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토론터

일단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는 저도 당연히 찬성하고 이 제도의 취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제도는 더 많은 보완과 수정을 거쳐야 할 부족한 법이고 다른 환경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자영업자의 부담 저 제도만 만들어 놓고 자영업자들에게 나머지 문제를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와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시스템을 다 가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너무 혹독합니다. 2) 혼자 운영하는 카페나 매출이 넉넉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수거와 처리까지 다 담당하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컵이 1,000개가 모여야 회수해간다는데 그 컵 보관할 곳이 남아돌지도 않고 기간 안 따르면 벌금 300만 원을 때린다고 합니다. 3) 그리고 컵마다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여야 하고 그 스티커 값만 100~300만 원어치를 선지급하랍니다. 소상공인들이 바코드도 먼저 사야 하고 컵 세척도 해야 하고 컵도 보관해야 하고 당연히 인건비 부담도 커집니다. 최소한 자영업자들 손해는 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을 발의한 의원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2. 보증금 300원의 보증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가짐을 봐서는 최소 1,000원으로 올리든가 해야지 그냥 300원 내고 안 돌려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여기 어두운 진실이 있는데 찾아가지 않는 보증금이 전부 환경부와 COSMO로 간다고 합니다…. 또 여기로만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애초에 반납하지 않고 보증금을 제대로 찾아가지 않을 것을 알고도 이 법을 만들어 세금 걷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 법을 만든 목적이 환경 보호라면 이 보증금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돋우는 데 사용하고 자영업자들에게 전부 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상당수의 사람은 자신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무단 투기하는 것에 대해 보증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텀블러를 사용하면 할인을 해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고 다양한 환경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 법의 취지와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은 좋다고 생각하나 자영업자들에게 이 모든 일 처리와 부담을 떠넘기고 세금 환수라는 악의적인 목적도 포함된 이 불완전한 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