로를 파악해 그 곳으로 최대한 다니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확진자와 이동경로가 겹치는 사람들은 직접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사를 받으며, 그를 통해 보건소 등 에서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코로나 확진자 의 이동경로를 밝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번째로, 현재 이미 이동경로가 공개되어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을 가지 않으면서 코로나의 2차,3차 이상의 추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던 곳을 모른다면, 가서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 감염자가 있었던 곳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곳에 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사생활 침해와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당사자가 공개되기 싫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사를 반영해 어떤 건물에 들렀다는 사실을 알려줘도, 좋습니다. 어차피 그 건물에 들렀다는 것은 그 건물의 입구를 지나갔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지나간 곳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 힘듭니다. 사생활 침해는 개인의 공적인 생활이 아닌, 그저 자신이 생활하는 것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확진자가 무서워하는 것중에 하나는 다른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선 공개는 공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번째, 확진자 동선 공개는 나라의 전반적인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들의 동선 공개와 수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확진자 수도 알리지 않아 확진자가 얼마나 있을지, 어디에 다녀갔을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투명성이란, 국가적, 공적으로 얻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확진자 동선 공개는 국가의 투명성을 증진시킵니다. 물론 시민의식도 중요하겠지만, 확진자 동선 공개로 확진자 증가추세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윤이현준 기자였습니다.
(몇달만에 해서 문제점이 좀 많네요;; 반박 많이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경로 공개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첫째, 지역간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욕하거나 그 지역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그게 또 엄청나게 퍼져있었습니다. 자신은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고 조심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의 확진자 이동경로의 공개는 자세한 동선, 나이, 국적, 확진일 등등 확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확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확진자와 함께 밥을 먹거나 같이 있던 사람들의 관계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확진자는 엄청난 조롱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죠.
아무리 동선을 공개한다 해도 이것은 좀 심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이를 막기 위하여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대처를 시행했지만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심하게 유출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동경로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경로'만 공개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