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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부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2.04.21 ~ 2022.05.15

4월 임시 국회에서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요. 일명 ‘BTS 병역 특례법이라고 불리는 병역특례법 개정안은 BTS처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이전까지 문화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올림픽 3위 이상 체육인과 국내 국악 대회 수상자 등 체육계와 순수 예술계 종사자 등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요.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에 찬성하는 측은 현재 병역특례제가 다양한 예술 분야 중 대중예술에 종사하는 자만 법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요. 반면에 반대하는 측은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이미 막대한 부와 국제적 명성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어, 병역 특례의 혜택까지 주는 건 공정과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지요. 지난해 11월 국방부는 공평한 병역 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체육 요원의 대체 복무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어요. 여러분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 병역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게티이미지>



 



찬성 :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부여를 찬성해요.



반대 :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부여를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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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부여를 찬성해요.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부여를 반대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권윤아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주제인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부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토론 주제에 찬성합니다. 우선, 어과동 토론터의 과거, 현재가 많이 달라진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유가 부실, 아예 없다거나 주제를 잘 안읽어 보시고, 토론의 논점도 잘못 이해하신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짧더라도 매우 과학적인 근거가 들어있고, 반대편도 인정할만한 글도 많았습니다. 전 예전이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수있게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론인 제가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중문화예술인 일단 방탄소년단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나라의 문화도 많이 알렸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해외적으로도 유명한 방탄소년단, 그런데 방탄소년단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의무적으로 말이죠.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가버리면 점차 우리나라에 대한 방탄소년단으로 이루어진 애정도 식어버릴겁니다. 군대를 가고 7년후에 돌아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길어서 컴백해도 팬은 조금 줄었을거라 생각이 드네요. 또한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를 알렸으니 병역 특례를 부여받아도 될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2. 부와 명성?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갔다오면, 팬들이 줄것이고 이때 명성은 사라지겠지요?부는 쓰고 쓰면 결국 다 쓰게 되버려 부까지 없어지죠. 아무리 아껴도, 다 안써도 그냥 보통 인물이 되고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것 같습니다만..이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미 충분히 돈은 많이 벌어서 군대 갔다와서도 부자가 될수도 있지만 말이죠. 이번엔 주제가 살짝 어려운것 같았습니다. 찬성글 3번을 지웠다 썻다를 반복했고 반대글은 4번을 지웠다 썻다를 반복했습니다.반대를 할지 찬성을 할지 매우 고민되었지만 고민 끝에 찬성을 택했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박은 되지만 비난, 비판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단지 제 생각일 뿐입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반대합니다. 일단 저도 미필자로서 누가 군대에 가나 안 가나 하는 게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토론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웬만한 병역 특례는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발 좀 근거 없이 좀 글 쓰지 마시죠…. 일단 대표 대중문화예술인이라고 칭해지는 아이돌, 가수 배우 등이 있는데 아이돌은 본인들의 수익성과 명성을 위해 활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인기가 많아져서 국위선양 비슷한 것을 하고 나라를 알릴 수 있지만 이는 제대로 된 국위선양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위선양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본인들의 일부를 희생하고 또 그럴 진실한 의도가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돌들은 자기들 돈 벌려고 활동하다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얼떨결에 국위선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큰 병역 특례 관련 논란이 되는 BTS를 면제해 준다고 해봅시다. (팀 이름이 ‘방탄’ 소년단이고 팬덤 이름이 ‘ARMY’인데 군대에 안 간다니) 그러면 기준을 정말 철저하게 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빌보드 1위를 찍는다 하면, 일단 국제적인 공식 기관이 아니라서 첫째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다 치고 (BTS가 빌보드 차트 관련 논란 - 덤핑. 아이디 복제. 무한 다운로드, 사재기, 앨범 재킷 바꿔서 재판매 등이 있어도 이건 BTS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빌보드 차트 진입 자체가 대단한 사례) 만약에 BTS 이후로 빌보드 1위가 안 나온다면 이건 그냥 BTS 특례법으로 굉장한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인기와 입상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그룹이 빌보드 1위를 찍었어요, 근데 인기가 없어서 제대로 된 국위선양이 안됐어요, 그러면 이건 어떡할 거죠? 그리고 어떤 그룹은 빌보드 랭킹 진입조차 못 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국위선양에 도움이 됐어요, 이런 건 어떡할 거죠? 또한 아이돌만 있는 게 아니죠. 아이돌급으로 TV프로에서 한국을 알린 방송인들 코미디언 등등에 대해서는 어떡하죠? (예를 들어 유재석) 이들은 뭐 입상할 국제무대도 없고 실질적으로 한국을 엄청나게 알렸음에도 병역 특례를 못 받을 수 있겠죠.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은 본인들 리그 팀에서 수십억 받으며 뛰다가 팀에 양해 구하고 국가대표로 소집되어서 올림픽이나 그 종목 세계 대회에 나가서 우승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개인 이익 목적이었다고 할지라도 국기와 나라 이름을 내걸고 출전한 거잖아요, 게다가 인기랑 상관없이 같은 조건, 같은 규칙에서 정당한 실력만으로 메달을 따냅니다. 운동선수들이 면제받기에는 훨씬 깔끔해요. 그리고 대중문화예술인들보다 훨씬 더 국가를 알리고 수익성을 올리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대기업 (삼성, LG 등)들에 대해서는요? 기록만 본다면 대기업 총수들부터 면제시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출산율도 낮아지고 여성징병제 논란 (토론 주제로 나오면 좋겠다)까지 나오면서 정작 신체, 정신적인 이유로 정말 면제받아야 할 분들까지 현역 판정이 나고 있어요. 그럼 배우는요? 오스카상 수상을 기준으로 잡아봅시다. 일단 수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양인은 특히요, 인종차별 문제 심하죠. 그리고 한 영화나 드라마가 상을 탔다고 해서 거기 출연 배우, 스태프 다 면제시켜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작 한국 위주로 활동하고 외국인들에게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알려서 국위선양을 한 배우들이 상을 못 받으면요? 반대로 본인만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영화 찍다가 하나가 운 좋게 얻어걸려서 상 탄 배우는요? 아이돌이나 운동선수는 보통 20대가 주요 활동 시기이기 때문에 입영 연기는 좀 길게 30대 중반까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면제는 시켜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근거 무지성 비난은 사절 합리적인 비판, 반박은 매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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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6
반대해요
저는 병역 특례 자체를 반대합니다. 운동선수들이든, 가수든 뭐든간에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자신들 명예 높이고 성공한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병역 특례를 주는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운동선수나 아이돌 그룹도 전성기가 있으므로 군대를 가는 시기를 연기할 수는 있어도, 군대를 가야한다면 모두 공정하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대중문화예술인까지 병역특례를 허용해준다면 다른 직업들도 자신들의 병역 특례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할 것인데, 그때마다 병역특례를 다 받아주게 된다면 기준도 모호해지며 군대 자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군대의 병역특례 제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며, 당연히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박좀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어린이과학동아 기자 오서하입니다. 두 번째로 시끌벅적 토론터를 방문해 봤는데요, 열심히 제 의견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토론 주제에 반대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이들에게만 병력 특례의 혜택까지 주는 것은, 너무 불공정하지 않나요? 상상해 보세요. 테이블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잘라 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1조각씩만 주고 몇몇 사람들만 2조각씩 줘요. 우리도 맛있게, 많이 자유롭게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 상황과 비슷해요. 대중문화예술인도 우리 같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들만 혜택을 주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같은 사람일 뿐인데, 왜 몇 명의 대중문화예술인에게만 병력 특례의 혜택을 주는 건가요? 한 명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충분히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꼭 흑인과 백인이 떠오릅니다. 흑인과 백인도 결국 같은 사람들인데 말이죠. 피부가 까만 건 단지 멜라닌 뿐이에요. 우리도 그저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뿐이죠. 디자이너는 옷을 디자인하고... 등등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며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중에 대중문화예술인만 이런 혜택을 주다니... 너무 불공정합니다. 제 의견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 의견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오서하 기자였습니다. ( 반박은 가능하지만 비난, 비판은 되도록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지 제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
최연우 기자님~!
제 글에 대한 비판 감사합니다. 최연우 기자님께서 제 글에 대한 부족한 점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최연우님의 비판에 주의해서 글 더 열심히 쓰겠습니다. 최연우 기자님의 멋진 비판 앞으로도 많이 기다릴게요~! ^^

반박은 아닙니다.
일단 전체적인 의견(반대)는 저랑 동일한데요,
근거에 논리성이 조금 부족해보여 반박에 허점이 생기기 쉬워보입니다~
찬성해요
그냥 찬성
제가 어리석었네요...
이제부터 이런분들에게는 일절 댓 달지 않고 먹금하겠습니다...
그냥 찬성?
찬성해요
짱!
이유 없는 댓글 삭제 처리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최근 몇몇 토론에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네요.
관리자님 이런 거 신고 처리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해요
BTS도 엄연이 예술인입니다. 그리고 BTS가 짱이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이번 토론터 주제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부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이고, 'BTS 는  예술인이다' 라는 주제가 아닙니다. 또 BTS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BTS 가 왜 짱인지 의견도 없습니다. 또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의견을 너무 간추렸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비난은 아닙니다. 기분 나빠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 

BTS저는 별론데요.
?? 전 BTS 그저그렇던대요? 설명해주시죠? 근거 들어주시죠?
진짜 제발 본문과 주제를 제대로 좀 읽어보세요......!
주제는 BTS가 예술인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제대로 된 근거를 작성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에 의미없는 글 삭제해주시죠^^
찬성해요
군인을 위해!!
최연우님, 비난해 주시지 마세요. 최연우님은 어과동의 기자로써 좋고 멋진 기자일 것 같으신데, 다른 독자님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요. ^^ 그래도 앞으로도 판단을 잘 하셔 주세요! 판단력이 뛰어나시네요. 단지 독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지만 않으시면 전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 참견해서 죄송해요. 제 의견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특례가 왜 군인을 위한 것인지 근거가 부실하네요.
아마 주제와 본문을 제대로 읽기 않고 군인 사진만 보고 대충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만.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제발 이유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