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베이트 제2탄] 여성징병제를 둘러싼 논란

2024.08.01

안녕하세요~ 강민호 기자에요~ 오늘은 여성징병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써보려고 해요. 함께 알아볼까요?



(사진출처: 서울신문)



여성징병제는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말해요. 여기서 징병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군대에 복무하는 제도를 말하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0세기 이후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인권 의식의 발달에 따라 여성징병제가 이목을 끌고 있어요. 또한 최근 저출산 문제가 뚜렷해짐으로서 불충분한 국방 인구 및 북괴의 높은 군사적 안보 위협 등 여러 안보적 이유로도 여성징병제가 관심을 받고 있죠. 한편 여성징병제도 찬성과 반대 측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오늘도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찬성 측은 여성징병제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고 말해요.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신인균은 "국민통합, 병력부족 등의 측면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죠. 찬성 측은 출산율이 지나치게 감소함에 따라 징집을 할 수있는 인원이 많이 감소했으며, 여성징병제를 도입하면 국가는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군대에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이나 기본적인 기술, 팀워크 등을 배워올 수 있다고 주장해요. 또한 여성징병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선, 군부대에는 이미 여성 간부가 존재하므로 설비면에서 무작정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죠.



(사진출처: 인사이트)



그러나 반대 측은 여성징병제를 도입하면 안된다고 말해요.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최병욱은 "여성징병제는 국가적으로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말했죠. 반대 측은 지금 여성을 일반병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기에 현실성이 떨어지고, 의무라고는 하지만 전 국민의 의무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의무기에 이에 따른 특혜나 이득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또한 기존의 법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야지 마냥 '여자는 군대 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죠. 여러분은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기사를 마칠께요~ 감사해요~


글쓰기 평가어린이과학동아 기자2024.08.03

현재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적용하고 있어요. 여성징병제에 대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잘 정리해 주었네요. 각각의 장점이나 단점, 우려되는 점 등이 있는데요. 아마도 여성들은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 것이고, 남성들은 찬성하는 입장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 친구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댓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그 이유를 써 봐도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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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본인 옛날에는 찬성파였는데 최근에 반대파 됨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생리를 하니까 지금 군대의 열악한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음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면 여성 징병제 도입이 맞는 듯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