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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세가 꼭 필요할까요?

토론기간 2020.10.17 ~ 2020.11.03

이번 토론터는 추재원(an***w2625@naver.com) 친구가 제안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올여름 이례 없이 긴 장마를 경험했죠? 이러한 이상 기상현상은 앞으로 점차 더 심각해질 것으로 기상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문제는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는 왜 일어날까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 기체가 대기 중으로 배출됨으로써 일어나는데요. 오래전부터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화석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탄소세를 도입하면 세금 때문에라도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전 세계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을 거예요. 또, 화석연료 소비자들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할 수 있지요. 하지만 탄소를 사용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제품의 가격도 오르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탄소세를 내야 하므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하지요. 탄소세 도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 미디어SR)



 



찬성 : 탄소세 도입에 찬성해요.



반대 : 탄소세 도입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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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에 찬성해요.
탄소세 도입에 반대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김지우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 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세가 꼭 필요할까요?"라는 토론 주제에 찬성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탄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탄소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만들 때, 탄소가 늘어나는데요. 탄소가 늘어나면, 공기가 따뜻해 지면서 지구온난화를 더 심하게 만드는 이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탄소발자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탄소발자국은 사람이 활동하거나 상품을 생산ㆍ소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의 총량 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을 볼 때 비닐봉투 대신 에코백을 사용하면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탄소세를 내지 않으면 분명히 플라스틱 같은 용품들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세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를 줄이려고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김지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윤이현준 기자입니다. 저는 탄소세 도입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탄소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꼭 탄소배출량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줄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탄소세 제도를 도입해서,코로나로 안그래도 경제적 타격이 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공장들이 세금으로 돈이 많이 나가 파산,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공장의 해외 이전이라던지,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이탈하여,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어난다면, 오히려 경제적 타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위 내용처럼 경제적인 제제를 주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인증마크를 무조건적으로 붙이게 하는 방법과, 공공기관들의 홍보가 있으면 됩니다. 이미 사람들은 환경오염을 줄여야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막연한 환경오염 줄이기에 대한 생각을, 실천으로 바꿀 시작점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그때 세금이라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도 됩니다. 또, 자동차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겠다고 했을때, 전기차 및 수소차로 바꾸면 되지~ 하실 수 있지만, 당장 그러기는 힘듭니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가 많지 않음은 물론이고, 몇몇 자동차에서는 불이 나거나, 정비소가 부족한 사례도 있어 실질적으로 바로 바꾸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이미 탄소와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면, 기업들도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맞게 바꿀 것입니다. 나조차도 큰 노력은 안하면서 말만 하고 있는데, 우선 탄소세를 내게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나 공장들부터 바꾸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바뀌면, 판매자도 소비자에 맞춘 상품을 팔아야 하듯, 우리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좀더 근본적이고, 피해를 줄이기도 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 윤이현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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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4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정윤수 기자입니다.
저는 탄소세를 내도록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어서 동물들이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근데 탄소세를 내도록 하면 공장에서 돈을 아끼려고 탄소를 덜 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반대해요
탄소세를 내지 않아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찬성해요
지구에 온난화 현상이 발생한 이상은 막아야 한다
반대해요
돈을 만드느라 오히려 더 재료를 많이 써 지구가 아파지지 않을까요?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김라희 기자입니다. 전 탄소세 도입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전 그것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찬성해요
찬성!
이유를 써주세요
삭제된 글입니다.
은반 자제해주세요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하유진 기자입니다.
저는 탄소세 도입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는 점점 탄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터전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나올때 마다 탄소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탄소세를 내면 아무래도 일회용품을 더 조금 만들게 되기 때문에 저는 탄소세 도입에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찬~성
이유는요 ?
반대해요
저는 탄소세 도입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탄소에 세금을 메기면 탄소를 덜 배출하겠지' 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장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깟 세금 네고 먼지 뿜으면서 생산하는 게 더 남는다고~'
이렇게 아무리 세금폭탄을 먹여도 공장주가 안 바뀌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배출권 거래제도가 더 나을것 같네요....
그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에 망상에 불과하죠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이건 기자입니다.
저는 탄소세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탄소가 지금처럼 계속 많아지면 지구에 아주 많은 해가 끼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꼭 써야 하는 물건에도 엄청난 양의 탄소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탄소라도 줄여야 나중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예를 들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 아껴서 쓰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세를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탄소를 잘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는 우리가 배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건 기자였습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이은석 기자 입니다. 저는 탄소세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지구온난화가 늦춰질 것 입니다.
반대해요
탄소는 발자국을 남긴다고 합니다
처리비용이 16백조원도 든다고 하는 데요
이상 양0성기자였습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십니까!고유빈 기자 입니다.저는 돈이 들더라도 탄소세에 찬성합니다.여러분은 돈이 들더라도 지구를 살리고 싶죠?
찬성해요
저는탄소세에 찬성합니다.
사실,돈이드는건인정합니다.
하지만지구온난화로
지구가병들고있습니다!
이제우리도대비해야합니다!
이렇게돈아끼려다나중에돈을
더잃을수있습니다.
이런면에선탄소세는
필요합니다.
이상,최예진기자였습니다.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이우주 기자입니다. 요즘 21세기는 석유, 전기 등을 매우 많이 써야 합니다. 전등을 점등하거나, 전자기기를 쓰거나, 심지어 먹을 것을 만들 때도 석유, 전기를 쓰죠. 근데, 이것에 세금을 더 붙인다면, 과연 이건 좋은 생각일까요?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저는 탄소세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는 이미 석유를 써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거의 모든 가정은 석유(화석에너지)를 써서 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전기세를 냅니다. 근데,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석유로 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석유로 전기를 만드는데, 만드는 전기에 따라 돈을 내는 전기세와, 쓰는 석유에 따른 돈을 내는 탄소세는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전기세를 내고 있는데,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탄소세를 도입한 물건을 만든 탄소는 줄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탄소세를 도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석유(아님 전기 등)을 이용한 제품은 더 세금이 붙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100%의 탄소를 쓴 제품이 세금이 붙어서 70%밖에 안 팔렸다고 해 봅시다. 그럼 30%를 만든 석유(전기 등)은 낭비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쓸모없는 석유 사용이 늘 것입니다.

위 이유로 인해 저는 탄소세 도입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럼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지구온난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는 우리 미래의 후손들,또
다가올 미래의 사람들이 살수없는 환경이
될수있습니다. 지금부터 지구온난화를
막을려고 실천을 안하면 지구온난화는
더욱더 심해질것이고, 사람들이 살수없는
행성이 될것입니다.
맞아요

(지구가 사람들이 살수없는 행성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