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토론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2.09.22 ~ 2022.10.15
내년 9월부터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에요. 지난해 8월 국회가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술 장면을 공개함으로써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였지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참여한 1만 3959명의 국민 중 약 97.9%에 달하는 1만 3667명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어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지요.
반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의사 2345명 중 90%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의료진 근로를 감시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고, 의료진들이 CCTV를 의식해 부담감을 못 이기고 제대로 수술을 못 할 수 있으며, 환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어요.
여러분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해요.
반대 :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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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베스트 댓글
반대 베스트 댓글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해 댓글을 적습니다
일단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만약 수술을
하다 실수로 수술이 잘못되면 그 cctv를 보고 어떻게 할지
정할수 있어서 찬성을 합니다. 그래도 cctv를 설치하
면 당연히 의사가 부담이 크겠지만 그것만 빼며는
괜찮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배유나 기자였습니다
합니다. 이유는 환자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사들이 cctv에 대
해 부담감을 가지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들이 부담감을 느
끼면서 까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여 할
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음이 좀 약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1. 의사들의 신경
의사들이 지금 수술을 하고 있고요 cctv가 설치 되어 있는 곳입니다
너무 신경이 쓰이는 나며지 계속 cctv만 쳐다보고 있군요
수술을 실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cctv를 설치한다면?
물론 신경을 이용하여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찬성일 때 쓴 의견이죠?
2 cctv를 원치 않는 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90%가 cctv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했죠?
다수결의 원칙으로서는 설치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는요? 10%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도
응급환자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물론 병원 내에 cctv없는 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구요 그렇게 치면 의사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 주시고 반박은 둥글게 해 주세요!
예: 음... 근데 이럴 수도 있는데, 지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장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누르고 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의사들이 부담을
느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또 다른 문제는 cctv를 원하지 않는
환자가 있다면?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확신해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들어가는 cctv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더 큰 이유는 앞에 보면 cctv 설치가
인권침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인권침해가
진짜 된다면 처음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될 수 없고, 그냥 처음부터
불법입니다.
또다른 이유는 대리수술을 할려고
시도해도 그건 그전에 잘 걸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또 cctv 조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작을 해
범죄증거를 없에는데다가 범죄가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 영상을 이용해 보이스피싱도
cctv 조작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부담감, 인권침해,
조작, 보이스피싱등 제가 이 글에서
언급한 다양한 단점들도 있고 ,더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이유로 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기록들은 모두 꼼꼼하게 병원에서 관리됩니다.
그래서 거짓 수술에 돈을 내기 위해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도 잘 쓰셨어요~
그럼 왜 수술실 cctv는 반대하셨나 하실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유치원은 특별히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는 없고, 그냥 정리해드리자면
어린이집, 유치원은 백화점에 cctv 다는 것,
수술실은 화장실에 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국민90% 이상이 cctv 설치를 동의 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설치 동의율이고요, 실제로 수술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대리수술 전에 걸러내면
된다는 말은자격증등을 다시 확인한다던가, 이런겁니다.
보이스피싱은 수술자료를 이용해 가짜 수술에 돈을
내게도 할 수 있는 등등 다양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첫째, cctv를 설치하면 의사들이 더욱 더 조심스럽게 수술을 할 겁니다. 'cctv가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이 다 녹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더 환자에게 조심히 수술을 할 수 있겠죠.
만약 의사가 실수를 해서 환자가 죽거나 다쳤다! 하지만 의사는 거짓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cctv설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의샤들이 부담스러워도 어느새 하다 보면 적응이 돼 있을 겁니다. 저는 안전을 위해 설치를 하자는 것 뿐 입니다. 만약 cctv설치를 불편해 하시는 의사들이나 환자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저는 '찬성' 이란는 의견으로 이 글 마치겠습니다.
이상 전현준 기자였습니다.
전현준님은 부담감으로 수술이 잘된다고 하시네요?
또 부담스러워서 사고가난다음 적응이 된다면요?
어쨌든 추천 누르고 갑니다~
왜냐하면 1.의사들이 수술이나 진찰을 할 때 부담스러워서
수술을 제대로 못하고 수술을 받던 환자는 하늘나라로
가게 될것이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위해 생명이
위험할수도 있을것입니다.2.그 cctv는 누가 보나요?
24시간 cctv를 보고 있으면 보던사람이 눈이 아파
그만 둘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수 있습니다.
때문입니다
전 요번 토론 주제의 대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불번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지은유 기자 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수술실 cctv설치를 찬성합니다.왜냐하면 불법시술,의료진들의 실수가 생길경우 cctv를 통해서 진실을 알수 있습니다.불법시술을 한 의료진을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수 있고,만약 사람이 죽더라도 cctv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신속히 삭제를 하면 되는것이지만 사람이 죽으면 되돌릴수 없습니다.한번의 실수로 돌이킬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의사는 그의 이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cctv를 보고 상황이 어떻는지의 따라 처벌이 바뀔수도 있습니다.의료진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도 꼭 필요한 조취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초영기자였습니다.
저느 이유 2가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가 이상한 행동을 할수 있어서
의사가 실수에서 환자가 죽은 경우는 없겠지만 만일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cctv가 없을 경우 의사가 살릴수 없었다 라는 말을하면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어집니다 만약에 cctv가 있었더라면 의사가 수술하는 장면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의사에 실수로 환자가 사고를 당했을경우 확인을해서 의사에 잘못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습니다.
2.수술실의 상황을 알수 있어서
만약에 수술실의환자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cctv에서 의사가 사인을 보냈을 경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거나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도움에 필요 장비들을 보내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cctv가 없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지체되고 환자의 상태를 의사가 아니면 알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유 2가지를 들어보았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가 이상행동을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이 말리지 않을까요?
물건도 아닌데.....
이번 토론 주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중립이지만,
찬성부터 해보겠습니다. (김가윤님 패러디 죄송해요!)
일단 의료진의 경우, cctv에 신경이 쓰입니다. 의료진은
"내가 잘못하면 다 찍히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무사히 끝낼 것입니다.
두번째는 대리수술로 인한 사망 피해 감소입니다. 대리수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피해 감소를 위해 cctv설치 의무화는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정지현이었습니다. 반박은 말투 둥글게 해 주세요~~~~
대리수술로 인한 사고가 어떻게나 감소해요?
저는 이번 토론주제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사들은 의료사고를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고 불법행위도 줄어들 것입니다.
의료진들은 이 CCTV가 생기면서 신경이 쓰일테니 그 '신경'을 잘 이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수술을 더욱 잘 마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대리수술로 인한 사망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실제로 대리수술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면 CCTV를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수술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실수 등과 같은 여러 사건들을 CCTV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물론 CCTV를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의료진이 계실 수는 있으나 여러 번 수술을 하다보면 곧 익숙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분명히 일반인보다는 멘탈이 셀 것입니다
많은 실패를 겪고 나서는 CCTV 하나로 집중을 못할만큼 부담을 느껴서 실패한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윤아님이 말씀 하신대로 범죄를 막기 위해 '굳이' 처음 수술할 때 부담감을 추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텨내고 이겨내는 의료진들도 있지만 실패하는 의료진이요? 한 두번은 괜찮겠죠
그러나 하는 수술마다 실패를 한다면 그건 병원에서 해고를 시키거나 무슨 방안을 세우지 않을까요?
본인은 계속 실패하는 의료진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뭐 길거리 cctv는 죽었다 살아나나요
그리고 '오직 의사의 처벌을 위해, 의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조건인데, 그걸 좋게 볼 수 있을까요?'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주언
의료 사고가 어떻게 cctv없이 효과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지 예시 들고 오시고요
무논리로 계속 '그래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만 반복하시면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던 간에 계속 '그래도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로만 우기실 텐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권윤아
그러니까 자기가 당당하고 cctv가 설치되었을 때, 실패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cctv가 부담감을 심어준다는 것인가요
그것때문에 사람들이 사망하는데, 가윤님은 그걸 사용하시나요?
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사고가 예방이되나요? 사람이 살아나는것도 아닙니다. 오직 의사의 처벌을 위해, 의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조건인데, 그걸 좋게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담감 때문에 환자를 치료 못한다는 건 의료진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끔찍한 상태(보기 힘들 정도)의 환자를 거리감 느끼고 부담감이 느껴서 치료 못한다면 그건 무엇 때문인가요
저는 의료진이 어느정도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 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주제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1.부담감
위에 나온 얘기처럼 응급실 cctv 의무화는 수술하는
의사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이는 곧 수술에 큰
영향을 끼치며 실패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한 범죄를 알려고 한 생명을 희생한다?너무
잔혹하지 않습니까?이러다 수술 실패율이 더
커져 범죄율보다 수술하다가 생명을 잃는 환자가
더 많아질것입니다.
2.조작?
cctv 의무화를 하여도 조작 가능성은 피해갈수
없습니다 그 장면만 쏙 빼놓아 조작하여 꼭 범죄를
덮으려는 자들이 분명 생겨날것입니다 그렇다면
점점 조작하며 덮는 자들이 많아질것이며, cctv
설치 의무화가 소용없게 되는것입니다
cctv가 있으면 물론 범죄를 막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한 생명을 잃을수 있는것이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피해자를 막기위해,
한 사람이 희생한다?희생된 사람이 희생을 하고싶어
했을까요?
이상 권윤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설치를 한다고 사람들이 다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사고가 일어 날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시 괜찮아질 것입니다
윤아님께서 '정말 아직 이르니 기술의 발전이 조금 있으면 설치 의무화해도 되지 않나요'
라는 댓글을 남기셨기 때문인데요
저는 어떤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시던 윤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충분히 신경쓸만한 말인 것 같네요
24시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리고 너무 제 말을 확대해석하신 것 아닌가요
수술실에서는 수술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수술할 때'만' 집중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훈련을 받을 때 나라가 비용을 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병원에서 비용을 대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사들이 수술할 때 CCTV가 신경 쓰인다는 것은 수술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뜻 아닐까요?
수술에 집중하다 보면 CCTV가 있어도 평소처럼 수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율이 조금 더 높아지기를 기다린다는 건 사람의 생명을 시험해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부담감은 CCTV를 안 보이게 설치한다던가 훈련을 받는 식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든 없든 실패의 결과는 같기 때문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가 의료진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맞으나, 의료진이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최동욱님이 말씀 하신대로 실패는 잘못이 아니니까요
피해자 가족분들도 억울하시고 슬프시겠지만 의료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CCTV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늘어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술 도중 성범죄나 대리수술로 인한 수술 실패로 인해 피해를 보신 피해자 가족분들이 더 슬픔에 시달릴 듯 합니다. 그럼 CCTV를 반대하시는 권윤아 기자님께서는 CCTV보다 성범죄나 대리수술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알고계시는지 묻고싶습니다.
윤아님 말씀대로 개인권 초상권 침해 같은 얘기가 나오면
다른 병원에서도 아예 CCTV를 설치 안 했겠죠
그리고 의료진들의 부담감을 '실수'가 아닌 '노력'으로 바꾼다면 예전보다 수술이 더더욱 잘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cctv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는 cctv를 관리하는 사람 한 명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자인 관리자 빼고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cctv를 달았을 때 일어나는 범죄가 cctv를 달지 않았을 때 범죄보다 수사 과정이 어렵고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cctv설치에 반대합니다.
반박아니고 걍 궁금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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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