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기사

안녕하세요~ 강민호 기자에요~ 오늘은 잊힐 권리에 대해 쓰려고 해요. 함께 알아볼까요?

(사진출저: Ecommerce Europe)

◇잊힐 권리란?

잊힐 권리(영어: right to be forgotten) 또는 잊혀질 권리는 정보 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권리를 뜻해요. 잊힐 권리에 대한 개념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행동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몇몇 개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지요.

(사진출저: 조선일보)

◇잊힐 권리의 중요성은?

많은 고용주들은 고용할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내서 고용해요. 바로 온라인에서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고용주들이 범죄 전과 기록도 찾아봐서 고용한다는 점이죠. 이 때문에 많은 전과자들이 고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번번히 발생하죠. 폴 리(Paul Lee)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결국 사람들이 전과기록 때문에 고용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지요. 이것이 잊힐 권리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지요.

(사진출저: MBC 뉴스)

◇잊힐 권리 찬성 근거는?

잊힐 권리가 보장되면 지우고 싶은 자신의 정보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받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 올렸던 글이나 사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우고 싶은 정보가 될 수 있죠. 또는 과거에 올라왔던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지우고 싶을 수 있어요.

(사진출저: 매일경제)

◇잊힐 권리 반대 근거는?

2014년,  한 스페인 시민이 자신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구글 검색 결과에서 제거해달라고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구글은 검색 결과를 제거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갑작스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위키백과 대표 지미 웨일스도 잊힐 권리는 정보/패턴을 무단적으로 검열, 삭제하는데 오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 정부가 온라인의 정보를 검열삭제한 것이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기사를 마칠께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