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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세가 꼭 필요할까요?

토론기간 2020.10.17 ~ 2020.11.03

이번 토론터는 추재원(an***w2625@naver.com) 친구가 제안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올여름 이례 없이 긴 장마를 경험했죠? 이러한 이상 기상현상은 앞으로 점차 더 심각해질 것으로 기상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문제는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는 왜 일어날까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 기체가 대기 중으로 배출됨으로써 일어나는데요. 오래전부터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화석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탄소세를 도입하면 세금 때문에라도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전 세계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을 거예요. 또, 화석연료 소비자들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할 수 있지요. 하지만 탄소를 사용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제품의 가격도 오르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탄소세를 내야 하므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하지요. 탄소세 도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 미디어SR)



 



찬성 : 탄소세 도입에 찬성해요.



반대 : 탄소세 도입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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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에 찬성해요.
탄소세 도입에 반대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김지우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 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세가 꼭 필요할까요?"라는 토론 주제에 찬성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탄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탄소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만들 때, 탄소가 늘어나는데요. 탄소가 늘어나면, 공기가 따뜻해 지면서 지구온난화를 더 심하게 만드는 이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탄소발자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탄소발자국은 사람이 활동하거나 상품을 생산ㆍ소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의 총량 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을 볼 때 비닐봉투 대신 에코백을 사용하면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탄소세를 내지 않으면 분명히 플라스틱 같은 용품들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세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를 줄이려고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김지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윤이현준 기자입니다. 저는 탄소세 도입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탄소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꼭 탄소배출량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줄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탄소세 제도를 도입해서,코로나로 안그래도 경제적 타격이 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공장들이 세금으로 돈이 많이 나가 파산,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공장의 해외 이전이라던지,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이탈하여,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어난다면, 오히려 경제적 타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위 내용처럼 경제적인 제제를 주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인증마크를 무조건적으로 붙이게 하는 방법과, 공공기관들의 홍보가 있으면 됩니다. 이미 사람들은 환경오염을 줄여야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막연한 환경오염 줄이기에 대한 생각을, 실천으로 바꿀 시작점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그때 세금이라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도 됩니다. 또, 자동차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겠다고 했을때, 전기차 및 수소차로 바꾸면 되지~ 하실 수 있지만, 당장 그러기는 힘듭니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가 많지 않음은 물론이고, 몇몇 자동차에서는 불이 나거나, 정비소가 부족한 사례도 있어 실질적으로 바로 바꾸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이미 탄소와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면, 기업들도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맞게 바꿀 것입니다. 나조차도 큰 노력은 안하면서 말만 하고 있는데, 우선 탄소세를 내게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나 공장들부터 바꾸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바뀌면, 판매자도 소비자에 맞춘 상품을 팔아야 하듯, 우리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좀더 근본적이고, 피해를 줄이기도 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 윤이현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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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4
찬성해요
찬성
이유를 써주세요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추재원 기자입니다.저는 탄소세 도입에 대하여 반대합니다.왜냐하면 아래 이유와 같습니다.
첫째,탄소세 도입은 탄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도 시민들이 싫어 한다면 정부는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프랑스 정부에선 탄소세를 도입한 결과,프랑스 시민들은 노란 조끼 시위를 했습니다.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탄소세가 부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탄소세는 경재 발달을 막기 때문입니다.왜냐하면 첫번째 이유처럼 사람들은 탄소세를 부담스러워해 회사나 큰 기업에선 탄소세를 아끼려고 조금의 탄소를 배출을 하다보면 그 기업에서 물건을 많이 못만들어 경제 성장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이유는 탄소세 말고도 다른방안도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자면 한 회사가 사용하는 탄소의 양을 정해놓고 부족하면 다른 회사에 돈을 주고 사고 남으면 파는 일명 배출권 거래재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탄소세는 탄소를 줄일수 있지만,시민들은 그값이 부담스러워 나라가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시민의 부담감도 생각하고 탄소도 줄이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아니면 정부의 이기적인 탄소세를 내어야 할까요?
이상 추재원 기자였습니다.
찬성해요
탄소세는 온난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해요
반대합니다
이유 적어주세요!
반대해요
탄소세는 필요하지 않읍니다..왜냐햐면 그러면 그린피스 등 여러
환경 단체가 봉사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마리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논제인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세가 꼭
필요할까요? ' 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첫번째. 탄소세를 도입하면 저소득층이 생활허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세 까지
도입할 시 저소득층은 더 많은 돈을 내야해서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일반 소비자들이 재품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식자재를 구매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탄소세 도입에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탄소세를 먹인다고 지구 온도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찬성해요
탄소세는 필요합니다.지구의 기온이 평균 6도가 되면 생물의 95%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찬성해요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찬성해요
온난화를 좀 이라도 줄일수 있으면 된거죠
찬성해요
온난화를 줄일수 있으니까요!!
찬성해요
왜냐하면 요즘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화석연료사용을 줄일수있습니다!
찬성해요
필요합니다.
기후변히로 인류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탄소세가 멈출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대해요
왜냐하면 원래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돈을 내야 한다니 돈을 다른데(지구를 위해) 쓰면 좋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전기차를 만들거나 발전기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준혁 기자였습니다.
찬성해요
왜냐하면 탄소세를 도입하면 기후 온난화를
막을 수 있고, 지구 온난화를 좀 더 늦출 수 있
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을 더 잘 안 생기게 할
수 있어서 압니다.
찬성해요
지구 온난화를 막고 싶습니다.
찬성해요
환경을 생각합시다
찬성해요
지구가 먼저 입니다
반대해요
지구 온난화를 생각 안하시나요?
탄소세를 내면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지면서 환경을
게롭핌니다.이래지면 동물도
몸이아프고 우리도 살수없는
나쁜 환경 과 나쁜 세상이됩니다.
이렇기때문에 저는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