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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이 어린이 혼자 병원의 진료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토론기간 2023.08.08 ~ 2023.08.31

최근 보호자 없이 소아과에 찾아온 9살 어린이를 의사가 진료하지 않고 돌려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보호자가 없더라도 어린이가 열이 나는 상황에서는 병원이 유연하게 대처해 진료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죠. 법률사무소 선의의 오지은 변호사는 실제로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은 미성년자 진료가 위법하다는 법 규정은 없다”고 신문 ‘청년의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진료소에서는 “안전하고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의 환자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진료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9살 어린이를 진료하지 않고 돌려보낸 이유를 설명했어요. 9살 정도로 어린 미성년자는 진료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꼭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죠. 오지은 변호사는 “미성년 환자는 스스로 몸 상태를 설명하거나 알레르기 유무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어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우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관련 내용을 검색해서 찾아보면, 자신의 의견을 좀 더 풍성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미드저니



 



찬성: 어린이 혼자 병원의 진료를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반대: 어린이 혼자 병원의 진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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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혼자 병원의 진료를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린이 혼자 병원의 진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저는 병원에서 아이 혼자 진료를 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혼자 있는데 갑자기 응급상황이 오면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 억울하게 죽어야 합니까? 그 아이들도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의 가족일겁니다. 만일 그게 당신이거나 당신의 가족이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치료원리를 모른다고 진료를 해주지 않는것은 차별입니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진료를 시켜 주는 것이 아이들의 동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호자 없는 아이를 진료해 주기 싫다면 보호자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을 미리 병원에 두고 보호자 없는 아이가 왔을 때 보호자 역할을 하게 해 주고 월급도 준다면 일자리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다면 선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십니까 유아린 기자입니다.

 요즈음 냉방병이나 코로나 19 바이러스, 독감 등 코로나 대유행 이후 많은 바이러스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특히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워킹맘들이 많은 만큼 아이를 혼자 병원에 보내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이 혼자 병원의 진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어린이는 자신의 증상이나 알레르기 유무 등을 스스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상이나 상태를 잘못 얘기하여 적절하지 못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을 잘못 말하여 다른 약을 처방받거나 일정 양보다 더 많은 함량 혹은 양의 약을 처방받게 된다면 발진, 두드러기, 부종, 폐렴, 폐부종, 말초혈액 호산구 증가증이 동반된 빈혈, 혈소판 감소, 간 손상, 아나필락시스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에는 '피린'계 진통제(해열진통제)나 이부프로펜(소염진통제), 록소프로펜(해열&소염진통제), 페니실린(항생제), 제이알세파클러캡슐(항생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어린이들이 열이 날때나 폐렴 시 먹는 해열제, 소염진통제, 항생제들이므로 약물을 잘못 처방받아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또한 어린이가 자신의 알레르기 유무나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잘못 말한다면 위험합니다.  알레르기 발생 시 간단한 증상으로 붓기, 두드러기가 있을 수 있으나 심하다면 기도 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 소화불량 또는 저혈압에 의한 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의 한 종류인 아나필락시스는 순식간에 사망할 수 있는 초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응급 치료를 안한다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둘째,  법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 문제에 꼭 보호자를 대동하여야 하는데, 병원에서 미성년자 단독으로 이야기한 증상으로 의사가 치료 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원인 제공이라고 할 수 있는 증상 발언 자체가 미성년자 단독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책임 소재가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는 어린이가 말한 증상으로 치료했음에도 법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의료법 15조에는 환자가 진료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어떤 게 정당한 사유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9세 환아 진료 유예 일 때는 병원 측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으므로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다른 병원에서 한 대처 방법이 만약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찰을 위해 한 행위일지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의료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9조 내용입니다.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응급환자일 경우 동행한 법정대리인이나 동행한 이에게 설명 후 치료 및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린이가 응급환자일 떄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보호자가 없을 시 어린이는 제때 알맞은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위험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식을 잘 돌봐야 할 의무가 있고 의사는 그 부모를 믿고 환아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혼자 병원의 진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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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0
반대해요

사고 날 위험성이 높으것 같ㅅ습니다

반대해요

아이가 혼자 병원에 가다가 더 큰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아이가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을 반대 합니다.

반대해요

왜냐하면,병원을 갈떼 신호등 없는 차도를 건너야하거나 찻길을 많이건너야 하면 아이가 사고가 날 학률이  절반은 됄것 갔고 만약 신호등 없이 간다면 납치당할 확률이 80퍼센트는 됄것 갔습니다

찬성해요

어린이가 혼자 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못받으면 큰일이 날 수 도 있잖아요

반대해요


반대해요

보호자 없이 어린이가 혼자 진료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해요

만약 한 어린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증상을 정확히 모르겠으면 약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자 병원에 갔다가 주사를 놓아야 해서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걸리면 엄마들이 매우 초조해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병원에서 다른 병이 옮겨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위험에 처할 지 모릅니다. 아이가 혼자서 갔다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엄마들이 아이를 혼자만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게 두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반대합니다.

찬성해요

병원에 혼자 있으면 뭐 어때요?

자기 혼자도 할수있조,

그리고 저 초딩입니다!

초딩 무시하지 마세요!

맞아요! 우우~
비난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들으면 초등학생들은 기분이 않좋을수 있습니다.
초딩이 비난하는말 인가요?
초딩이라는 초등학생을 비난하는말 쓰지 말아주세요
반대해요

반대합니다

혼자서 가면 자기가 무슨 병인지도 몰라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아픈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약도잘못 처방 받으면 전 보다 더 아파질수도  있습니다.보호자는 환자 보단 낳기 때문에 보호자가 오는게  더 낳습니다.그리고 오는 길에 불편하다고 마스크를 벗을수도 있습니다.그럼 병이 옴겨서  주변 사람들도 아파질수도  있습니다.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어린이가 열이 많이 나고 너무 아파서 보호자 없이 병원에 갔는데 보호자가 없다고 진료를 안해주면, 그 어린이는 보호자가 없다고 진료를 못 받고 극단적인 경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죽는걸 두고만 볼건가요?


둘째, 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어느정도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나이인데 단지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해주지 않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의 이유로 보호자가 없더라도 진료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학위 과정은 최소 6년 동안 학교를 다닌후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면 정식 의사가 되고 전문의를 거쳐 과를 자세히 배웁니다.의사들도 이런 많은 것을 배워도 오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런데 어린이가 이런 많은 것을 알고 증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찬성해요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의 부모가 일을 할 경우 아이가 아프면 혼자 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무작정 돌려보내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엄마께서 화장실에 가는 동안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엄마가 없는 것은 아니라서 조금 기다리고 진료를 받았습니다.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나이의 정확한 제한이 없어 의사 분들은 당황하실수 있습니다.

보호자 께서 다른 곳에 계신다면 필요할때 불러오거나 조금 지연 할수 있지만 아예 안오시는 경우를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해요

 전 어린이 혼자 병원의 진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일단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모르고 잘못 표현할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아이는 병원을 가다 길을 잃을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병원을 찾아가다 길을 잃으면 재때 치료도 못할것 입니다.

셋째,아이가 약을 제대로 못받을수 있습니다.

약을 잘못먹으면 더 상항이 심각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길부탁합니다.

이상,양채원기자 였습니다.

맞습니다!
찬성해요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에 열이나고 아파도 재때치료를 못하면 사망에 이르겠 지요? 그러면 아주 억울할것같습니다.

하지만 3~5는 보호자가 있어야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에 이르겠 지요❌ 사망에 이르겠지요⭕️
ㄸㄹㅎㅈㅁㅅㅇ…
찬성해요

저는 아이가 혼저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이가 갑자기아픈데 보호자가 없으면 들어가지못하여 위급한 상황이생길수있을것같아서입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잠시 없을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들어가면 억울할것같습니다! 또 3살~5살 까지만 혼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될것같습니다

져도 그거라면 찬성인대 아이가 아예 혼자 다~오면요!
반대해요

저는 어린이 혼자 병원의 진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등 많은 바이러스가 유행 중입니다. 어린이들은 바이러스에 감염 되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말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린이를 혼자 병원에 보내는 것은 위험 한 것 같습니다.그 이유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하게 설명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혼자 병원을 찾아가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혼자 약을 받기는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해요

어린이 혼자 병원에 치료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어린이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미숙한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어린이가 미숙하다고 모든 걸 통제해 버리는 건 잘못된 생각 입니다.

보호자가 같이 갈 수 없는 상황 이였거나, 어린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의 일 이라면 어린이 스스로도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려운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쉬운 표현도 못하게 하는 건 일반화의 오류라고 봅니다.


둘째, 자신의 몸은 스스로 챙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호자에 기대어 살 수도 없고 독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독립성을 키우는 곳엔 병원 말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혼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이라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억울한 사상자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급상황에는 아이 스스로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겉으로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고 서서히 증상을 보이는 경우 때문에 병원에서 돌려보냈다가 억울하게 죽거나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위급할 땐 아이 스스로 오라는 말은 보호자가 없을 때 위급상황임을 잘 드러내지 않은 상황이면 그저 병원에 못 온다는 말 입니다.

혹시 모를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 어린이 혼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14세 미만 아이가 진료받는 것을 찬성합니다.

크게 3가지 이유로 나누자면.

 첫번째 로 아이가 만약 응급상황일 때 보호자가 올때 까지 기다리면 더 많이 아플것 입니다. 그런데 바로 진료를 해주면 보호자가 나중에 와서 돈을 내면 되니 진료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로 아이가 아픈데 진료를 못받으면 아이도 고통스럽고 나중에 상황을 생각하자면 입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번째 로는 환자가 아이이기 때문에 아픈곳을 잘 알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약을 먹지는 않을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4세 미만 아이도 진료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만14세 이하 어린이가 혼자 진료를 받는 것에 찬성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맞벌이시고 항상 바쁘셔 혼자 있는데 머리가 아플 때 병원에 못 가면 너무 고통스럽죠.

그리고 열이 나서 병원에 못 가면  더 심해져 입원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찬성해요

저는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가 혼자 진료를 받는것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만 14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자신의 증상을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만약 보호자가 바쁘시다면 병원에 진료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진료 과정을 무조건 이해 못 한다는 

것은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어린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어린이도 있고 오히려 만 14세 이상이어도 진료과정을 이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권현재 기자입니다

저는 아이가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아이들은 자기의 아픈 점을 자세히 설명할수 없을수있습니다

둘째 아이들은 어디로 가면 되는지 모를수 있어요

셋째 보호자 없이 병원에 가면 어떤 아이들이 폭력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 3가지 이유로 아이들이 혼자 진료 받는 것을 반대합니다 

물론 자기의 의견은 다를 수 있고, 좋으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