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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방귀에 세금을 무는 법안에 찬성하나요?
토론기간 2025.01.15 ~ 2025.02.14
2024년 11월,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소와 돼지의 방귀와 트림, 배설물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가축의 방귀와 트림, 배설물에서 온실가스인 메테인이 나와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오는 2030년부터 덴마크에서 소나 돼지를 키우면, 이들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t(톤) 당 우리나라 돈으로 약 6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덴마크는 이번 법안을 통해 2032년까지 국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70%에 해당하는 235만 톤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페 브루스 덴마크 세무부 장관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지요.
그러나 덴마크의 농민들은 ‘이런 세금까지 도입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어요. 덴마크는 우유 농업 생산품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국가예요. 탄소세가 생기면 소의 젖으로 만든 유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다른 나라의 유제품 가격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가축의 방귀와 트림, 배설물에 세금을 무는 것에 대해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찬성: 가축의 방귀 등에 세금을 무는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 가축의 방귀 등에 세금을 무는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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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토론 주제에 찬성을 주장하는 송한결입니다. 지금부터 가축의 방귀 등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 왜 찬성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회비용의 법칙 때문입니다.여기서 기회비용이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환경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기회비용이 그만큼의 환경을 보존하는데 걸리는 비용이고요, 마련했을 때는 기회비용이 농민들의 세금입니다.
현재 덴마크의 농민이 약 3만 5천명(출처:구글)으로 가정하였을 때 한 명에 만 원씩(약6.65유로) 내면 23만 2750유로지만 농민 1명당 소 5마리를 기른다 하면 소가 약 17만 마리가 되고, 소 한 마리가 하루 메탄 약 1,000L를 배출(1일 기준이므로 한 번에 매기는 주기를 곱해야 함)하니 메탄의 양이 약 1억 7천만이 되어1리터에 1유로(2천원도 안 되는 비용)의 비용으로 정화한다는 가정 하에 1억 7천만 유로가 듭니다. 이 비용에 비하면 세금 23만 유로는 거의 740배로 새 발의 피 입니다. 환경 보호의 가치가 너무 큽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740배 정도 더 낫습니다.
2. 빈부격차도 해소됩니다. 부자일수록 소를 기르는 최대 양이 많아집니다. 소가 많을 수록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세금도 상대적으로 소가 많은 사람이 많이 내게 되면 부자들의 재산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부자들이 소를 조금만 그른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부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기타. 소의 방귀 등에 세금을 많이 걷으면 그 세금을 줄인다는 등의 이유도 있어서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 반박에 대한 반박. 간혹 세금을 걷으면 국민의 살림이 궁핍해지기 쉽다거나 궁핍해져버린다는 의견이 있는데, 세금의 의미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금전(출처: 네이버 어학사전)필요한 경비 중은 국민의 복지도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궁핍해지면 복지를 늘리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세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축산업자들이 줄어든다고도 하시는데 그것도 세금으로 축산업 장려를 하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소의 방귀등에 세금을 걷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상 송한결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혜원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주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부들이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덴마크의 농민들은 소를 기르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축의 방귀 등에 세금을 걷게 된다면 농민들은 세금을 내거나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면 가축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들만이 아닌 그들의 가족들도 힘들어지고 나라의 경제도 좋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니까 쉽사리 물건이나 음식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둘째, 저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치즈나 우유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둘 다 좋아하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만약 가축에 세금을 걷는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그만큼 유제품들의 값이 비싸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유제품을 사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환경 문제도 심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걷는다면 농민들과 저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축의 방귀 등에 대해 세금을 걷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축의 방귀에 세금을 무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소의 방귀에 세금을 매기면 소를 키우는 농부는 재산을 많이 잃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이 없는 농부가 많아지고 돈 없는 농부가 많은 마을에서는 물건 가격이 내려갈 거에요. 왜냐하면 농부들이 돈이 없어 물건들을 못 사니까요.
물건의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도 망하게 되고 나라 살림은 점점 더 어려워질거에요.
농부가 소를 수출하면 이 문제가 사라질 수도 있죠. 하지만 농부들이 소를 모두 수출하면 농부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어요.
결국 이 방법도 가난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방귀에 세금을 무는 것에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의 방귀에 세금을 무는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것처럼 소의 방귀도 소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소화기관을 통해 방귀와 트름이 배출되는것처럼 소도 먹고 방귀를 뀝니다.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소의 방귀에 일일이 세금을 무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로 농부들 중에는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의 방귀에 세금을 물면 농부들이 이를 알고 소를 팔 수 도 있는데
소를 원래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를 기르는 농부들은 손해를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키우시는 농부들은 소가 아니기때문에,
그리고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기때문에 소의 방귀를 멈출 수 없습니다.
소의 방귀에 세금을 물어도 소는 먹으니 계속 방귀를 뀌고, 세금만 많아질 뿐입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계속 세금을 내고 농부들은 돈이 적어져 가족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 총 소득이 줄고 나라가 전보다 더 안좋아질 것 입니다.
만일 소의 방귀에 세금을 문다면 소고기도 먹기 힘들어 질 것 입니다.
왜냐하면 소의 방귀때문에 세금을 내서 소를 가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져
소고기를 먹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의 방귀에 세금을 무는것에 반대합니다.
만일 꼭 소의 방귀에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최대한 소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걸 줄이는 먹이를 소에게 먹이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저는 소의 방귀에 세금을 무는것에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하윤 기자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우리도 방귀도 뀌고 트름도 합니다. 그런데 왜 소와 돼지의 방귀와 트름만 세금을 냅니까?
새상의 모든 생물은 방귀를 뀌고,트름도 합니다. 그러면 새상의 모든 생물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추신 *그러면 세금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둘째,지구 온난화는 꼭 돼지와 소의 트름,방귀 때문이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는 우리가 발생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위해 아주 작은 것 들만 실천해도 돼는데 왜 돼지,소한테 세금을 내라고 합니까?
환경 문제에 관심 가져 주세요!
추신 *소와 돼지도 원해서 방귀를 뀌고,트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만약 세금을 걷으면 농부들은 비싸게 팔아야 하므로 안그래도 높은 물가를 더 올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의 방귀에 세금을 다는건 그냥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게 아닐까요?
물가는 내릴 수 있지만 환경 보호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는 세금을 걷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방귀를뀌는것은 당연한 생리현상 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이번 주제에 반대합니다
왜냐면 어떤 방법 을써 라도 방귀를 참을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제에 반대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방귀 같은 것을 안뀌면 안 됀다는 것은 동물의 권리를 침해 하는 것 입니다.
저는 세금을 무는 것에 반대합니다.농부의 주인이 세금을 문다고 해서 지나간 일을 되돌릴순 없잖아요?방귀가스가 이미 올라갔는데 그걸 농부가 세금을 물어서 되돌릴순 없죠.세금을 메긴것과 안 메긴것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메기면 지구온난화가 약화 되나요?사라지기라도 하나요? 저는 세금으로 뭘해서 노력을 하든 지나간 일은 되돌릴수 없으므로 반대합니다.또 농부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고 농부들이 화가나서 논란까지도 심하면 일어날 수 있겠죠.그리고 지금까지 세금을 안물었는데 농부들 보고 갑자기 소가 방귀를 뀌면 세금을 내라고 하면 특히 가축을 기르는 농부가 유난히 많은 시골쪽에서는 당항스럽고 화도나서 들고 일어나서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유제품의 값이 올라서 소비자는 사먹고 싶은데 비싸서 못 먹고,기업측은 유제품이 안팔려서 피해를 입게 될것입니다. 또 시골은 더욱 가난해 질것이고 도시들도 피해를 입습니다.이상으로 제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나다. 감사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는 지금,가축 농장들의 영향은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냥 놔둔다면 눈에 보이게 메테인 수치가 눈덩이처럼 올라갈것입니다.
세금을 메기지 않는다면 지구온난화를 막기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낸다고 가축이 방귀를 안 뀔 수 없습니다
또, 세금을 낸다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수익이 줄어, 가축 기르는 일을 그만두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우유의 가격을 올려 우유가 비싸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버터등 우유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의 가격도 올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아인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치즈나 우유등 우리가 먹는 유제품들은 가축인 소가 생산한 식품입니다.. 만약 가축에 세금을 걷는다면 농민들의 부담이 커져서, 그만큼 유제품들의 값이 비싸니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유제품을 사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가축업자들(가축을 키워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재산 피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만약 가축의 방귀 등에 세금을 걷게 된다면 농민들은 세금을 내거나 살림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하면 가축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들만이 아닌 나라의 경제도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환경 문제도 심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걷는다면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축의 방귀 등에 대해 세금을 걷으면 안 된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합니다.
첫째: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가축의 가스에 세금을 걷으면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 더욱더 줄어들것입니다.
두번째:않좋아하는사람들도있겠지만,우유,고기등,우리가 많이먹는음식은 소,가축등에게서나옵니다.
그런데그것들은 누가만듭니까?
농부가만듭니다.그러니 가축을키우는 사람이 적어지면 오히려 더 계체수,가축의방귀도늘어난다.
왜냐하면,가축들을 다루는 사람이 사라지면 오히려더 문제입니다.
셋째:농부,기축업자등등 직업이 많이 사라지게될것입니다.
마지막:그러므로 가축에 방귀에 세금을걷는것을 반대합니다.감사합니다.
찬성
안녕하세요, 장혜원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주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부들이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덴마크의 농민들은 소를 기르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축의 방귀 등에 세금을 걷게 된다면 농민들은 세금을 내거나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면 가축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들만이 아닌 그들의 가족들도 힘들어지고 나라의 경제도 좋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니까 쉽사리 물건이나 음식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둘째, 저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치즈나 우유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둘 다 좋아하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만약 가축에 세금을 걷는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그만큼 유제품들의 값이 비싸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유제품을 사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환경 문제도 심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걷는다면 농민들과 저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축의 방귀 등에 대해 세금을 걷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토론 주제에 찬성을 주장하는 송한결입니다. 지금부터 가축의 방귀 등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 왜 찬성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회비용의 법칙 때문입니다.여기서 기회비용이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환경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기회비용이 그만큼의 환경을 보존하는데 걸리는 비용이고요, 마련했을 때는 기회비용이 농민들의 세금입니다.
현재 덴마크의 농민이 약 3만 5천명(출처:구글)으로 가정하였을 때 한 명에 만 원씩(약6.65유로) 내면 23만 2750유로지만 농민 1명당 소 5마리를 기른다 하면 소가 약 17만 마리가 되고, 소 한 마리가 하루 메탄 약 1,000L를 배출(1일 기준이므로 한 번에 매기는 주기를 곱해야 함)하니 메탄의 양이 약 1억 7천만이 되어1리터에 1유로(2천원도 안 되는 비용)의 비용으로 정화한다는 가정 하에 1억 7천만 유로가 듭니다. 이 비용에 비하면 세금 23만 유로는 거의 740배로 새 발의 피 입니다. 환경 보호의 가치가 너무 큽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740배 정도 더 낫습니다.
2. 빈부격차도 해소됩니다. 부자일수록 소를 기르는 최대 양이 많아집니다. 소가 많을 수록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세금도 상대적으로 소가 많은 사람이 많이 내게 되면 부자들의 재산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부자들이 소를 조금만 그른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부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기타. 소의 방귀 등에 세금을 많이 걷으면 그 세금을 줄인다는 등의 이유도 있어서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 반박에 대한 반박. 간혹 세금을 걷으면 국민의 살림이 궁핍해지기 쉽다거나 궁핍해져버린다는 의견이 있는데, 세금의 의미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금전(출처: 네이버 어학사전)필요한 경비 중은 국민의 복지도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궁핍해지면 복지를 늘리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세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축산업자들이 줄어든다고도 하시는데 그것도 세금으로 축산업 장려를 하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소의 방귀등에 세금을 걷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상 송한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