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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과 다른 후보자 비방으로 학생회장 선거 당선 무효가 된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3.01.09 ~ 2023.01.31
지난해 12월 충북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학생 회장 선거에 당선되었다가 무효 처리됐어요.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선거운동 도우미가 돼 주면 햄버거를 사 주겠다”고 말하고, 이후 선거 도우미가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렸기 때문이에요. 재판부는 이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 전에 해당 학교의 학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일에 대해 함께 논의한 뒤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다른 후보를 비난한 것도 학교폭력일 뿐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고 답변했지요.
여러분은 학생 회장 선거 후보자가 선거 도우미에게 햄버거 등의 음식물을 제공을 약속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GIB
찬성 : 당선 무효에 찬성해요
반대 : 당선 무효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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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에 찬성해요
당선 무효에 반대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최동욱
레벨 8
2023.01.12 10:06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음식물 및 상대 후보 비방을 했을 경우에 후보자격 박탈이고요
상대후보 비방을 한게 도우미라서 문제없다? 도우미만 학폭을 한거다? 그걸 알고 있었는데 넘어간 학생회장 후보는 뭡니까 그거 학폭 방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폭 관련 문제가 있으면 가차없이 잘리는게 학생회장 선거고요
또한 햄버거를 사주겠다는건 도우미한테만 그랬으니 괜찮다? 도우미는 유권자 아닙니까? 유권자가 1명이든 여러명이든 뇌물을 주기로 하면 그거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겁니다
괜히 여러 학교에서 이런 사건사고들 관련해서 제재 취하는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상대후보 비방을 한게 도우미라서 문제없다? 도우미만 학폭을 한거다? 그걸 알고 있었는데 넘어간 학생회장 후보는 뭡니까 그거 학폭 방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폭 관련 문제가 있으면 가차없이 잘리는게 학생회장 선거고요
또한 햄버거를 사주겠다는건 도우미한테만 그랬으니 괜찮다? 도우미는 유권자 아닙니까? 유권자가 1명이든 여러명이든 뇌물을 주기로 하면 그거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겁니다
괜히 여러 학교에서 이런 사건사고들 관련해서 제재 취하는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반대 베스트 댓글
권윤아
레벨 8
2023.01.09 22:33
안녕하세요? 권윤아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 주제인 ‘음식물 제공과 다른 후보자 비방으로 학생회장 선거 당선 무효가 된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1.음식물 제공 문제
전 음식물 제공 약속한건 상관 없다 봅니다
음식물 제공 약속해서 회장 부회장 뽑인분들이랑
음식물 제공 약속한 후보들 싹 다 뭐라 해야돼요
서울 경기도 부산 전주 제주 다 돌아다니면서
음식물 제공 약속한 후보들한테 뭐라 할 자신
있다 하면 할말 없는데 누가 그럴 자신 있겠어요
2.학생 회장이 말한 부분
학생 회장이 말한 부분(위 내용 참고)을 살펴보면
‘선거운동 도우미가 되주면 햄버거를 사주겠다’
라고 했지 상대 후보를 비방하라는 말은 없었
습니다 우리가 이 말만 보면 따로 학생 회장이
시켜서 도우미가 비방했는지는 모르는것이죠
애초에 도우미 해달라고 할때 뭘 해줘야 내가
도우미를 요청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도우미를
해줄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딱 떠오르는게
먹을것 사주는거죠 이건 회장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 회장 도우미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반대입장이라고 하지만, 상대 후보를
선거중에 비방하는것은 나를 까내리는 행동
이며, 상대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행동
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남을
비방하지 않으면서 살지 말자고 다짐합시다.ᐟ
이상 권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토론 주제인 ‘음식물 제공과 다른 후보자 비방으로 학생회장 선거 당선 무효가 된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1.음식물 제공 문제
전 음식물 제공 약속한건 상관 없다 봅니다
음식물 제공 약속해서 회장 부회장 뽑인분들이랑
음식물 제공 약속한 후보들 싹 다 뭐라 해야돼요
서울 경기도 부산 전주 제주 다 돌아다니면서
음식물 제공 약속한 후보들한테 뭐라 할 자신
있다 하면 할말 없는데 누가 그럴 자신 있겠어요
2.학생 회장이 말한 부분
학생 회장이 말한 부분(위 내용 참고)을 살펴보면
‘선거운동 도우미가 되주면 햄버거를 사주겠다’
라고 했지 상대 후보를 비방하라는 말은 없었
습니다 우리가 이 말만 보면 따로 학생 회장이
시켜서 도우미가 비방했는지는 모르는것이죠
애초에 도우미 해달라고 할때 뭘 해줘야 내가
도우미를 요청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도우미를
해줄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딱 떠오르는게
먹을것 사주는거죠 이건 회장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 회장 도우미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반대입장이라고 하지만, 상대 후보를
선거중에 비방하는것은 나를 까내리는 행동
이며, 상대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행동
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남을
비방하지 않으면서 살지 말자고 다짐합시다.ᐟ
이상 권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햄버거를 사주거나 남을 비방한다는 것은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어차피 아이디어나 능력은 다 비슷비슷한 학생 시기에는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생, 즉 햄버거 돌린 학생을 뽑는게 맞아요 그리고 햄버거 살 자본이 있다는 것도 어느정도 돈을 모았다는 것에서 성실성이 입증되죠.
3. 어차피 선거 도우미는 친한애들일텐데 친한애들이면 선거 안도와줬어도 음식 사줬을수도 있음 함부로 단정짓는게 말이안되요 그리고 도우미도 유권자인거 맞는데 걔네들은 말만 해도 자기 뽑아주고 말 안해도 자기 뽑아줄 애들이라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애초에 뇌물은 자기 안뽑아줄것같은 애들한테 시전해야죠.
4. 법적 정당성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후보자에 대한 비방은 사실일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보호됩니다. 그리고 자기 후보자들끼리를 정당이라고 생각해 보면 정당에 햄버거같은거 돌린다고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2.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이유 좀
3. 애초에 이 주제에서 자신을 도와달라 하며 햄버거를 샀다고 했었음
4. 학교 선거 규정 17조: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를 보면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다른 후보자를 헐뜯는 행위는 모두 경고 사유다.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가 된다.
이걸 만든 조 씨는 무슨 생각일까요?
상대후보 비방을 한게 도우미라서 문제없다? 도우미만 학폭을 한거다? 그걸 알고 있었는데 넘어간 학생회장 후보는 뭡니까 그거 학폭 방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폭 관련 문제가 있으면 가차없이 잘리는게 학생회장 선거고요
또한 햄버거를 사주겠다는건 도우미한테만 그랬으니 괜찮다? 도우미는 유권자 아닙니까? 유권자가 1명이든 여러명이든 뇌물을 주기로 하면 그거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겁니다
괜히 여러 학교에서 이런 사건사고들 관련해서 제재 취하는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도우미 관리를 똑바로 안한것도 후보자 잘못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후보가 도우미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도우미에 관한 문제가 적발시 이는 후보자가 도우미들을 똑바로 지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후보자한테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후보자가 똑바로 도우미를 관리하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징계가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반 선거에서 도우미에 대한 음식물 제공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학생 선거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고요. 또한 학생회장에 당선됐던 사람이 다른 후보를 비방하라고 시켰다거나, 이를 방관했다는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는 당선 무효에는 반대 입장을 냈고, 법원에서는 학생회장의 당선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고, 이런 상황들이 학생회장의 당선과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이 나올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학생회장의 당선 무효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토론터에서 주어진 정보 안에서 논리적으로 나의 주장을 제시하고, 나와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어린이들이 토론터에서 토론 훈련을 하며 의사소통능력을 더욱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왜 회장만 잘못했다고 하는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공약에서 음식물 제공 약속을
하는게 아니라 도우미에게 약속한건데 찬성
편분들이 제대로 주제를 모르시는것 같아서
지적한 부분임
여기 위 글에 나온 회장은 음식을 주고 당선이
된게 아니라 도우미한테 음식을 주겠으니
도우미가 되달라고 한겁니다 제발 위에 있는
글좀 잘 읽어보세요 그냥 있는 글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 글에도 나와있는데 학생회장이
도우미한테 음식 주면서 상대편 깎아 내리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대화만 보면
회장이 잘못했는지를 모르는데 확실하지도
않는것을 추측하여 토론하는것은 아니지 않습
니까 왜 회장만 몰아붙여요 도우미를 몰면
상관 없는데 심지어 도우미 얘기는 하나도 없고
왜 회장만 언급하세요? 지금 증거가 불충분한데
도우미 잘못부터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우선 저는 음식물을 제공해 당선이 된 것은 '음식을 줬으니 나를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만약 후보가 전혀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쳐도,음식물을 겨냥해 선거를 진행하면,당연히 음식물을 겨냥한 후보에게 더 많은 표가 올 것입니다.따라서 이 것은 공정한 선거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상대를 비방하는 것은 엄연한 학교폭력입니다.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남을 비방하는 것은 상대 후보에게 수치심,부끄러움,스트레스,충격 등을 안겨줍니다.선거 중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며,그 후보를 뽑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선거를 위해 자신을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남의 소중한 인격을 깎아내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 권가빈 기자였습니다.감사합니다.
2. 뇌물 문제그리고 여기서 음식물 제공으로 당선이 되면이것은 뇌물을 주고 당선이 된 것과 거의 다를 것은 없습니다.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부당하다고느껴집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장면에 대해서는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비방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뇌물을 받고 이 사람을 뽑은 사람들도문제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음식물을 뇌물 삼아공약으로 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 합니다.
3.비방에 대한 기타 의견지금 이 상황은 이 선거 문제에 대해 비방한사건도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요,남을 깎아내리는 것은 남을 깔 본다는뜻으로 문제가 있지만 비방을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거나논설문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여러분도 비방 보다는 고운 말을 쓰며반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민성 이었습니다.
1.이 후보가 잘 못할것 같다 하면 그냥 학생들이
안뽑으면 될것을 왜 회장 공약을 지적합니까.
3학년도 충분히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후회심과 수치심?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도 생각은 하고 나옵니다. 장난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걸 배우기 때문에 오히려 회장이나
부화장이 부끄러워서, 자신 없어서 공약을
내걸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 책임감있게 행동해야 하는거? 맞아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다 완벽할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실수도 해보며 성장하는것이죠.
2.위에 글 잘 읽어 보셨나요? 이건 선거 공약으로
음식물 제공을 해서 무효가 된게 아닌, 도우미
에게 음식물 제공을 해서 도우미 되라 한겁니다.
회장이나 도우미나 뇌물 아무도 안줬고 그냥
학생들이 회장 뽑은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학교
의 회장이 되기에 충분해보여서죠. 그리고
도우미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해주면
누가 합니까 자기도 이득이 있어야지 하죠.
3.문제가 있다는거를 설명해주는거?
개인적으로 하는거라면 모를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문제 있다고 떠벌리고 다녀도 부정행위
입니다. 그리고 자기 라이벌인데 라이벌을
이겨야지 회장 중요한 자린데 회장 자기 적이
회장 되게 누가 도와줍니까.
저는 이번 토론 주제인 ‘음식물 제공과 다른 후보자 비방으로 학생회장 선거 당선 무효가 된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1.음식물 제공 문제
전 음식물 제공 약속한건 상관 없다 봅니다
음식물 제공 약속해서 회장 부회장 뽑인분들이랑
음식물 제공 약속한 후보들 싹 다 뭐라 해야돼요
서울 경기도 부산 전주 제주 다 돌아다니면서
음식물 제공 약속한 후보들한테 뭐라 할 자신
있다 하면 할말 없는데 누가 그럴 자신 있겠어요
2.학생 회장이 말한 부분
학생 회장이 말한 부분(위 내용 참고)을 살펴보면
‘선거운동 도우미가 되주면 햄버거를 사주겠다’
라고 했지 상대 후보를 비방하라는 말은 없었
습니다 우리가 이 말만 보면 따로 학생 회장이
시켜서 도우미가 비방했는지는 모르는것이죠
애초에 도우미 해달라고 할때 뭘 해줘야 내가
도우미를 요청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도우미를
해줄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딱 떠오르는게
먹을것 사주는거죠 이건 회장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 회장 도우미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반대입장이라고 하지만, 상대 후보를
선거중에 비방하는것은 나를 까내리는 행동
이며, 상대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행동
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남을
비방하지 않으면서 살지 말자고 다짐합시다.ᐟ
이상 권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I@ㅇㄴ ㅋㅋㅋㅋㅋㅋㅎㅎㅋㅋㅎㅋㅎㅋ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