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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이 어린이 혼자 병원의 진료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토론기간 2023.08.08 ~ 2023.08.31

최근 보호자 없이 소아과에 찾아온 9살 어린이를 의사가 진료하지 않고 돌려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보호자가 없더라도 어린이가 열이 나는 상황에서는 병원이 유연하게 대처해 진료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죠. 법률사무소 선의의 오지은 변호사는 실제로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은 미성년자 진료가 위법하다는 법 규정은 없다”고 신문 ‘청년의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진료소에서는 “안전하고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의 환자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진료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9살 어린이를 진료하지 않고 돌려보낸 이유를 설명했어요. 9살 정도로 어린 미성년자는 진료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꼭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죠. 오지은 변호사는 “미성년 환자는 스스로 몸 상태를 설명하거나 알레르기 유무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어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우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관련 내용을 검색해서 찾아보면, 자신의 의견을 좀 더 풍성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미드저니



 



찬성: 어린이 혼자 병원의 진료를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반대: 어린이 혼자 병원의 진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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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혼자 병원의 진료를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린이 혼자 병원의 진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저는 병원에서 아이 혼자 진료를 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혼자 있는데 갑자기 응급상황이 오면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 억울하게 죽어야 합니까? 그 아이들도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의 가족일겁니다. 만일 그게 당신이거나 당신의 가족이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치료원리를 모른다고 진료를 해주지 않는것은 차별입니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진료를 시켜 주는 것이 아이들의 동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호자 없는 아이를 진료해 주기 싫다면 보호자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을 미리 병원에 두고 보호자 없는 아이가 왔을 때 보호자 역할을 하게 해 주고 월급도 준다면 일자리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다면 선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십니까 유아린 기자입니다.

 요즈음 냉방병이나 코로나 19 바이러스, 독감 등 코로나 대유행 이후 많은 바이러스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특히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워킹맘들이 많은 만큼 아이를 혼자 병원에 보내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이 혼자 병원의 진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어린이는 자신의 증상이나 알레르기 유무 등을 스스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상이나 상태를 잘못 얘기하여 적절하지 못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을 잘못 말하여 다른 약을 처방받거나 일정 양보다 더 많은 함량 혹은 양의 약을 처방받게 된다면 발진, 두드러기, 부종, 폐렴, 폐부종, 말초혈액 호산구 증가증이 동반된 빈혈, 혈소판 감소, 간 손상, 아나필락시스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에는 '피린'계 진통제(해열진통제)나 이부프로펜(소염진통제), 록소프로펜(해열&소염진통제), 페니실린(항생제), 제이알세파클러캡슐(항생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어린이들이 열이 날때나 폐렴 시 먹는 해열제, 소염진통제, 항생제들이므로 약물을 잘못 처방받아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또한 어린이가 자신의 알레르기 유무나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잘못 말한다면 위험합니다.  알레르기 발생 시 간단한 증상으로 붓기, 두드러기가 있을 수 있으나 심하다면 기도 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 소화불량 또는 저혈압에 의한 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의 한 종류인 아나필락시스는 순식간에 사망할 수 있는 초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응급 치료를 안한다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둘째,  법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 문제에 꼭 보호자를 대동하여야 하는데, 병원에서 미성년자 단독으로 이야기한 증상으로 의사가 치료 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원인 제공이라고 할 수 있는 증상 발언 자체가 미성년자 단독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책임 소재가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는 어린이가 말한 증상으로 치료했음에도 법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의료법 15조에는 환자가 진료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어떤 게 정당한 사유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9세 환아 진료 유예 일 때는 병원 측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으므로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다른 병원에서 한 대처 방법이 만약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찰을 위해 한 행위일지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의료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9조 내용입니다.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응급환자일 경우 동행한 법정대리인이나 동행한 이에게 설명 후 치료 및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린이가 응급환자일 떄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보호자가 없을 시 어린이는 제때 알맞은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위험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식을 잘 돌봐야 할 의무가 있고 의사는 그 부모를 믿고 환아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혼자 병원의 진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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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0
찬성해요

위급 상황시 대처를 빠르게 못 할수 있고 어린이는 몸이 성인보다 힘이 약해서 사망할수 있습니다

아니오.아픈 아이는 성인 보다 훨씬 약합니다.하지만 황세현 기자님에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제가 쓴 글은 일반성인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약하다는 것은 판견입니다.몸은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질병이 있거나 병에 걸린지 시간이 지난 성인일 경우 어린이보다 약할수 있습니다.오히려 어린이는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안전할수 있습니다.
반대해요

안녕하세요,김다온 기자입니다.

저는 어린이 혼자 병원에 가서 진료를받는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첫번째, 어린이는 자기가 걸린병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치료해야하는지 알려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잘 설명을 못해줄수도 있고,어린이가 이해를 못할수도 있습니다.



두번째,응급일때는 어린이가 잘 설명을 못할수도 있으니 빨리 치료를 못할수도 있습니다.그러면 많이 늦으면 사망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세번째,법정문제가 있을수도있습니다.

어린이 혼자 병원에 가서 진료를받은다음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병원 딴에서는  치료를 해주겠다고 한 것이지만,잘못되면 법정으로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전 어린이 혼자 병원에 가는것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해요

저는 어린이가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면 만약 어린아이가 혼자 병원에 가 자기가 어디가 아픈 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또 만약에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가 알아서 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십니다.그런데 아이가 괜히 정확히 아프지 않은 데를 말해 버리면 아이가 그 약을 먹고 더 다른데가 아플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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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는 본사람 마음 아니에요?
반대해요

  안녕하십니까
유아린 기자입니다.


 요즈음 냉방병이나 코로나 19 바이러스, 독감
등 코로나 대유행 이후 많은 바이러스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특히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워킹맘들이 많은 만큼 아이를 혼자 병원에 보내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이 혼자 병원의 진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어린이는 자신의 증상이나 알레르기 유무 등을 스스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상이나 상태를 잘못 얘기하여 적절하지 못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을 잘못 말하여 다른 약을 처방받거나 일정 양보다 더 많은 함량 혹은 양의
약을 처방받게 된다면 발진, 두드러기, 부종, 폐렴, 폐부종, 말초혈액
호산구 증가증이 동반된 빈혈, 혈소판 감소, 간 손상, 아나필락시스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에는 '피린'계 진통제(해열진통제)나 이부프로펜(소염진통제), 록소프로펜(해열&소염진통제), 페니실린(항생제), 제이알세파클러캡슐(항생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어린이들이 열이 날때나 폐렴 시 먹는 해열제, 소염진통제, 항생제들이므로
약물을 잘못 처방받아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또한 어린이가 자신의 알레르기 유무나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잘못 말한다면 위험합니다.  알레르기 발생 시 간단한 증상으로 붓기, 두드러기가 있을 수 있으나 심하다면 기도 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 소화불량
또는 저혈압에 의한 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의 한 종류인 아나필락시스는 순식간에 사망할
수 있는 초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응급 치료를 안한다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둘째,  법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 문제에 꼭 보호자를 대동하여야 하는데, 병원에서
미성년자 단독으로 이야기한 증상으로 의사가 치료 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원인 제공이라고 할 수 있는
증상 발언 자체가 미성년자 단독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책임 소재가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는
어린이가 말한 증상으로 치료했음에도 법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의료법 15조에는 환자가 진료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어떤 게 정당한 사유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9세 환아 진료 유예 일 때는 병원 측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으므로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다른 병원에서
한 대처 방법이 만약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찰을 위해 한 행위일지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의료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9조 내용입니다.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응급환자일 경우 동행한 법정대리인이나 동행한 이에게 설명 후 치료 및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린이가 응급환자일 떄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보호자가 없을 시 어린이는 제때 알맞은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위험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식을 잘 돌봐야 할 의무가 있고 의사는 그 부모를
믿고 환아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혼자 병원의
진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진짜 오래 쓰쎴네요? 엄청 길잖아요.대단해요.

찬성해요

저는 병원에서 어린이 혼자 진료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아이가 많이 아픈데 부모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이 혼자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꾀병을 부리거나 장난을 치면 어차피 아이는 부모에게 엄청나게 혼이 날것이고 사실 9세 정도면 그런 것쯤은 부모가 알려주면 혼나고 벌금무는게 싫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아픈데는 집에서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생각한 다음 자기가 아픈데를 글로 써서 의사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9세쯤 되면 글은 당연히 쓰죠  그래서 저는 아이 혼자 병원에 가는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대해요 왜냐면 어린이가 혼자가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하는지,어떻게 진료를

 받는지 모를 수있기 때문입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첫번째, 만약 어린아이가 혼자 병원에 왔는데  증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치료를 잘못하면 그 아이가  더욱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병원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잘 전달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아직 어린아이들은 약을 잘못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반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병원에서 아이 혼자 진료를 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혼자 있는데 갑자기 응급상황이 오면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 억울하게 죽어야 합니까? 그 아이들도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의 가족일겁니다. 만일 그게 당신이거나 당신의 가족이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치료원리를 모른다고 진료를 해주지 않는것은 차별입니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진료를 시켜 주는 것이 아이들의 동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호자 없는 아이를 진료해 주기 싫다면 보호자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을 미리 병원에 두고 보호자 없는 아이가 왔을 때 보호자 역할을 하게 해 주고 월급도 준다면 일자리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다면 선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혼자 있는데 응급 상황이 온다면 다른 원인이 있어 알았을 것 입니다.치료원리를 모른다고 진료를 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의사는 환자를 정확하게 치료해 줘야하는 의무가 있은 사람입니다.그런데 자신이 잘 설명해 주었지만 아이가 잘 몰라 잘못된 일이 벌어진다면 의사는 누명 쓸것입니다.또한 심리적으로 아이는 부모를 좋아합니다.그러니 마지막 의견을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이선우 기자입니다.

 

저는 어린이가 혼자 병원에 가도 될까라는 토론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1.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어떻게 아픈지 잘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픈곳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제대로된 진료를 할 수 없게 되고, 약을 잘못 처방받아 더 아플수도 있습니다.


2. 또 어린 아이들은 하는 행동이 위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문에 끼인다는 등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또 한번 만약 진료까지 잘 받았다 하더라도 집에가서 약을 잘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됩니다.


3. 또 장난으로 꾀병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의견이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해요

저는 어린이가 보호자가 없이 병원에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만약 아이가 보호자가 없이 친구들과 (아니면 혼자) 놀다가 크게 다치면, 병원에 빨리 가야 하는데, 보호자가 같이 없다고 보호자를 더 기다리거나 더 참으면 오히려 더 크게 다치거나 무슨일이 생길수

있을것입니다.


둘째, 아이가 크게 다쳤는데 보호자가 외출했다면, 아마도 보호자는 (전화기로) 기다리라고 할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더 불안할 것이고, 심하면 과호흡을 할수있습니다.


그럼으로 어린이는 혼자 병원에 갈 권리가 있습니다.

반박하겠습니다.둘째 의견에서 과호흡을 할수도 있다고 했는데 과호흡은 유전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질병에는 거의 대부분이 상관 없습니다.
반대해요

저는 아이들이 혼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왜냐하면 아이들이 안 아픈데 찾아 올 수도 있고 만약 아파서 왔어도 처방 받은 약을 복용량을 안 지켜서 약의 효과를 못 느끼거나 나쁜 일에 사용 될 수도 있기 때문이예요.

반대해요

혹시 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픈곳을 재대로 못말하고 자기와 맞지않는 병원에 갈수 있어요

찬성해요

집이아닌 집이랑먼곳에서갑자기아프면 혼자서병원에가도된다고생각합니다.   전화기가있어도 엄마,아빠가오는데

 시간이걸리고,그러면병이좀더심해지기때문입니다

띄어쓰기 제대로 부탁드려요.
반대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첫 번째, 요즘은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최근 칼부림 예고글의 반 이상도 10대 아이들이 올린 것입니다. 따라서 꾀병 등으로 의사를 속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에 의한 부작용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14세 미만 아이들은 자신들의 정확한 증상을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시에도 나온 9세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자신이 아픈 곳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치료법으로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이요? 후훗
그런 편견은 버리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논리적인 아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