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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프로필을 신분증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토론기간 2023.07.22 ~ 2023.08.15
최근 자신의 사진 10~20장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다양한 분위기의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AI 프로필'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사진관에서 프로필 촬영을 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과 짧은 시간 안에 구할 수 있고, 헤어스타일 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지난 6월 27일, 신분증 사진으로 AI 프로필을 사용했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어요. 이에 대해 실제로 사진관에서 신분증 사진을 만들 때도 AI 프로필처럼 보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 얼굴의 특징만 잘 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지요. 또한, 실제 본인의 사진을 활용해 만든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를 한 뒤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AI 프로필은 실제로 찍은 원본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얼굴이 맞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었죠.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관련 내용을 검색해서 찾아보면, 자신의 의견을 좀 더 풍성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스노우 앱
찬성: AI 프로필을 신분증에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반대: AI 프로필을 신분증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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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i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사진 10~20 장을 필요로 하므로 본인 얼굴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헤어스타일이나 배경 정도는 그 누구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본인 얼굴을 신분증에 사용하면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 누군가 신분증으로 위치추적과 얼굴을 알기가 쉬워 범죄가 행해질 수있습니다. 하지만 ai같은 경우는 완벽히 본인 얼굴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주워 얼굴을 파악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조금이라도 낯출 수 있습니다. 또 ai는 외모도 어느정도 보정이 가능합니다. 외모에 자신이 없고 자신이 못생겨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의 못생긴 얼굴을 보여주기 어려울 떄, 망설임 없이 줄 수 있도록 외모를 보정헤 주니 ai 신분증은 사용해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 ai를 사용하는 것이 대세라 딱히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신분증을 ai로 뽑고,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을 사회가 올 것입니다.
위의 이런 이유들로 ai 신분증 만들기를 찬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아린 기자입니다. 최근 스노우 어플 등에서 AI 프로필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자신이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AI 프로필 사진을 다방면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AI 프로필을 신분증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AI 프로필은 본래 자신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AI 프로필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될 수는 있으나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따위와 같은 중요한 증서에는 자신의 모습이 들어가야 합니다. 증서는 자신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AI 프로필을 신분증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AI가 AI 프로필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집된 사진을 다른 프로필을 만드는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결과, AI 프로필을 만드는데에 셀피 10~20장이 필요합니다. 이 사진을 업로드 할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약관 관련 내용이 있기는 하나, 관련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사진이 자신과 닮은 사람의 AI 프로필에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프로필만 만드는데에 사용할 수도 있으나 완전히 다른 사람의 프로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초상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은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규격이나 규정에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꼭 증명사진 대신 AI 프로필을 사용해야만 하나요?
넷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과 닮은 연예인 사진을 넣어 AI 프로필을 만들 시 다른 사람도 그 사진과 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같은 AI 프로필 사진이 탄생하면 위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자신이 어떠한 일에 연루되었을때 신분증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면 용의선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AI 프로필이 자신을 더 예뻐 보이게는 하지만 신분증이나 증서에서만큼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위의 이유로 AI 프로필을 신분증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i 프로필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변형한 사진을 검사받고 사용하거나 보정에 제한을 둔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본인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변형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