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기사

※이 기사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있다는 것을 알아두고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기자에요~ 오늘은 신상공개에 대해서 써보려고 해요~ 함께 알아볼까요?

(사진출처: 에듀프레스)

최근에는 '디지털 교도소', '온라인 참교육'이라고도 불리는 사적 제제와 사적 응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적 제제는 <더 글로리> 등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을 통하여 흔하게 접하는 소재이기도 하죠.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안타깝게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학교, 교육청의 부실한 도움과 대응이 밝혀지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죠. 결국 가해 학부모들의 갑질에 분노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 직장, 거주지 등을 공개했어요. 실제로 악성 민원으로 안타깝게 숨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를 갑질한 가해 학부모의 가게에 '살인자', '같은 애 엄마끼리 뭔 *랄이냐', '아까운 우리 선생님을 살려내라! 이 악마들아!' 등이 적힌 포스트잇이 잔뜩 붙여진 사건이 있었다고 하죠.

사적 제제를 반대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많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사적 제제, 신상 공개는 모두 불법이고 잘못된 신상이 공개되 무고한 시민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현행 사법 체계에 문제가 있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 사적 제제에 대해서 아주 많이 공감하죠. 사법 체계 내에서 해결하려면 진행 과정이 느리고 문턱이 높기 때문이에요. 헌법 제27조 제3항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기는 하지만, 현실에선 재판은커녕 사건의 처리가 아주 늘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죠.

사적 제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사적 제제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는 정부와 언론은 바뀌어야되지 않을까요? 사적 제제, 과연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요?

[악성 민원으로 안타깝게 숨지신 선생님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