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기사

우리는 학교에서나 뉴스에서나 줄곧 남북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고 좋은 것이라고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남북 통일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닌 여러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남북 통일의 어려움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

2021년 국제통화기금에 따른 GDP(국내 총생산) 기준 남한 1.8조 달러(2,400조 원), 북한 160억 달러(20조 원)로 약 100~112배 차이가 납니다. 1인당 GDP는 약 45~56배 차이가 나죠. 이게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 마저도 북한의 경제력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북한의 GDP와 무정부 상태인 소말리아의 GDP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소말리아와 인접해있고 같은 민족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우리와 소말리아가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북 통일을 이야기 하면서 독일의 통일 사례를 자꾸 언급하는데 독일과는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서독은 당시 미, 소, 영, 프 에 이어 경제력 5위였고 동독도 공산권에서 가장 잘 살던 국가이자 사회 인프라는 전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 격차는 GDP 기준 3.5배 였다고 하는데, 남북간 경제 격차는 112배, 3.5배와 112배, 이 수치를 보시면 '독일도 했으니 우리도 금방 극복하겠지.'라는 생각은 싹 사라지시죠? 또 서독의 인구는 동독의 인구는 약 3.5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 말인 즉슨, 서독 3.5명이 동독 1명을 책임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북간 인구 차이는 남한이 북한의 2배입니다. 이 마저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 2명이 북한 1명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인단 부담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 문제도 있는데요. 서독은 손해를 감수하고 동독과 1:1 비율로 화폐 교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북간 화폐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인 1:1 교환이 완전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교환 비율이 문제인데, 달러 기준, 쌀 기준 등 다양한 기준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하고 만약 비율에 문제가 생겼을 시 현재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빠진 상황에서 원화의 가치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은 통일이 성공적인 케이스 중 하나인데도 여전히 서, 동간 다양한 경제 격차가 존재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statista

이탈리아의 경우는 싫다는 남부를 북부 사람들이 억지로 끌고와 통일시켰으나 많은 돈을 들여도 남부는 여전히 경제가 안 좋아서 이제는 북부가 남부에 돈 쓰기 싫다며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이탈리아가 후진국이 아니었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데요.(북이 남보다 잘 살았음) 남이탈리아는 북이탈리아에 비해 40% 면적과 35% 인구를 가지고 있고, 더 빨리 통일되었으나 아직도 경제력이 다른 나라 수준으로 차이가 납니다.

2. 안보 문제

'통일이 되면 국방력이 강해지고 군대를 갈 필요가 없으니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선 직접적으로 동/서해안 초소가 늘어나고요, 비무장지대 없이 3배 늘어난 국경선으로 접경합니다. 그런데 접경한 나라가 어디죠? 중국과 러시아 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방비는 북한 국방비의 85배에 달하며 병력은 3배, 인구는 70배 차이가 납니다. 북한보다 훨씬 강한 적의 등장이죠.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는 현재 러시아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변 동맹국/완충국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국방비를 증가시키지 않고 중러를 제대로 견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직접적인 명분이 사라지기에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려 주한미군이 대거 철수할 가능성도 있고 한미일 동맹이 깨지며 일본마저 군사적 적국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3. 사회적 문제

1) 북한의 저출산 고령화

남한만 저출산이 심한게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 비율이 남한 16%, 북한 10%라고 합니다. 그러니 통일이 되면 저출산 고령화가 해결될 것이라 할 수 없겠죠.

2) 인구의 질

가난한 경제력, 불량한 건강 상태, 우상화 교육, 하향평준화 된 인지 수준, 무너진 사회도덕과 희박한 준법의식, 국가 공중 의료 체계 붕괴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인 기생충(벼룩, 이, 회충 같은 장내 기생충)과 결핵 같은 전염병 보균율, 인구의 적지 않은 수가 마약에 중독되어있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국민으로 편입됩니다. 게다가 새로운 최저시급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값싼 노동력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3) 남북 간의 이질성

70년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적이 있고 직전까지 나를 죽이려고 핵무기 만들던 얼굴도 모르는 친척이 ‘파산해서 길거리에 나앉았으니 너희 집에서 좀 살면서 너의 월급으로 우리 애들 학교 보내주고 돈도 좀 줘라.’라고 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게 통일 후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싸운 적도 없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강제로 분단되었다가 통일된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사상 차이로 인한 전쟁으로 분단된 국가입니다.

남한 내부 사정만 해도 젠더 갈등, 지역 갈등, 정치 갈등의 문제가 있는데 북한 주민들과의 갈등은 훨씬 더 심할 것입니다. 서로의 국민을 향해 혐오하고 증오하며 일어나는 범죄, 소규모 내전들의 발발 가능성이 있고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과 서로의 사상 차이에서 매우 큰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4) 마약

90년대 김정일은 산업 목적으로 양귀비 재배를 장려했는데, 이를 계기로 양귀비 재배량이 10배 늘었으며 명절 인기 선물이 마약(필로폰)이라 합니다. 임산부부터 중학생까지 취약 계층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탈북자는 북한 국민이 서로 만나서 하는 안부 인사 중 하나가 ‘마약 할래?’이며 서로의 마약을 교환해 사용해보는 문화가 있다고 하며 이게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급 식당에서 디저트로 마약을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래도 통일은 좋은 것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통일의 성공해서 오는 어마어마한 이익과 장점들도 많습니다. 그건 다음 기사에서 자세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아주 오랜 시간 준비해서 서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되면 굉장한 선진국이 되겠지만 실패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