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3.03.09 ~ 2023.03.31

지난 2월 김정호 국회의원은 카카오톡 메신저 단톡방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나갈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용자가 단톡방을 나가도 단톡방의 구성원에게 나갔다는 문구가 나오지 않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학생들의 경우 이용자가 원치 않는 단톡방에 초대될 수 있고, 단톡방에서 나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죠. 김정호 의원은 "위챗이나 왓츠앱 등 해외 메신저 앱에서는 이미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갖춰 있는데, 카카오톡은 이 기능이 없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카카오톡은 물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국내 메신저 앱 기업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법안까지 발의하는 것은 과한 규제이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특정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요.



 



여러분은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카카오톡



 



찬성: '조용히 나가기' 법안 통과에 찬성해요.



반대: '조용히 나가기' 법안 통과에 반대해요.



 



토론터에 의견을 작성해 줄 때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견해를 먼저 밝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꼭 작성해 주세요. 의견 없이 작성할 경우, 삭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신고’를 누르지 마세요.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찬성, 반대 댓글자와 시끌벅적 토론터 주제에 선정된 친구에게는 50DS 포인트를 드립니다.


'조용히 나가기' 법안 통과에 찬성해요
'조용히 나가기' 법안 통과에 반대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조서연 기자입니다. 

저는 '조용히 나가기'법안 통과에 찬성합니다. 


 첫째,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따돌린다면 굳이 나간다고 밝히지 않고 싶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밝히게 되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 입니다.

 

둘째, 폭력도 줄어들 것입니다. 공개를 하게되면 단톡방에 있던 친구들이 놀리거나 소문을 퍼트릴 수 있습니다. 


셋째, 조용히 나가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자꾸 초대가 되다보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인데, 단톡방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도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가지 이유로 저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찬성합니다. 이상 조서연 기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저는 이번 토론 주제인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에 반대합니다.

첫째, 만약 A가 조용히 나가기를 했다고 칩시다.그런데, B는 A가 나간 것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B는 A에게 계속 문자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A가 계속 답장을 안 보낸다면 B는 A를 걱정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조용히 나가기를 했다가 "야, ooo가 답장을 계속 안 보내. 친구 관계는 상관 없나봐~!"라고 하면서 따돌릴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이 더 심각해 질수도 있습니다.

셋째,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기업이 조용히 나가기를 안 만들었는데, 인정사정 없이 2000만원, 내! 라고 하면 그 기업이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목록보기

댓글 90
찬성해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1.따돌림일때 계속 당하지 않아야 하니까

2.사이버 폭력을 줄일 수 있으니까


ㅡ이상입니다ㅡ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조서연 기자입니다. 

저는 '조용히 나가기'법안 통과에 찬성합니다. 


 첫째,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따돌린다면 굳이 나간다고 밝히지 않고 싶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밝히게 되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 입니다.

 

둘째, 폭력도 줄어들 것입니다. 공개를 하게되면 단톡방에 있던 친구들이 놀리거나 소문을 퍼트릴 수 있습니다. 


셋째, 조용히 나가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자꾸 초대가 되다보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인데, 단톡방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도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가지 이유로 저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찬성합니다. 이상 조서연 기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임은규 기자입니다.

저는 '조용히 나가기'법안에 찬성합니다.

첫째, 만약 내가 나갔다는 것을 공개한다면 친구는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면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그 둘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질 수 있지요.

둘째, 만일 친구가 내가 나간 줄 모르고 계속 보낸다 하여도

그 친구가 내일 와서 만나 '내가 너무 피로해서 그랬어'라고 말하면 이해해줄 것입니다.

셋째, 과태료 2000만원 문제는 그 과태료 내는 회사가 과태료 200만원의 부당함에 대해 말한다면 이해해줄 겁니다.

넷째, 학폭 문제가 줄어들 겁니다. 만일 공개한다면 그 친구는 나간 사람을 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안한다면 놀리지 못할 겁니다.

이 네가지 이유로 나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찬성합니다.

이상 임은규 기자였습니다.

찬성해요

그 이유는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해요

저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반대합니다.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인사도 말 한 마디도 없이 방을 나가버렸다는 알림이 뜨면 누구나 당황하고 황당해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버린다면 불안정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일은 마치 숨바꼭질같은 놀이를 하던중 친구가 그냥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때 물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갑자기 나가버린 사용자에게 1:1로 연락을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므로 대부분의 문자 사용자들이 꺼려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곽지율 기자입니다.저는 이번 토론 주제,'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찬성합니다.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이융는 물론 학교폭력 문제입니다.그런데 이런 경우에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법원이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그런데,그럼 예를 들어봅시다.우리는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맵니다.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탄다고 꼭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게 아니지요.그렇다면 안전벨트는 필요없는 건가요?답은 '아니오'입니다.그 이유는 가능성이 있고 일어나는 사고도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경우가 많이 있었죠.그럼 다시 학교폭력 문제로 돌아와 볼까요?우리 모두가 학교폭력을 경험하진 않습니다.하지만 경우가 많이 있었고  만약 생길 경우에도 도움이 되겠죠.또,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죠.기능이 없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건 매우 안 좋은 것 같습니다.그렇지만,모두에게 좋은 선택지가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지금은 아직 낯설으니,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시대가 변하면 생각도 바꿔야 합니다.요즘 같은 핸드폰 없인 못 사는 시대에 디지털 생활에서도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그래서 전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찬성합니다.이상,곽지율 기자였습니다.

반대해요

저는 이번 토론 주제인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에 반대합니다.

첫째, 만약 A가 조용히 나가기를 했다고 칩시다.그런데, B는 A가 나간 것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B는 A에게 계속 문자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A가 계속 답장을 안 보낸다면 B는 A를 걱정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조용히 나가기를 했다가 "야, ooo가 답장을 계속 안 보내. 친구 관계는 상관 없나봐~!"라고 하면서 따돌릴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이 더 심각해 질수도 있습니다.

셋째,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기업이 조용히 나가기를 안 만들었는데, 인정사정 없이 2000만원, 내! 라고 하면 그 기업이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찬성해요

저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찬성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이 적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능이 없으면 과태료를 2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점들 중에 더 사라져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조금만 생각해도 답이 나옵니다. ' 학교폭력이 심해서 자살한 학생' 문재와 '억울하게 2000만원이나 내게된 앱' 중에 더 심각한 것을 답해야 한다면 돈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니 저는 학생 문제를 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은규 그건 심각한 문제일때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현실적이게 생각해보세요
@임은규님 그건 좀 극단적인 상황이어서 일어날것 같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좀더 현실적인 상황을 말해주세요
그 앱 지배인이 억울해서 자살하면 그것도 목숨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반대해요

 저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물론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있으면 좋지만 법으로 정해서 기능이 없으면 과태료를 2000만원이나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자유침해입니다. 따라서 저는 법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회사들에게 권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회사가 아닌 초등생이라면요?
찬성해요

법안 대로 '조용히나가기'를 시행하면 

그 채팅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배와 피해를 주는 사람이 조용히 나간다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피해가 가지 않을 것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도 예방 할수 있습니다. 

조용히, 초대거부 및 나가기를 한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할수 있을 것 입니다.

이상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류결 수정하였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피해가 가지 않죠?
반대해요

조용히 나가기를 A가 B에게 말을 했지만 A는 받을 수 없고,그렇게 되면 다른 B가 이 연결으로만 연락 할 수있으면 못 연결하고,B는 A의 단짝 친구인데 연락이 안와서 A가 죽거나 다쳐서 못 받는지 알고, 자살할 수 있어서입니다.

저 기분 나빠지거든요? 수정했으니까 봐주세요!
ㅡㅡ
?
무슨 말이시죠?
찬성해요

왜 찬성하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이유겠지만 사이버 폭력이 많이 없어지는 거 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알게씁니다!
@임시현 일명'카톡감옥'에서 해방이 될수있지 않을까요?"나 나갈게"하기보단 조용히 나가느네 더 안전 하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용히 나가는 것과 사이버 폭력에 관계가 있어요?
찬성해요

조용히 나가기가 있으면 학교폭력 그러니까

카톡감옥에서 나올수가있고 그게 피해자에게 훨씬 낫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증거를 촬영하고싶다면 나가지 않고

남아있을 수도있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일단 찬성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사이버 폭력 해결

여러분,사이버 폭력이란게 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또,겪어본 분도 계실 거고요

솔직히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조용히 나가기'라는 채팅 법안이 통과되면 단톡방같은거 나간다고 표시 안되가지고 친구들 초대

안합니다(솔직히 사이버 폭력엔 나가는데 계속 초대하는 방식이 대표적이거든요)


2.단톡방 안전이용 가능

이 경우 외에도 나가면 계속 모르는 한 단톡방에 초대시키는 것,그리고 단톡방에 들어오긴 했는데 나갔다가 또 들어오거나 등등 이런걸 다 막아줌 인정?그냥 하는거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