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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문재인 정부가 망사용료를 안내는 몇몇 인터넷 기업들을 유해 사이트로 간주하고 사이트 영구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중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망사용료를 내겠다고 하여 영구정지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구글과 유튜브, 넷플릭스등 회사들은 망사용료를 내라는 것에 아직도 침묵 상태이다. 그럼 왜 망사용료를 내야하는지 알아보자.

1. 망사용료란?

 망사용료는 인터넷 망을 사용할때 내는 돈이다. 이를 비유하자면 고속도로 이용료같은 것이다. 이 비용은 인터넷 사용료와 같은 것인데 이 망을 우리나라 KT, SKT, LG U+가 만든 것인데 이 망을 사용하는 비용을 NAVER, 페이스북 등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2. 국내 통신사의 입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기업들은 국내 통신사에게 망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망사용료를 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럼 국내 통신사는 어떤 기분일까? 국내 IT기업은 국내 3사 통신사의 투자로 형성된 온라인 망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은 망사용료를 내는 것과 글로벌 기업은 망사용료를 안낸다는 것이 '역차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진짜 그렇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3사 통신사의 데이터로 보거나 그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 비용을 유튜브와 같은 회사에서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등의 글로벌 IT기업들의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3. 문제의 원인들은?

일단 이중과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영상을 볼 때 데이터를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데이터를 쓸 경우 이동통신3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이 망사용료를 내는 것과 겹친다. 이것이 이중과세이다. 이때문에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이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침묵 상태인 것이다.

유튜브, 구글, 넷플릭스 등이 계속 침묵 상태에서 벗어난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절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차단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조용준기자(unkorea2007@naver.com, unkorea2007@gmail.com)

김도현기자(ammtony7352@gmal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