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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2.09.22 ~ 2022.10.15

내년 9월부터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에요. 지난해 8월 국회가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술 장면을 공개함으로써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였지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참여한 1만 3959명의 국민 중 약 97.9%에 달하는 1만 3667명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어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지요.



반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의사 2345명 중 90%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의료진 근로를 감시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고, 의료진들이 CCTV를 의식해 부담감을 못 이기고 제대로 수술을 못 할 수 있으며, 환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어요.



 



여러분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해요.



반대 :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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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해요.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김가윤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주제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사들은 의료사고를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고 불법행위도 줄어들 것입니다. 의료진들은 이 CCTV가 생기면서 신경이 쓰일테니 그 '신경'을 잘 이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수술을 더욱 잘 마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대리수술로 인한 사망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실제로 대리수술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면 CCTV를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수술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실수 등과 같은 여러 사건들을 CCTV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물론 CCTV를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의료진이 계실 수는 있으나 여러 번 수술을 하다보면 곧 익숙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십니까?권윤아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주제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1.부담감 위에 나온 얘기처럼 응급실 cctv 의무화는 수술하는 의사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이는 곧 수술에 큰 영향을 끼치며 실패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한 범죄를 알려고 한 생명을 희생한다?너무 잔혹하지 않습니까?이러다 수술 실패율이 더 커져 범죄율보다 수술하다가 생명을 잃는 환자가 더 많아질것입니다. 2.조작? cctv 의무화를 하여도 조작 가능성은 피해갈수 없습니다 그 장면만 쏙 빼놓아 조작하여 꼭 범죄를 덮으려는 자들이 분명 생겨날것입니다 그렇다면 점점 조작하며 덮는 자들이 많아질것이며, cctv 설치 의무화가 소용없게 되는것입니다 cctv가 있으면 물론 범죄를 막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한 생명을 잃을수 있는것이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피해자를 막기위해, 한 사람이 희생한다?희생된 사람이 희생을 하고싶어 했을까요? 이상 권윤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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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0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만약 수술실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다고 가정합시다. CCTV가 없다면 누가 범죄를 일으켰는지 증거가 없으므로 알 수 없습니다. 또 증언자가 있어도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의 부담감 문제가 있을 순 있지만 그 부담감을 이겨낸다면 더 믿을 만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권 침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권은 얼굴을 가리거나 음성변조를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감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감시라고 한다면 모든 게 감시일 것입니다. 또한 수술이 실패할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물지 확실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찬성합니다.
@박주언님
그렇게 따지면 마트의 CCTV도 감시겠네요
서윤하님 제 생각으로는 CCTV가 감시가 맞다고 생각 됩니다만
@grace kim님
성형 수술을 받는 이유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환자는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소송을 환자가 걸면 의사도 어떻게 못하겠죠.
그리고 전문의사가 의학을 배우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담력 수련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서윤하님, 성공 당연히 하는 수술은 성형 수술등 실패해도 정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수술들을 말한거고요, 전문의사는 의학을 배우지, 담력 수련을 하는게 아닙니다.
@정지현님 감사합니다~^^
@grace kim님 성공을 당연히 하는 수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전문 의사들이라면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줘야 합니다.
성공을 당연히 하는 수술도 있고요, 아무리 집중할려고 해도 안될 때는 많습니다.
 반대인데 끌리네요...!
@grace kim님 부담이 된다면 먼저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성공이 확실하지 않다고 미리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CCTV가 신경 쓰인다는 것은 수술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수술에 집중하면 CCTV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부담감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면 그건 어떻게 감수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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