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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완화해도 될까요?

토론기간 2020.11.17 ~ 2020.12.02

이번 토론터는 하유진(eu***esophia31@gmail.com), 조예준(09***ary-@naver.com)친구가 제안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는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논란이에요.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도로에서만 운행해야 하지만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마구잡이식 운행이 이어져 다치는 사고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학생도 안전 규칙을 잘 준수해 전동킥보드를 탄다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답니다.



여러분은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 urbanbrush)



 



찬성 :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찬성해요.



반대 :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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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찬성해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반대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최동욱 기자입니다. 저는 전동키보드 규제 완화에 찬성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만 13세 이상만 되면 학원 같은 곳들을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플 몇 개만 깔면 금방 이동할 수 있고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편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교통수단을 더 편하게 쓰려면? 법을 조금만 더 완화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과속/사고가 날 수 있고/아무데나 방치할 수 있다고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속은 그 전동킥보드에 몇몇 제한만 걸어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전동킥보드 위에 붙어있는 기기 같은거에 몇 km이상 달리면 속도를 줄이라고 알려줄 수도 있습닏. 또 도로에서 달릴 때는 안전 장치를 입고 쓰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아무데나 방치할 수 있다는 점은, 그 전동킥보드 앱 안에서 전동킥보드를 놓아야 하는 곳을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사용하죠? 그래서 탄소가스를 내뿜는 자동차들보다 낫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녹색 교통수단이라고도 하죠. 따라서 저는 이 논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이채현 기자 입니다. 저는 전동 킥보드 규제를 반대합니다. 우선 저는 전동 킥보드를 처음 봤을 때 지금 찬성 해주시는 분들과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사고 사례, 주변에서 다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자세히 생각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반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 부터 제가 외 이렇게 생각 하게 되었는지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째 이유는 전동 킥보드는 아무대나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길에 세우기 좀 애매한 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은 동생과 길을 가는데 반대 쪽에서 자전거가 오고 있어서 비키려고 하다가 전동킥보드를 넘어 뜨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행이 잡아서 세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주 위험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이유는 무면허 운전입니다. 어른들도 이점을 장점으로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자칫하다 사고가 잘 나는 킥보드를 청소년들이 사용한다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지요. 2020.6.8일 어느 기사에서는 면허가 없기에 16세 미만은 운전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겨우 몇달 전 기사 입니다. 이 때와 다를 수 있어도 이때 법을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2018년 2년 전이지만 7월 3일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도로 끝에서만 타야하며,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으론 도로 가장 자리에서 타야 한다면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딱 끝을 잘 따라가는 것도 어렵고 보도블럭과 부딫히면 매우 위험합니다. 3번째 이유는 어른들도 잘 지키지 않는 규칙을 청소년들이 지킬 수 있을지 입니다. 우선 위에 나온 이유중 한개인 도로 가장 자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청소년에게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어른들은 가장자리로 다니기 힘들다며 도로위에서 달리기도 합니다. 매우 위험하죠. 청소년들이 잘 지키겠습니까?, 또 규칙중 1명이 탑승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여러명이 탑니다. 지키겠습니까?이외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서 킥보드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도 킥보드를 타시다가 광대뼈를 다치셨습니다. 이런 킥보드를 청소년들이 타야 할까요? 저는 이러한 이유로 전동킥보드 규제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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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6
삭제된 글입니다.
이유는요?
이유를 써주세요:)
이유는요?
반대해요
전동킥보드는 자칫하면 큰사고가 날수있어서
지금도물론 전동킥보드에대한 법이 있지만
만약 완화한다면 사고가 더 많이 날것같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저는 홍준영 기자입니다.저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에 찬성합니다.전동킥보드는 매우 편리합니다.
앱 몇개만 깔면 거의 모든 곳 아무데서나 탈수있습니다.
자전거를 탄다면 몸집이 커서 아무데나 걸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아무데서나 ,거의 모든 곳에서 원할 때 탈 수 있습니다.이렇게 편리한 전동킥보드를 더 편하게 쓰려면? 법을 조금 완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사고가 더 자주 날 수 있다고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법이나 제한을 걸어 두면 됩니다.
과속,몇 km이상으로 달리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거나,보호장비를 쓰지 않으면 타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안전사고는 핼맷 ,무릅보호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면 그리 심하게 다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 입니다.
가스 ,메탄가스,탄소가스등이 자동차,버스에서 나오는 것과 달리,전동킥보드는 전기를 사용해서 매우 친환경적 이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저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동욱 기자님께서 쓰신 의견의 근거 : 학원 같은 곳을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음, 어플 몇 개면 이동 가능, 몇몇 제한을 걸어놓으면 됨. 이 3가지 근거 중 2가지나 같은 근거를 쓰셨고, 심지어는 비슷한 문장 구조까지 사용하셨으니 확실히 베꼈다는 오해를 살 만한 일이네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글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제가 잘쓰..다보니 최동욱 기자님과 비슷해진겁니다.

그리고 김연우,박수제,성예원 기자님 좋은의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동욱 기자입니다.
저는 전동키보드 규제 완화에 찬성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만 13세 이상만 되면 학원 같은 곳들을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플 몇 개만 깔면 금방 이동할 수 있고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편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교통수단을 더 편하게 쓰려면? 법을 조금만 더 완화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과속/사고가 날 수 있고/아무데나 방치할 수 있다고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속은 그 전동킥보드에 몇몇 제한만 걸어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전동킥보드 위에 붙어있는 기기 같은거에 몇 km이상 달리면 속도를 줄이라고 알려줄 수도 있습닏.
또 도로에서 달릴 때는 안전 장치를 입고 쓰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아무데나 방치할 수 있다는 점은, 그 전동킥보드 앱 안에서 전동킥보드를 놓아야 하는 곳을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사용하죠? 그래서 탄소가스를 내뿜는 자동차들보다 낫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녹색 교통수단이라고도 하죠.

따라서 저는 이 논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어 죄송한데 제가 쓴거 베끼신건가여..?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요..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를 편리하게 사용하는것과 법을 완화 시키는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완화시키자는 법은 만 13세이상이 전동킥보드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만 13세 이상이라고 해도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사람의 힘으로 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서 타야하는데요, 차들이 쌩쌩 다니는 도로에서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요즘 중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부딪혀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크게 다친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규제는 완화는 커녕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기분 나쁘시라고 쓴 글이 아닙니다. 자세한 의견 감사합니다.추완!
그리고 박*제님 전기를 쓰는것은 친환경적인 것은 맞습니다. 전기는 태양과 바람 등 절대 없어지지 않는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쓸 수 있는 전기는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도 결국 전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렀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전기가 줄어들겠죠? (이 글 때문에 기분 나쁘셨다면 좌송합니다.ㅜ)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이 안 다친다고 해서 전동킥보드에 부딪힌 사람까지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모두 보호대를 하고 걸어다닐 수는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를 많이 씁니다. 전기를 몽땅 쓰는 전동킥보드를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박해서 죄송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는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라는 법이 있어도 사람들은 어기기 일쑤입니다.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지키자.' 하다가 조금씩 지나며 전동킥보드에 적응하면 '나는 고수다. 조금 어겨도 괜찮다'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 규제 완화에 반대한 성예원 기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대해요

이유를 써주세요
2u
이유는요?
반대해요
너무위험한거 아님니까? 저는반대!
반대해요
전동 킥보드는 위험한 것입니다.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김민경 기자입니다. 저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반대합니다.
물론 전동킥보드 자체는 굉장히 편리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성인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성인들도 잘 다루지 못하는 전동킥보드를 청소년이 무면허로 탈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현재 이륜차쪽으로 분류되던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쪽으로 분류되는데 그럼 전동킥보드가 인도에 위치한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하는 일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등하교시 인도를 지나다니는 자전거만 해도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위협이 되는데 전동킥보드까지 합세하면 인도는 더이상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는 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안전장비를 잘 착용하지 않습니다. 외출할때 보는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이 매우 많은데 그중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한 사람은 1명 남짓입니다. 또 안전하게 앉아서 타는 것이 아니라 서서 타는것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칫 사고가 나면 보행자뿐만 아니라 킥보드 이용자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전동킥보드가 매우 편리한 탈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탈것을 중학생들이 무면허로 탈수 있게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대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사고가 날 위험이 크기때문입니다. 밤에 전동킥보드는 라이트(불빛내는거)의 불빛이 약해서 보행자나 운전자가 보지못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둘째, 아무리 13세 이상이라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13세 이상이라도 보호장구를 하지 않거나,속도가 높으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환경오염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다는 괜찮겠지만, 아무리 친환경 이라도 너무 많이 타다보면 고장이 나거나, 오래 되면 그 킥보드는 버려 집니다. 그러면 결국, 쓰레기가 많아질거고, 우리나라는 곧 대한민국이 아닌,쓰레기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에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전동 킥보드는 바퀴의 지름이 작아 아무리 작은 턱이라도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또 초등학생들은 서로 경주등을 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찬성해요
전동 킥보드 정도는 조심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성*원 기자님이 맞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탔을까요?
"이 정도는 조심하면 괜찮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전거도 그렇게 '조심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새요 지현옥 기자임니다 키보드는 마당 애서재미있개노수있어어재 생각앤 괜찬타고생가한니다
마당?은 전동킥보드를 타기에 너무 좁습니다. 
자신만의 근거를 잘 써주셨네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논리적인 근거를 써주세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ㅜ
흑흑. 마당이 있는 집이 대부분이라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아파트인데요 흑흑ㅠㅠ
놀리시는 게 아니라 저 진짜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반대해요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이유는요?
찬성해요
조심히기만하면괜챃습니다게다가편리히기도하니괜차고요그러니까찬성합니다
아무리 조심하면 괜찮다는 생각이 사고를 만듭니다. 편리하다는 생각도 사고를 만듭니다.
반대해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죽을수도 있어요.
반대해요
전동퀵보드를 타다 잘못하면 다칠수있어요!
반대해요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면 위험하고,또 '전동'이기 때문에 운동에도 좋은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까운거리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겠고,
그럼 전동킥보드같은 탈것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해서 친환경적인 전동킥보드가 오히려 환경을 더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거리' '그러면'으로 수정합니다~^^;
(아니면 타노스처럼 인류의 절반을 없애거나....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