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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세가 꼭 필요할까요?

토론기간 2020.10.17 ~ 2020.11.03

이번 토론터는 추재원(an***w2625@naver.com) 친구가 제안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올여름 이례 없이 긴 장마를 경험했죠? 이러한 이상 기상현상은 앞으로 점차 더 심각해질 것으로 기상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문제는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는 왜 일어날까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 기체가 대기 중으로 배출됨으로써 일어나는데요. 오래전부터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화석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탄소세를 도입하면 세금 때문에라도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전 세계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을 거예요. 또, 화석연료 소비자들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할 수 있지요. 하지만 탄소를 사용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제품의 가격도 오르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탄소세를 내야 하므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하지요. 탄소세 도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 미디어SR)



 



찬성 : 탄소세 도입에 찬성해요.



반대 : 탄소세 도입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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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에 찬성해요.
탄소세 도입에 반대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김지우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 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세가 꼭 필요할까요?"라는 토론 주제에 찬성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탄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탄소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만들 때, 탄소가 늘어나는데요. 탄소가 늘어나면, 공기가 따뜻해 지면서 지구온난화를 더 심하게 만드는 이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탄소발자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탄소발자국은 사람이 활동하거나 상품을 생산ㆍ소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의 총량 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을 볼 때 비닐봉투 대신 에코백을 사용하면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탄소세를 내지 않으면 분명히 플라스틱 같은 용품들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세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를 줄이려고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김지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윤이현준 기자입니다. 저는 탄소세 도입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탄소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꼭 탄소배출량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줄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탄소세 제도를 도입해서,코로나로 안그래도 경제적 타격이 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공장들이 세금으로 돈이 많이 나가 파산,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공장의 해외 이전이라던지,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이탈하여,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어난다면, 오히려 경제적 타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위 내용처럼 경제적인 제제를 주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인증마크를 무조건적으로 붙이게 하는 방법과, 공공기관들의 홍보가 있으면 됩니다. 이미 사람들은 환경오염을 줄여야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막연한 환경오염 줄이기에 대한 생각을, 실천으로 바꿀 시작점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그때 세금이라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도 됩니다. 또, 자동차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겠다고 했을때, 전기차 및 수소차로 바꾸면 되지~ 하실 수 있지만, 당장 그러기는 힘듭니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가 많지 않음은 물론이고, 몇몇 자동차에서는 불이 나거나, 정비소가 부족한 사례도 있어 실질적으로 바로 바꾸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이미 탄소와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면, 기업들도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맞게 바꿀 것입니다. 나조차도 큰 노력은 안하면서 말만 하고 있는데, 우선 탄소세를 내게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나 공장들부터 바꾸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바뀌면, 판매자도 소비자에 맞춘 상품을 팔아야 하듯, 우리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좀더 근본적이고, 피해를 줄이기도 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 윤이현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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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4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붙여야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성해요
저는 찬성합니다.왜냐하면,금액을 매기지
않으면,탄소가하늘에넘칠것이기때문입니다
반대해요
2U
성마리님 죄송합니다
실수 였습니다
김지우님 은반은 금지입니다.
찬성해요
지구온난화를늦추기위해서
찬성해요
탄소세 도입 찬성해요.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입는것은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개발과 발전도 좋지만 탄소를 줄이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탄소세를 부과하면 아무래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해요
(아까 댓글 썼던 HAPPY 입니다. 실명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입니다. 저는 탄소세를 내도록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탄소세를 매기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을 더 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탄소세는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이나 회사는 어쩔 수 없이 탄소를 써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회사들이 탄소세를 매긴다고 해서 탄소를 쓰지 않을까요? 탄소를 대체할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탄소를 사용해야 하는데, 세금을 매긴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곤란에 처할 수 밖에 없을 없습니다. 따라서 탄소세는 이런 회사들의 부담을 늘릴 것입니다. 만약 기업들이 탄소세에 겁을 먹어 제품의 질을 낮게해서 판매한다면, 소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들 또한 어려워 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 실업자들이 생겨나며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며 소비가 더 감소하는 악순환이 돌 것입니다. 따라서 탄소세를 매기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경제도 나빠질 것입니다.
또 외국계 기업들도 탄소세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착하지 않으려 하면 우리 국가의 이익도 줄어들 것입니다.
경제를 어렵게 하는 탄소세 외에도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부터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고, 쓰지 않는 전기는 콘센트를 뽑아 차단하며 전기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합시다. '티끌보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별 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경제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란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탄소세를 매긴다고 해서 지구 오난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와 '다른 대안들이 있는데도 굳이 경제를 악화시키는 탄소세를 매길 필요가 없다'입니다.
엇 티끌 보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 모아 태산' 입니다.
죄송합니다. ㅜㅠ
찬성해요
저는 탄소세를 내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탄소가 많이 배출되서 지구온난화가
심가해지면 적응을 못 해 죽은 동물들이생길지도
모름니다.그러면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잏기태문입니다.
심가-심각
모름-모릅
잏기-있기
태문-때문
반대해요
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탄소세를 낸다면 지금이 코로나라서 경재쪽이 힘이 드는데, 더욱더 경재 사황이 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성해요
찬성입니닷
이유는요 ?
삭제된 글입니다.
아마도 추천이 제일 많아서 일거에요.(ㅠㅠ)
반대해요
이유는 밑 분처럼 경제에도 그렇고 요즘은 코로나인데 돈도 못 버는데 탄소세까지 도입되면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캠페인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여기까지 제 생각입니다ㅏ.
삭제된 글입니다.
실명 사용하주시길
실명 사용하주시길
실명 사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