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토론터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2.05.26 ~ 2022.06.16
올해 6월 10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연기되었다고 해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에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에요. 환경부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사업자 대상으로 시작해 그 범위를 늘릴 계획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어요. 일회용컵을 새로 생산하고 폐기할 때 배출하는 탄소량이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 등 환경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어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판매하지 않은 일회용컵을 수거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부단해야 하고, 보증금을 결제하고 환불하는 시스템도 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 300원을 더 지불해야 하고요. 여러분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게티이미지>
찬성 :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찬성해요.
반대 :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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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이 주제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1. 일회용품 가격
일단 일회용품 가격이 너무 쌉니다. 봅시다. 300원을 내고 일회용품컵을 샀어요. 그러면 종이봉투 400원 추가보다 싸서 그냥 300원 내고 안사는게 났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일회용 컵을 쓰레기 통에 분리수거 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요즘은 분리수거 씨스템도 발달되어 있어 분리수거만 잘하면 그냥 분리수거 할 수 있어 '그냥 300백원 내는 게 났지' 하는 생각이 들수 있을것 같기 때문입니다.
2. 환불 문제
일회용종이컵 하나에 커피를 담아 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00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납을 했는대... 카드 결제여서 환불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현금으로 스타벅스, 편의점 , 맥도날드 현금으로 거래한 기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대.
3.실용성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emart, 편의점 등등 다양한 곳에서 커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지 카페에 커피를 사서 300원 더내는 것 보다 아예 편의점에서 커피나, 일회용컵등을 사는 게 한동안 더 이득이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카페에 30번가서 30번 다 안내고 오면 9000원 이라는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 그냥 카페말고 편의점에서 사는 게 더 났지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까지나 어린이 입니다)
우리의돈 300원이 10년의 가치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벌금이라고 생각해 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300원에 300원씩더하면...300,600,900,1200,1500,1800,2100원! 일곱번만 안 가지고 와도 2100원이나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조금씩조금씩 텀블러를 사용할 것이고 결국 이게 지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물론 그 가게에게 일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실업 사고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지구가 점점 계속 뜨거워져 아예 먹지도 못하고 너무더운 현실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1.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다. +환경오염!
당신이 만약 카페에 갔다고 생각봅시다, 당신은 지금 텀블러도 챙겨오지 않은 채 음료수를 주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카페에서는 일회용컵에 음료수를 담아 주겠죠, 그러면 당신은 300원을 내야 합니다. 마음 편하게 오고 싶겠지만 그러지 않겠지요. 그러면 그냥 개인용 텀블러를 챙겨 다니면 되지요! 일회용컵을 받을 때마다 300원을 내야 하니 카페에 자주 다니는 많은 어른들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겠죠. 그러면 환경오염은 점점 줄일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모두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카페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지 못하겠죠..... 하지만 저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1. 자영업자의 부담
저 제도만 만들어 놓고 자영업자들에게 나머지 문제를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와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시스템을 다 가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너무 혹독합니다.
2) 혼자 운영하는 카페나 매출이 넉넉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수거와 처리까지 다 담당하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컵이 1,000개가 모여야 회수해간다는데 그 컵 보관할 곳이 남아돌지도 않고 기간 안 따르면 벌금 300만 원을 때린다고 합니다.
3) 그리고 컵마다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여야 하고 그 스티커 값만 100~300만 원어치를 선지급하랍니다.
소상공인들이 바코드도 먼저 사야 하고 컵 세척도 해야 하고 컵도 보관해야 하고 당연히 인건비 부담도 커집니다. 최소한 자영업자들 손해는 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을 발의한 의원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2. 보증금
300원의 보증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가짐을 봐서는 최소 1,000원으로 올리든가 해야지 그냥 300원 내고 안 돌려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여기 어두운 진실이 있는데 찾아가지 않는 보증금이 전부 환경부와 COSMO로 간다고 합니다…. 또 여기로만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애초에 반납하지 않고 보증금을 제대로 찾아가지 않을 것을 알고도 이 법을 만들어 세금 걷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 법을 만든 목적이 환경 보호라면 이 보증금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돋우는 데 사용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전부 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상당수의 사람은 자신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무단 투기하는 것에 대해 보증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텀블러를 사용하면 할인을 해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고 다양한 환경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 법의 취지와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은 좋다고 생각하나 자영업자들에게 이 모든 일 처리와 부담을 떠넘기고 세금 환수라는 악의적인 목적도 포함된 이 불완전한 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요즘에는 차도 많이 사용하고,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회용입니다. 마스크는 어쩔 수 없어도,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텀블러로 바꾸어서 액체를 보관할 수 있겠지요.
일회용컵이 플라스틱 컵도 있네요. 하지만 뚜껑이 있어 흘러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텀블러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돈을 내야지 일회용컵을 쓸 수 있다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진짜 마음에 들기도 하구요.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면, 조금의 돈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실용성 있는 텀블러를 많이 사용하겠네요.
그런데 300원에서 더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분도 일회용컵을 살 수 없을 만큼 일회용컵의 값어치를 높이는 것도 좋겠네요.
이제 급히 첨삭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구 온난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어요. 그 문제중 하나가 일회용을 너무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일회용의 문제는 1번만 쓰고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일회용컵도 거기에 해당되요. 그러므로, 그것을 줄이려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만들어도 될만하고, 또 그것을 만들면 300원을 더 내야하기 때문에 돈을 아끼고자 일회용컵을 반납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 많아지면 일회용컵을 새로 생산하고 폐기하는 것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효과로, 일회용컵을 새로 생산하고 폐기하는 일이 줄어들어 지구가 건강해 질 것 같기때문입니다.
이상 박수린 기자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1째 이유는 '아주 조금이라도 환경오염이 덜 될것 같다'입니다.
사람들은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 기계.또는 카페에 찾아가 보증금을 돌려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계에 있는 플라스틱, 카페에 있는 플라스틱이 모두 재활용 쓰레기가 될거고, 쓰레기들은 다시 재활욭해 쓰면 됩니다. 따라서, 바다에 흘러가는 플라스틱의 양은 줄어들 것이고, 재활용해 쓰는 플라스틱은 많아질 것 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가게에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료 하나에 3000원과, 플라스틱이 300원이면, 살짝 손해도 있지만, 누군가, 재미들려서 계속 사고 환급받고 사고 환급받고를 할거같기 때문에, 그 면에선 카페에 좋은 면도 있을것 같습니다.
다시 컵을 돌려주면 300원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혹시 일회용 컵을 쓰면 300원을 다시 돌려받고 싶기 때문에 일회용 컵을 아무대나 버리지
않을것 같기 때문 입니다.
보증금 제도가 있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달겠습니다.
1.만약 잘 모르고 딱 주스 살 돈만 가져온다면,돈을 더 내라고 했을 때 난처해 집니다.
2.컵을 반납하려고 했을 때 실수로 잃어버린다면,아주 속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