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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과 다른 후보자 비방으로 학생회장 선거 당선 무효가 된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3.01.09 ~ 2023.01.31

지난해 12월 충북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학생 회장 선거에 당선되었다가 무효 처리됐어요.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선거운동 도우미가 돼 주면 햄버거를 사 주겠다”고 말하고, 이후 선거 도우미가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렸기 때문이에요. 재판부는 이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 전에 해당 학교의 학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일에 대해 함께 논의한 뒤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다른 후보를 비난한 것도 학교폭력일 뿐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고 답변했지요.



 



여러분은 학생 회장 선거 후보자가 선거 도우미에게 햄버거 등의 음식물을 제공을 약속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GIB



 



찬성 : 당선 무효에 찬성해요



반대 : 당선 무효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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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에 찬성해요
당선 무효에 반대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음식물 및 상대 후보 비방을 했을 경우에 후보자격 박탈이고요
상대후보 비방을 한게 도우미라서 문제없다? 도우미만 학폭을 한거다? 그걸 알고 있었는데 넘어간 학생회장 후보는 뭡니까 그거 학폭 방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폭 관련 문제가 있으면 가차없이 잘리는게 학생회장 선거고요
또한 햄버거를 사주겠다는건 도우미한테만 그랬으니 괜찮다? 도우미는 유권자 아닙니까? 유권자가 1명이든 여러명이든 뇌물을 주기로 하면 그거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겁니다
괜히 여러 학교에서 이런 사건사고들 관련해서 제재 취하는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권윤아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 주제인 ‘음식물 제공과 다른 후보자 비방으로 학생회장 선거 당선 무효가 된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1.음식물 제공 문제

전 음식물 제공 약속한건 상관 없다 봅니다
음식물 제공 약속해서 회장 부회장 뽑인분들이랑
음식물 제공 약속한 후보들 싹 다 뭐라 해야돼요
서울 경기도 부산 전주 제주 다 돌아다니면서
음식물 제공 약속한 후보들한테 뭐라 할 자신
있다 하면 할말 없는데 누가 그럴 자신 있겠어요

2.학생 회장이 말한 부분

학생 회장이 말한 부분(위 내용 참고)을 살펴보면
‘선거운동 도우미가 되주면 햄버거를 사주겠다’
라고 했지 상대 후보를 비방하라는 말은 없었
습니다 우리가 이 말만 보면 따로 학생 회장이
시켜서 도우미가 비방했는지는 모르는것이죠
애초에 도우미 해달라고 할때 뭘 해줘야 내가
도우미를 요청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도우미를
해줄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딱 떠오르는게
먹을것 사주는거죠 이건 회장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 회장 도우미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반대입장이라고 하지만, 상대 후보를
선거중에 비방하는것은 나를 까내리는 행동
이며, 상대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행동
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남을 
비방하지 않으면서 살지 말자고 다짐합시다.ᐟ


이상 권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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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1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정하연기자 입니다.저는 이번주제에  찬성 합니다. 그이유는자신이  학교 폭력을  하지  않았다고회장선거에  나가더라도  어짜피 사람의  입과 입으로  전해져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또  뇌물으로 회장이  되는건   전혀 믿음직하지않습니다.마지막으로  비판을받은  다른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회장이되더라도  회장자격  싹싹 긁어내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저는 이런  이유로  당선 무효에  찬성 합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김지우 기자입니다.저는 이번 주제에 찬성하는데요,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학생회장 투표는 인기투표가 아니라 학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선거 도우미를 해 달라고 음식을 사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그리고 선거운동 도우미가 다른 후보를 비방했을 때 다른 후보가 받았을 상처도 생각해야 합니다.그래서 그 후보의 선거운동 도우미가 저지른 잘못도 생각해야 하고,음식으로 선거운동 도우미를 모은 그 후보가 결과 무효가 된 것은 정당한 결과입니다.저는 이 이유로 이번 주제에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김민건 기자 입니다. 회장선거는 인기투표가 아닌 믿음직한 투표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오타인가
어허?
반대한다고요?
찬성해요
ㅋㅋ
ㅋㅋ 말고 이유로!
이유를 써주세요
이유를 써주세요
옭소
이유 부탁합니다 그렇게 'ㅋㅋ'이라고 쓰시면 안돼요
이유를 써 주세요
찬성해요
저는 찬성합니다.왜냐하면 햄버거를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뇌물이기도 하고, 햄버거 받은것도 모자라서 SNS에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글까지 올린다니 너무 선거에 대한 부분에서 정정 당당한 선거가 아니고부정한 선거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을 다시 뽑는게 더알맞다고 생각 합니다.그리고 그런 선거는 다시는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효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해요
형편이 어려워서 음식물을 못줘서 못 뽑힌다?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
위에 내용 똑바로 읽고 쓰는게 맞지않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없이 쓰시지말고
무슨 말이시죠?
찬성해요
음식물 제공도 뇌물로 처리되고 이후 논란이 발생해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요?
찬성해요
찬성
"토론터에 의견을 작성해 줄 때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견해를 먼저 밝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꼭 작성해 주세요. 의견 없이 작성할 경우, 삭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찬성해요
찬성  합니다
"토론터에 의견을 작성해 줄 때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견해를 먼저 밝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꼭 작성해 주세요. 의견 없이 작성할 경우, 삭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글입니다.
지금까지 곽지율 기자였습니다를 붙여주면 좋겠네요 
반대해요
건강이 안좋으면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다.또 불량식품에 중독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맛습니다
주제는 보셨나요?
찬성해요
찬성파 댓글은 제 뇌가 딸려서 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이 인간은 이렇게 생각한다 정도로 넘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토론터에선 좀 조용히 있으려 그랬는데 이 토론 주제는 애초에 너무 당연하고 찬성파에 기울여진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 주제로는 어울리지 않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위 행동이 부정 행위인 이유

1. 햄버거를 보상으로 성사한 거래로 인해 선거 관리 도우미가 영향을 받아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애초에 선거 기간 동안에는 위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지.
3. 햄버거를 주는 행동이 스카우트하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햄버거는 뇌물.
4.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
5.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자기도 잘한 짓이 없는데 라이벌을 깎아내리는 행동과 같음.

이 토론 주제가 알맞지 않는 이유

1. 토론 주제로서 찬성파가 윤리적으로 옳은 선택임.
2. 이미 여러 학교에서는 금지된 행위에 관련된 주제.
3. 법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애초에 법적으로 박탈임.
4. 반대파로서 의견의 근거를 찾기에 어려움을 가짐.
5. 토론 주제의 핵심 문제 상황은 이미 해결된 상황임.
6. 3번에서 비방하는 글이 학교폭력 사건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함.
7. 학교 선거 규정 17조: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를 보면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다른 후보자를 헐뜯는 행위는 모두 경고 사유다.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가 된다. 이에 따르면 이미 회장은 박탈감이다.

여기까지 제 소견이었고요 반박 가능합니다
찬성해요
?

"토론터에 의견을 작성해 줄 때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견해를 먼저 밝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꼭 작성해 주세요. 의견 없이 작성할 경우, 삭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찬성해요
저의 의견은 찬성입니다. 위의 설명을 보면 학교장 선생님께서 "학교폭력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학교폭력을 하는 학생이 학생회장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두 번째,음식물 제공 행위는 선거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그리고, 그렇게 해서 회장이 되면 진정한 회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뇌물을 주고 회장이 된 게 과연 진짜 실력으로 된 것일까요? 역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 후보는 음식물 제공과 다른 후보자 비방 행위를 했기 때문에 후보자격이 박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최석우 기자입니다.저는 이번 주제인 '음식물 제공과 다른 후보자 비방으로 학생회장 선거 당선이 무효가 된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이 행위는 일종의 선거활동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음식물 제공은 뇌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는 그 후보의 득표수를 줄이는 동시에 자신의 득표수를 늘릴 수 있는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나쁜 행위입니다. 정치사회에서의 뇌물은 범죄로 여겨지는데  학급회장 선거에서는 아닐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위 후보의 선거활동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지은유기자입니다.저는 이번 주제의 찬성합니다.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비방을 하면 즉시 회장 탈락이고요.다른 친구를 비방하는 것은 나쁜 일 이기 때문입니다.
회장 탈락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김현아기자 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뇌물을 주고 하고싶다는 것이니 뇌물을 줄 수없으면 투표에서 당선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불공평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공약을 좋게 걸어도 음식에 한 눈이 팔려 당선이 되면 억지로 되려는게 나중에 생활할때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기적이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왜냐면 자기가 하고싶어서 다른 후보들과 달리 뇌물을 주고 하려니 민주주의 공화국인 우리나라에 이런 행동을 하려는 행위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봤을때 조금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기 욕심때문에 그런 행동까지 하며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에 찬성합니다. 지금 까지 김현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해요
무효로 되면 아쉽잖아요....
.......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아쉽다는 게 이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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