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기사

남의 나라의 문제 같았던 난민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습니다. 지난 6월30일 서울 도심에서는 난민 찬반집회가 열렸는데요. 난민입국을 반대하는 불법난민신청자 외국인대책 국민연대(난대연) 은 '국민이 먼저다', '안전을 원한다', '무사증 폐지하라', '난민법 폐지하라',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등 구호를 외쳤고 난민 입국을 찬성하는 '난민반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에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 수용을 촉구하고, 난민 등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나 중앙아메리카 같은 불법 체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가족과 미국시민들이 “아무리 불법체류자라도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며 반대를 하여 취소하는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유럽에 헝가리도 미국과 같이 난민을 도와주면 처벌하는 법을 의결해 난민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은 난민을 받아주거나 수용할만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만 헝가리 같이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먼저, 난민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난민은 나라 안에서 내전, 범죄, 가난으로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시리아와 예멘이 가장 난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왜 난민이 왔을까요?

예멘을 예로 들면 예멘의 내전으로 남자들을 끌고 가는 바람에 군대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남자들이 황급히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선 6개월 동안 난민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 6개월 동안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로 갈려면 유럽의 중심인 헝가리를 거쳐야 하는데 헝가리마저 문을 닫자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나라를 찾게 됩니다. 그 나라들 중에서 제주도가 뽑혔고, 다른 나라들처럼 제재도 없으니 약 500여 명의 난민들이 제주도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 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7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 협약과 난민법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상 또 국내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난민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을까요?

제주도민들은 “성범죄 같은 범죄가 일어날까봐 두렵다.”, “테러에 노출될 수 있다.”, “제주도에는 돼지 전문점이 많은데 종교 때문에 돼지를 꺼려하니 취직시켜 줄 수가 없다.”, “일이 바쁜데 하루에 5번씩 사라져 곤란하다.”등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여러 제주도민은 청와대에 “제주 예멘 난민수용반대” 국민청원까지 넣었다고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의 나라가 난민 문제 때문에 앓고 있을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었지만 언제까지나 우리가 손 놓고 보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우리나라가 그 대상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은 안전한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난민 문제에 정확한 답을 추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멘난민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