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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현준 기자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보이스피싱이 기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빙자해 돈을 입금하라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건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지원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일당들이 속속 검거되고 있는데요. 적게는 수 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까지 피해 유형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대충 백만 원 쯤의 금액의 돈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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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유형은 자녀를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 검찰인데 본인의 계좌가 불법으로 이용되었으니 확인을 위해 얼마를 입금하라는 등 참 가지각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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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다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범이 잡힐 것 같지도 않고, 잡아도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생각에 경찰에 신고만 접수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 어쩔 수 없다며 그저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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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는 피해자 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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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조속한 법적 대응만이 피해금액 환급의 길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환급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처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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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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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하세요!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 어떤 기관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거래내역, 계좌번호을 요구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정부기관은 절대 어디로 돈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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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어딘가로 입금하거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100%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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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유형은 지인을 사칭한 후 돈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아요. 가족 사이에 일종의 시그널이나 약속을 정해 놓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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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환급,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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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kfcc3504/221170398624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면 그 즉시 이용하는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하셔야 해요. 이후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후 은행에 피해금액 환급을 요구할 때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신고접수확인서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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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신청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은행은 입 출금 내역을 확인한 후, 계좌 전체에 대해 지급을 정지를 결정합니다. 취하셨다면 은행에 신고접수확인서를 가져가 피해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해 환급금액이 정해지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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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연인출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100만 원 이상이 송금되거나 30분 동안 인출을 막아둔 것이 지연인출 제도인데요. 이 시간이 되기 전에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는 것을 막는다면 추후 피해금액 환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해당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처벌이 이뤄지는데요.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강제노역복무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환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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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조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제도인데요. 법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을 통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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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유죄 판결문에 배상명령 내용이 기재되는데요. 배상명령 내용이 기재된 판결문은 민사소송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추후 가해자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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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았더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소송은 부당이득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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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미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이 났다면 원활히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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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금액 환급을 위해선 민사는 물론 형사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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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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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환급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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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roseyhn/60210778059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와 피해의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범죄집단이 조직화 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어 구제를 요청하시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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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대응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시기를 놓쳤다면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 환급을 요구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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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결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과 제도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으시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보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전현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