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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단비 기자입니다.

2023년, 문재인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를 도입한다고 했었지요. 미국이나 독일은 이미 작년부터 도입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한 찬반 토론이 끊이지 않는 추세에요.

과연, 반려동물 보유세는 도입해야 할까요?

 ( 저희집 강아지 입니다. 퍼가지 말아주세요. )

반려동물 보유세란,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반려동물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에요. 1월 14일, 농림축산 식품부는 이 사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하였지요. 강아지 얼마, 햄스터 얼마, 앵무새 얼마, 고양이 얼마... 이렇게 하는 거지요. 반려동물 보유세는 2023년 도입될 예정이랍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였어요. 1년에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걷으며 크거나 위험한 동물일수록 더 보유세가 높아지지요. 하지만 동물에게 교육을 시키거나 교육센터, 유치원에 보내면 조금 깎아주기도 해요. 정부는 새롭게 걷은 보유세로 유기동물 보호센터, 펫파크 등의 동물복지, 동물 보호소 운영비, 편의시설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어요. 사실 반려동물 1000만시대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수도 대한민국만 해도 12만 마리가 넘거든요.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하는 측은 거의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들 이에요. 찬성측의 의견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해지고, 유기동물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부담이 되어 유기견 수가 더 많아지지는 않을까요? 그래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음으로써 동물복지가 좋아질 수도 있지요.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펫파크에 가고, 유기동물이 더 좋은 환경에서 버려진 상처를 치유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법안을 검토해 등록이 된다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더 동물복지가 좋아져 편리하게 되고, 사나운 동물은 교육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찬성측 사람들은 '보유세가 도입되어도 버리지 않는 주인이 진정한 주인 아니냐'고 말했답니다. 

또 다른 반대측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에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보유세까지 걷으면 더 유기동물이 많아질 터라고 주장해요. 사실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비용이 정말 많이 들기는 해요. 배변패드, 입양비용부터 사료, 옷, 간식, 집, 장난감... 안그래도 부담감이 드는데, 보유세는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보유세를 걷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지요. 유기동물이 많은 것은 맞지만, 버리지 않고 잘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해요. 혹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을 감출 수도 있지요. '지금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대부분 말하였지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유기견들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보유세로 인하여 더더욱 많은 희생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저는 반려동물의 주인으로써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반대해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반려동물 보유세로 인하여 많은 희생이 더 일어나기를 원치 않거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이상, 황단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