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토론터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부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2.04.21 ~ 2022.05.15
4월 임시 국회에서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요. 일명 ‘BTS 병역 특례법’이라고 불리는 병역특례법 개정안은 BTS처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이전까지 문화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올림픽 3위 이상 체육인과 국내 국악 대회 수상자 등 체육계와 순수 예술계 종사자 등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요.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에 찬성하는 측은 현재 병역특례제가 다양한 예술 분야 중 대중예술에 종사하는 자만 법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요. 반면에 반대하는 측은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이미 막대한 부와 국제적 명성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어, 병역 특례의 혜택까지 주는 건 공정과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지요. 지난해 11월 국방부는 “공평한 병역 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체육 요원의 대체 복무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어요. 여러분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 병역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게티이미지>
찬성 :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부여를 찬성해요.
반대 :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부여를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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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나 아이돌 그룹도 전성기가 있으므로 군대를 가는 시기를 연기할 수는 있어도, 군대를 가야한다면 모두 공정하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대중문화예술인까지 병역특례를 허용해준다면 다른 직업들도 자신들의 병역 특례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할 것인데, 그때마다 병역특례를 다 받아주게 된다면 기준도 모호해지며 군대 자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군대의 병역특례 제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며, 당연히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박좀
저는 이 토론 주제에 반대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이들에게만 병력 특례의 혜택까지 주는 것은, 너무 불공정하지 않나요? 상상해 보세요. 테이블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잘라 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1조각씩만 주고 몇몇 사람들만 2조각씩 줘요. 우리도 맛있게, 많이 자유롭게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 상황과 비슷해요. 대중문화예술인도 우리 같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들만 혜택을 주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같은 사람일 뿐인데, 왜 몇 명의 대중문화예술인에게만 병력 특례의 혜택을 주는 건가요? 한 명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충분히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꼭 흑인과 백인이 떠오릅니다. 흑인과 백인도 결국 같은 사람들인데 말이죠. 피부가 까만 건 단지 멜라닌 뿐이에요. 우리도 그저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뿐이죠. 디자이너는 옷을 디자인하고... 등등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며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중에 대중문화예술인만 이런 혜택을 주다니... 너무 불공정합니다. 제 의견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 의견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오서하 기자였습니다. ( 반박은 가능하지만 비난, 비판은 되도록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지 제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
제 글에 대한 비판 감사합니다. 최연우 기자님께서 제 글에 대한 부족한 점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최연우님의 비판에 주의해서 글 더 열심히 쓰겠습니다. 최연우 기자님의 멋진 비판 앞으로도 많이 기다릴게요~! ^^
주제는 BTS가 예술인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제대로 된 근거를 작성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에 의미없는 글 삭제해주시죠^^
아마 주제와 본문을 제대로 읽기 않고 군인 사진만 보고 대충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