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기사

안녕하세요 ! 김수안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다소 개인적인 부분으로만 기사를 작성하려고 해요 .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일단 여러분 . 조두순을 아시나요 ?

조두순은 2008년 , 학교에 가는 1학년 어린이를 납치하여 유괴 / 학대 / 성폭행 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tpK7o-vY1g ( 관련 영상 )

그런데 , 전과 17범이나 있는 그 사람은 심신미약감형 ( 술에 취해 ( 음주 ) 처벌이 감형 ( 적어지는 ) 되는 것 ) 을 받아

최종심 판정 결과 12년이 판정되어 올해 12월 . 출소합니다 .

사실 외국에서는 사형까지 가는 범죄이죠 . 다행히 지금은 아동 학대 . 성폭력 법이 조금이나마 강화되어

성폭력 감형이 불가하지만 , 예전 일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

그리고 조두순은 , 피해 아동 ( 지금은 성인 ) 이 아직 살고 있는 안산시로 돌아가 살겠다고 말했는데요 , 전문가들이 말하길 , 성폭력자 재범률은  무려 70% 라고 합니다 .

그럴듯하게 전과 ( 예전에 저지른 비슷한 범죄 ) 17범이니까요 .

거기에 출소 전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도 보였구요.

성폭력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리는 .. 최대 100M 입니다 .

여기까지 조두순 사건을 아주 짧게 간추린 거구요.

저는 오늘 안산시에 조두순이 가서 살 수 있을까 ? 에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 저는 반대합니다 .

사실상 재범률도 높은데 그렇게 안산시에 돌아가 산 다는 것은 아동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  어디서 / 언제 /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조두순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니 안산시에서 ,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렇지만 조두순을 어디에 데려가나 다 두렵고 ..

외국에 데려가도 재범률이 있고 .. 사형 / 무기징역 또는  엄청난 징역 ( 막 1200년 그정도 ) 정도가 아닌 이상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겠죠 .

그러니 .. 뭐라 해도 결정이 안납니다 .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내렸지요 .

보호 수용법 입법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

보호수용법이란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  가해자가 더 이상 그런 생각을 먹지 않고 , 착하게 살기 전까지는

엄격한 감시가 따르는 겁니다 . 하지만 이 경우에서도 안산 시장이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 했는데요 . 

일각에서는 2차로 형벌을 가한다면서 반대 , 또 일각에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찬성의견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

사실상 그러면 그냥 피해자반경 100 M 유지로 생활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결정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 

개인적으로서의 의견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 보호수용법 적용을 하며 철저한 감시를 하고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 으로 총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김수안 기자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