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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3.03.09 ~ 2023.03.31

지난 2월 김정호 국회의원은 카카오톡 메신저 단톡방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나갈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용자가 단톡방을 나가도 단톡방의 구성원에게 나갔다는 문구가 나오지 않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학생들의 경우 이용자가 원치 않는 단톡방에 초대될 수 있고, 단톡방에서 나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죠. 김정호 의원은 "위챗이나 왓츠앱 등 해외 메신저 앱에서는 이미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갖춰 있는데, 카카오톡은 이 기능이 없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카카오톡은 물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국내 메신저 앱 기업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법안까지 발의하는 것은 과한 규제이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특정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요.



 



여러분은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카카오톡



 



찬성: '조용히 나가기' 법안 통과에 찬성해요.



반대: '조용히 나가기' 법안 통과에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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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나가기' 법안 통과에 찬성해요
'조용히 나가기' 법안 통과에 반대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조서연 기자입니다. 

저는 '조용히 나가기'법안 통과에 찬성합니다. 


 첫째,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따돌린다면 굳이 나간다고 밝히지 않고 싶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밝히게 되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 입니다.

 

둘째, 폭력도 줄어들 것입니다. 공개를 하게되면 단톡방에 있던 친구들이 놀리거나 소문을 퍼트릴 수 있습니다. 


셋째, 조용히 나가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자꾸 초대가 되다보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인데, 단톡방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도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가지 이유로 저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찬성합니다. 이상 조서연 기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저는 이번 토론 주제인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에 반대합니다.

첫째, 만약 A가 조용히 나가기를 했다고 칩시다.그런데, B는 A가 나간 것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B는 A에게 계속 문자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A가 계속 답장을 안 보낸다면 B는 A를 걱정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조용히 나가기를 했다가 "야, ooo가 답장을 계속 안 보내. 친구 관계는 상관 없나봐~!"라고 하면서 따돌릴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폭력이 더 심각해 질수도 있습니다.

셋째,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기업이 조용히 나가기를 안 만들었는데, 인정사정 없이 2000만원, 내! 라고 하면 그 기업이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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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0
찬성해요

찬성입니다.

왜 그렇냐면:

1:따돌림을 막을수있습니다.

2:개인권이 침해돼지 않습니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이유를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찬성하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수정해주세요:)
자세히 써주시죠.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정지혜 기자입니다


저는 ‘조용히 나가기’에 찬성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단톡방에서 누가 따돌려서 그냥나가면 또 다시 초대할가능성이 높습니다.그래서 조용히나가기를 하면 대비할수 있어서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2.조용히 나가기가 없으면 상대방은 불안하고 힘들어 집니다.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욕설등이나 폭력을 할수있기때문에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이유로 저는 찬성의 투표합니다.



이상 정지혜 기자였습니다




반대해요

따돌림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 맞지만,그걸 빌미로 기업에게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 기능을 만들지 않은 것도 개인 매신저사의 고유 방침일 테고,그것까지 규제하는 건 자칫 개인의 사업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찬성해요

저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찬성합니다.


1. 따돌림을 피할 수 있어서

내가 만약에 채팅방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나가도 다시 계속 초대를 한다면,

정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날 것 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용히 나가기가

있으면, 그 내용들을 전부 켑쳐 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러면 나간 줄 모르고 초대도 하지 못할 것 입니다.


2. 필요하지 않은 초대

내가 만약에 새로운 반이 생기고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는데,

'굳이 단톡방이 필요한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때 제가 경험해 보았는데 다른 친구들이 나갈 때

계속 초대를 합니다. 1년 내내

그때 조용히 나가기를 하면 나간 것을 모르고

초대를 하지 않을 것 입니다.


3.(찬성파지만...)문제점

물론 제가 찬성파지만 이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록을 씁니다. 


조용히 나가기를 할경우 친구가 모른다.

(친구가 따돌리는 것이 아닐경우 실망할수 있다)


이 점이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해요

조용히 나간후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이 없으니까 당황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당신이 학교 폭력 피해자라고 생각해보세요.당신은 '000님이 나가셨습니다' 라고 나갈까요,아니면 조용히 안 나가는 척 하면서 나갈까요????

재인 님,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찬성해요' 를 '반대해요' 라고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아니다면 제 의견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ㅠㅠ)
찬성해요

단톡방에서 만약에 사이버 폭력 등을 당했으면

피해자는 조용히 나가야지 안전합니다.

그런데 가해자에게 나갔다는 

알람이 오면 왜나가냐고 다시 단톡방으로 초대할것입니다.

그래서 전 조용히 나가기법안에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왜 찬성하는지 구체적으로 수정해주세요:)
찬성해요

학교폭력을 당할때나 자신이 관심받고 싶지 않을 때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찬성입니다.

찬성해요

어떤 사람이 조용히 나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속상해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반대해요' 를 '찬성해요' 라고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반대인것 같습니다.

그건 반대 아닌가요?

찬성해요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토론 주제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따돌림을 받거나 친한 친구들이 있는 채팅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용히 나가기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친한 친구들이 있는 채팅방이 불편하다고 합시다. 조용히 나가기를 하지 않으면 '____님이 나갔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내가 절교를 뜻한다고 오해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채팅방에서 아주 존경받고 방장이 좋아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나가버리면 방장이 화가 나거나 황당해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조용히 있으면 편함니다.공공장소에 있는 것 처럼 말이죠.

반대해요

여기 a와b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중 한 명이 단톡방에서 나갔는데 한 명은 계속 그 아이에게 말을 걸 겁니다. 그러다가 답이 안 오자 무시하는 줄 알고 현실에서 그 친구와 친하게.지내지 않을 것 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안녕하세요,권가빈 기자입니다.저는 이번 토론 주제인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에 반대합니다.지금부터 이유 2가지를 제시하여 저의 의견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학교폭력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현재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앱에선 톡방을 나갈 때 알림이 뜨는데요.사실 이런 앱에서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많이 발생합니다.어떤 학생이 어떤 학생과 싸워서 친구들에게 그 학생이 있는 톡방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따돌림이 많이 발생합니다.그런데,조용히 나갈 수 있다면,이런 폭력이 아무렇지 않게 빈번이 발생할 것입니다.학교폭력 등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고 심하면 자살 시도까지 할 수 있는만큼,폭력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과태료가 너무 과합니다.앱을 만들 때엔 만든 사람들의 메시지,또는 목적 등이 있는데요.무조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덧붙이고,어길 시에 2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사람들마다의 취향 또는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기능도 다르죠.무조건 과태료를 내야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 두 가지 의견으로 이번 토론 주제 '조용히 나가기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에 반대합니다.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이상 권가빈 기자였습니다.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와!
찬성해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을 찬성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초대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