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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피해를 주면, 개발사가 책임져야 할까요?

토론기간 2024.09.20 ~ 2024.10.25

지난 8월 28일, 인공지능(AI)으로 인해 대규모의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개발사에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됐어요. 해당 법안에 따르면,  AI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개발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개발할 때부터 안정성 테스트를 꼭 거쳐야 하지요.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9월 30일까지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최종 승인을 하면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과 메타, 오픈AI 등 많은 IT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이에 대해 개발 업계에서는 사용자의 책임을 개발사에 물어선 안 된다고 반발합니다. AI 사전 테스트를 해도 사용자가 오용할 경우 AI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섬 주지사 또한 “AI가 일으키는 위험이 사용자의 문제인지, 개발사의 문제인지 증명하기 어렵다”며 “이 법이 개발사의 AI 개발 의지를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여러분은 AI의 잘못을 개발사에 지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AI가 피해를 주면 개발사가 책임지는 법안이 시행돼야 한다.



반대: AI가 피해를 주면 개발사가 책임지는 법안이 시행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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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피해를 주면 개발사가 책임지는 법안이 시행돼야 한다.
AI가 피해를 주면 개발사가 책임지는 법안이 시행되면 안 된다.
찬성 베스트 댓글

저는 개발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디자인,설계,코딩을 계획하고 만든사람은 개발사 입니다.인공지능이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이 인공지능이 인간한테 어떤 해를 끼칠지 생각하며 피해를 입히지않도록 설계해야했습니다.사고를 일으킨 인공지능 또한 개발사가 만든것이고,그런 피해가 일어나지않도록 설계하지않은것이니 개발사의 몫입니다.또한 개발사를 벌하지않으면 인공지능을 벌해야 하는데,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습니다.벌은  가해자의 심리또한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는것인데,감정이 없는 인공지능에게 벌주는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아무한테도 벌을 주지 않는것은 피해자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이유로 저는 피해를 입힌 인공지능의 개발사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이주연 기자입니다. 저는 AI가 피해를 주었을 때 개발사에게 책임을 물리는 법안이 시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AI의 본질과 사용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기술로, 그 사용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AI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사용자가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AI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무조건 개발사에 물린다면, 이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AI를 개발한 회사는 AI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테스트와 안정성 점검을 거치며, AI가 최대한 오류 없이 작동하도록 신경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문제는 AI의 본질적인 오류가 아니라 사용자의 오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개발사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AI는 인간의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도구나 기계와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고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칼이나 전자기기는 그 자체로는 유용한 도구지만, 이를 잘못 사용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을 만든 회사나 전자기기를 제조한 회사를 무조건 탓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 역시 그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AI도 도구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사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AI 개발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앞으로의 기술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은 앞으로도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AI 개발사에 지우게 된다면, 기업들은 더 이상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작은 오류 하나라도 발생하면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AI 개발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로, AI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의사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AI는 사람이 프로그래밍한 대로 작동하며,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즉, AI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그 배후에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AI가 피해를 준다면, 그 피해의 원인이 AI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설계하고 사용하는 과전에서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I가 피해를 줬다고 해서 무조건 AI를 개발한 회사에게만 책임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나누는 것이 더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AI는 아직 완벽한 기술이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할 기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가 일으키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개발사에게 책임을 물리게 되면, AI의 발전은 물론이고 관련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AI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개발사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우면, 그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I가 피해를 주었을 때 무조건 개발사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AI는 도구이며, 사용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또한 지나친 책임 부과는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의 사용에 따른 책임은 개발사와 사용자 모두가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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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1
찬성해요

개발자가 만들었으면 개발자가 책임저야합니다

네. 실제로 촉봅소년이 범죄를 일으킨 경우 그 부모가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가 저희를 낳았으니 우리가 잘못하면 엄미가 책임져야 하나요? (반박)
찬성해요

무조건찬성

찬성해요

저는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책임이 개발사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공지능도 인간에게 일부러 피해를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은 감정이나 자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에게 처벌을 내려봤자 그 인공지능을 파괴하지 않는 이상, 그 처벌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2.그 인공지능에게 누가 정보를 주입하고, 코딩했을까요? 바로 개발사입니다. 개발사가 잘못된 코딩(정보)을 했으므로 인공지능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따라서 잘못된 인공지능을 만들어 낸 개발사의 잘못입니다.

3.인공지능에게 줄 마땅한 처벌이 없습니다. 위에서 말 한 것처럼 인공지능을 파괴하거나 다시 만들지 않는 이상, 인공지능에게 줄 처벌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에게 과태료를 물 수 있나요? 그럴 수없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징역을 선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형체도 없기 때문에 징역은 불가능하고, 설사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를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형체가 있는 로봇이어도,그 크기,힘 등의 의해 격리가 힙듭니다.그리고 격리를 시켜도 그 힘 세고 큰 로봇을 격리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들었을 것입니다. 만일 인공지능이 한순간 자아를 가지게 되면, 인터넷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자신만의 자아를 갖게 되고 동일한 피해나 다른, 혹은 더 심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나유하 기자였습니다.

찬성해요

개발사에서 인간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까지 생각해서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를 나누자면 개발사에 조금 더 갈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예로 얼마전 뉴스에 ㅌㅅㄹ 전기차에서 불이나면서 잠근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해 돌아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개발사에 리콜이나 다른 조치를 하라고 전부터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잠근장치를 푸는 법을 유튜브로 각자 배워야는게 맞는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단순 기계 개발하는게 아닌 안전, 윤리성까지 연구해 개발사에서 책임감을 갖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찬성해요

자기것은 자기가 해야하는법! (법도그렇고)(아닌가?)자기로봇은 자기가 다뤄야지 이이유로 더는 찬성입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예은 기자 입니다. 저는 찬성 합니다. 로봇을 만들고 코딩하는 사람은 그 회사입니다. 

찬성해요

찬성해요.

이유를 적어주세요
찬성해요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메모리 칩을 만든 회사가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해요

저는 인공지능이 피해를 주었을 때 개발사가 책임져야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는 인공지능을 만든 것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그 인공지능을 그렇게 하라고 명령어를 주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발사가 잘못이라고 하면, 개발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사는 벌금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개발사는 정말 억울하겠죠. 따라서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찬성해요

왜찬성인 이유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법칙의 따라 로봇은 피해를 주지 않아야돼요 그의 마이크로칩은 비정상이라 그럴수있지만 몰래 에러를 넣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로봇을 만든 위인들의 법칙이라책임져야돼요 그리고 Lynn님의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봐주면 세계가 멸망됄수있어요. 그리고 심각하면 다들 굶을수있어요 정채린님 말은 맞아요 3원칙을 배워야는데 안배워서 안돼요 그러니 봐주는 거 없습니다. 다들 말을 들어요 근런 사람들은 상식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야돼요 반대해요라고 말한 사람들 그 말을 듣고 싶있읍니다. 이거는 색이가 멸망한다고 안 생각하시나요 이건 무조건 책임져야 되요 그러다가 50%가 해커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댓글을 삭제하고 찬성이에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어른 됄때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징역형 가져요 그러니 이제 찬성이에요 편을 해주세요 그리고 옛날에 로봇을 만든 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러다가 나쁜 로봇을만든분 차페크처럼 돼요 그러니 이제 찬성을 해주세요 이루다가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전 찬성이에요 만약 이게 발생돼고 200년 300년이 지나면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들 찬성편을 들어주세요 이거 이러다가 로봇 차별하는 사람돼요


오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을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는 행동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글을 조금더 다듬고 통일성 있는 글을 작성하는 것도 많이 연습하시면 토론할때 더욱 신빙성이 높은 글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주연 기자 입니다. 제 글에도 와서 반박하고 가셨길래 여기다가 몇자 끄적이고 갑니다...


1.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아이작 아시모프의 법칙은 SF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현실의 로봇이나 AI 기술에 그대로 적용되진 않아요. 현재의 로봇은 아시모프의 법칙처럼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고, 기술도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3원칙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기술 발전에 맞춘 안전장치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2. '에러를 몰래 넣을 수 있다'는 부분: 기술적으로는 로봇이나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오류가 모든 로봇에 존재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로봇 시스템은 안전을 고려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해도 이를 방지할 방법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이에요. 해킹 가능성은 있지만, 그걸로 로봇이 전부 통제 불능이 되는 일은 흔치 않죠.



3. 세계 멸망과 기아: 로봇이 문제가 생겨서 세계가 멸망하거나 사람들이 굶게 된다는 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로봇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고, 규제와 법이 함께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바로 현실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4.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상식이 없다고 단정짓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로봇이나 AI와 같은 주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해야 해요. 이건 단순히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5. 책임과 징역형: 로봇을 만든 사람들이 세계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생각도 너무 과장된 거예요. 기술 발전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 윤리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너무 과장된 면이 많고, 감정적인 반응이 섞여 있어요.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찬반을 나누기보다는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찬성해요

저는 AI가 피해를 주면 개발사가 책임지는 법안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사가 처음부터 다른 데에 해를 끼치지 않게 AI를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책임을 물지 않으면 이 피해에 대해 보상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발사가 책임지는 법안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해요

저는 AI가 피해를 주었을 때 개발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용자가 AI의 주의사항을 재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아 피해를 일으킨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개발자가 악의를 가지고 일부로 그런 프로그래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 최승유 기자였습니다.

악플은 싫어요
반대해요

전기차를 만들어서 사고가 나면 전기차를 만든 사람의 잘못입니까?

마찬가지로 AI를 만들어서 나는 피해에 대해 개발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AI 개발자가 처벌을 받는 것으로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AI 잘못된 개발 인한 피해와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비교해 보았을 때 후자의 비율도 높을 것입니다.

둘째, AI 개발자가 처벌받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발자의 처벌은 개발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는 더 나은 AI 기술발전에 저해됩니다. 오히려 개발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AI 오류의 발생을 줄여줄 수 있는 개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찬성해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개발사에게 책임을 물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해요

저는 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가위를 쓰다가 손을 다쳤을 때에는 사용자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개발자의 잘못일까요? 저는 물건이 불량이 아닌 이상 사용자가 잘못 사용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사용자나 그외 사람들이 ai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개발자에게 피해를 물어 달라고 하면 개발자들은 난리를 칠 것이고 직업을 버리게 되어 개발자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위 주제에 반대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인공지능(AI)가 피해를 주면 개발사가 책임 져야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개발사가 인공지능을 만들고 설계하기 떼문입니다. 만약 만든 사람이 만들어놓고 해를 끼쳤는데 아무일 없다는 듯 책임을 안 지면 안되니까요. 인공지능이 피해를 주면 개발사가 좀 더 노력하든지 만들지말아야지를 하는 거니까찬성 합니다.

찬성해요

로봇은 제3원칙을 지켜야 해요.1.로봇은 인간을 공격하지않고 사람인간을 지킨다.2.로봇은 인간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3.1워칙을 어기지 않는 이상 로봇은 자신을 지켜야 한다.이모두가 로봇의 3워칙이며 이것을 어기면 로봇으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그래서 로봇을 만들때도 이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로봇이 피해를 줬다면 1원칙에 어긋나므로 개발사가 책임을 줘야 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인공지능이 피해를 주면 그 회사가 보상해 주는것에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잘못 판단해서 많은 돈을 잃으면 반대하는 분 들의 의견대로 라면 아무도 보상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그 회사의 인공지능이 준 손해를 물어주지않는다는것은 그 회사의 불량제품을 사서 물어달라고 했는데 물어주지않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회사의 인공지능이 손해를 보게했을때 그 회사가 보상하는것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