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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3.03.09 ~ 2023.03.31

지난 2월 김정호 국회의원은 카카오톡 메신저 단톡방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나갈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용자가 단톡방을 나가도 단톡방의 구성원에게 나갔다는 문구가 나오지 않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학생들의 경우 이용자가 원치 않는 단톡방에 초대될 수 있고, 단톡방에서 나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죠. 김정호 의원은 "위챗이나 왓츠앱 등 해외 메신저 앱에서는 이미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갖춰 있는데, 카카오톡은 이 기능이 없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카카오톡은 물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국내 메신저 앱 기업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법안까지 발의하는 것은 과한 규제이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특정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요.



 



여러분은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카카오톡



 



찬성: '조용히 나가기' 법안 통과에 찬성해요.



반대: '조용히 나가기' 법안 통과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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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나가기' 법안 통과에 찬성해요
'조용히 나가기' 법안 통과에 반대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조서연 기자입니다. 

저는 '조용히 나가기'법안 통과에 찬성합니다. 


 첫째,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따돌린다면 굳이 나간다고 밝히지 않고 싶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밝히게 되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 입니다.

 

둘째, 폭력도 줄어들 것입니다. 공개를 하게되면 단톡방에 있던 친구들이 놀리거나 소문을 퍼트릴 수 있습니다. 


셋째, 조용히 나가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자꾸 초대가 되다보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인데, 단톡방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도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가지 이유로 저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찬성합니다. 이상 조서연 기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저는 이번 토론 주제인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에 반대합니다.

첫째, 만약 A가 조용히 나가기를 했다고 칩시다.그런데, B는 A가 나간 것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B는 A에게 계속 문자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A가 계속 답장을 안 보낸다면 B는 A를 걱정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조용히 나가기를 했다가 "야, ooo가 답장을 계속 안 보내. 친구 관계는 상관 없나봐~!"라고 하면서 따돌릴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이 더 심각해 질수도 있습니다.

셋째,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기업이 조용히 나가기를 안 만들었는데, 인정사정 없이 2000만원, 내! 라고 하면 그 기업이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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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0
찬성해요

저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을 찬성합니다.

톡을 이용하여 괴롭히는 사람이 다시 초대하면 다시 나가고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나가기 법안을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저도 톡을 할 때 나가고 싶고 학원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나간다는 문자가 뜬다면 친구는 자기의 성의를 무시한는 줄 알 수도 있습니다.

또 톡을 하다가 지쳤을 때는 스쩍 빠졌다 다시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 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이런 법안이 없다면 만약에 내가 채팅방에서 나가고 싶은데, 친구가 자꾸 채팅방으류 계속 초대를 한다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나가기'를 한다면 다른 친구들은 몰라 다시 나를 초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해요

저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조용히 나간 사람에게 말을 걸었는데 답이 없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막으려면 나갈 때 알림이 지금처럼  표시되어야 합니다

반대해요

만약 A가 조용히 나가면 B는 계속 문자를 보내서 A가 불편할수 있다

반대해요

저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나가면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단톡방에서 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대하서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저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 통과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통과되었고 A를 괴롭히던 B가 있다고 칩시다.B도 조용히 나가기를 알 것 아닙니까?계속 답이 없으면 '조용히 나가기 했나봐'이럴 수도 있습니다.또,현실의 괴롭힘도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다만,예외는 있습니다.오픈채팅방은 저도 찬성합니다.모두가 익명인데다,프로필을 누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전 반대합니다.

찬성해요

왜냐,나가면 

이유를 써주세요
이상한데.
이유 써주셔야 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유를 끝까지 써주세요

이유를 써 주세요.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메신저 단톡방에서 많이 발생하는 학폭입니다 초대하고는 무시를 하거나 단체로 놀리는 둥 여러종류의 학폭이 발생합니다 그게 싫어 나가면 계속 초대하고 거부하면 만났을때 폭력으로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조용히 나가면 나간지 모르고 계속 놀리거나 예기할수 있습니다 그럼 상처를 안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택이니 원하지 않는 방은 나가고 원하는 방은 안 나가면 되니 저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나가야지 자신이 띠돌림 당해서 단톡방을 나가도 아무도 모르고 안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해요

반대합니다 2000만원의 과태료가 과하다고 봅니다

찬성해요

저는 카카오톡조용히나가기기능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카톡방에서  나가고싶어서나간건데

계속초대하면 기분이 좋지않을수 있습니다

또 나와는 전혀 상관이없는 톡방에서 나갔는데

다시초대가된다면  기분이  영 찝찝할것입니다.

그이유로 저는 카카오톡 조용히 나가기 기능에 찬성합니다.

반대해요

heheh

이유 써주세요
낚는글 같내.
뭐예요? 
???????????????????????????????????
이유를 제발좀 써주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시고 이유를 써 주세요.
찬성해요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찬성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곳에 초대되면 조용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찬성해요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면 단체 채팅방에서는 사이버폭력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해요

저는 조용히 나가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A가 조용히 나가기를 했는데, B는 그것을 모르고

A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니 B는 다른 사람들에게 "A가 계속 답장을 안 보내.

A는 우리랑 친구도 아닌가봐." 라고 하면서 따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의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이 이유로 저는 조용히 나가기에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김도준 기자였습니다.

추천 눌러주세요~ 

찬성해요

안녕하세요?김지우 기자입니다.저는 이번 주제에 찬성하는데요,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체 채팅방에서는 종종 사이버폭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없을 때는 따돌림을 당하던 친구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갈 것입니다.그 이유는 한 친구가 나가면 '누구누구가 나갔습니다'라고 알림을 해 주기에 다른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이 주제에 반대합니다.

음 요즘 학교폭력... 심한건 저도 알고있어요. 일명 '카감(카톡감옥)'이라 불리는 카톡방에서 친구를 강제 초대하고 비난한다던지,,, 이런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프라이버시,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2000만원의 과태료...는 과하다고 봅니다. 학폭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카감은 학폭의 한 종류일뿐 이렇게까지 규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카카오톡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만들지 않는다면 위챗이나 왓츠앱 같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카톡은 하나의 민간 기업일 분인데 이것 하나 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법안을 만드는 것은 그냥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법안이 통과되어도 카감은 또 다른 방향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박 마음껏 해주세요!

너무 잘 쓰셨어요!! 추천 누르고 가겠습니다~
찬성해요

우선 학교폭력을 줄일수 이습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류지수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주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첫 번째,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두 번째,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