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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1.08.19 ~ 2021.09.11

이번 주제는 김경원(et**keu@naver.com)기자가 추천한 토론 주제입니다. 



 



최근 ‘셧다운제’ 법안의 영향으로 12세 이용가인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 화제가 되었어요.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해, 게임중독을 막고 수면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하지만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고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의견도 있죠. 여러분은 셧다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위키백과>



 





찬성 :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해요.

반대 :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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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해요.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김도연 기자 입니다. 저는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성장기라 잠을 많이 자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기 때에는 키가 크느라 눈까지 영양이 잘 가지 않아 눈이 쉽게 나빠진다고 합니다. 저희 청소년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건강을 위해 셧다운제를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게임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해가 있을 수있어 반대할 것 입니다. 그러나, 저희 청소년들은 사회의 미래 이기도 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건강이 나빠지면, 나중에 그 회사에 들어갈 인재를 잃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지금 청소년은 성장기 때이므로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고 최고인데, 건강을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함과 짜증, 화를 참고 셧다운제를 유지하며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건강이 안좋으면 본인이 힘든것은 물론, 가족들도 힘들 것 입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 스스로 잘 판단을 할 수 있고 면역이 좋을 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게임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스트레스 해소 등 좋은 점도 많지만 그만큼 중독 등 안좋은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게임 중독이 된 사람이 현실과 구분을 못해 부모님을 죽인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셧다운제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김도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최동욱 기자입니다. 저는 이 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첫째,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면 약 10시. 또한 그 후로 준비하고 씻거나 먹는 시간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얼마가 남았죠?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게 즐기려다 보니 한 판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네요? 물론 부모와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자녀가 직접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선택을 하려면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같이 토의해보는게 더 효과적인 선택 아닐까요? 둘째, 수면권은 무조건 보장해야 할까? 찬성 측에서 계속 나오는 근거, 청소년의 수면권입니다. 자 그럼, 수면권...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까지 청소년의 수면이 중요하다면 왜 수능 셧다운제는 또 안하십니까? 게임으로 밤을 새는 것보다 수능 입시로 밤 새는게 오히려 더 많을거 같습니다만... 게임은 안되는데 공부는 된다는 이런 모순...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수면권은 강제적으로 자야 하는게 아닌, 당사자가 잘지 안잘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셧다운제는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주장한 여성 가족부와 일부 보수 단체는 이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 시간이 확 줄어들 것이라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지난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셧다운제로 인해 줄어든 게임 시간은 약 20분 정도밖에 나오질 않는군요! 또한 우리 청소년들은 또 어떱니까,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셧다운제 가볍게 피해버리네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4. 우리나라 게임 산업적 영향에 정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산업입니다. 근데 셧다운제로 손해를 본 평균 손해는 1조 6000억원, 또한 정부에서 게임을 강제적으로 통제한다는 말은, 게임을 부정적인 인식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게임의 예술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사건의 전말인 게임 중독으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중독... 우리가 게임을 왜하죠? 보통 스트레스를 푸려고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디서 나오죠? 공부에서 주로 나옵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오고 게임으로 스트레스 푸려고 했는데? 셧다운제로 막혀버렸네. 여러분, 오히려 게임 셧다운제로 이렇게 막히면 역효과로 게임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게임은 우리의 여가생활이자, 취미이자 문화적 권리입니다. 당연하게 우리의 것을 남이 빼앗는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것처럼 실효성도 떨어지는데 말이죠. 이런 이유로 저는 이 논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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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8
삭제된 글입니다.
지우고 다시 의견 낼게요
셧다운제는 어른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19세 미만이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에요...
그리고... 세번째 의견은 청소년 (19금) 까지 못하는 거니까 의견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
몰폰이요....?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최동욱 기자입니다. 저는 이 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첫째,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면 약 10시. 또한 그 후로 준비하고 씻거나 먹는 시간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얼마가 남았죠?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게 즐기려다 보니 한 판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네요?
물론 부모와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자녀가 직접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선택을 하려면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같이 토의해보는게 더 효과적인 선택 아닐까요?

둘째, 수면권은 무조건 보장해야 할까?
찬성 측에서 계속 나오는 근거, 청소년의 수면권입니다. 자 그럼, 수면권...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까지 청소년의 수면이 중요하다면 왜 수능 셧다운제는 또 안하십니까? 게임으로 밤을 새는 것보다 수능 입시로 밤 새는게 오히려 더 많을거 같습니다만... 게임은 안되는데 공부는 된다는 이런 모순...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수면권은 강제적으로 자야 하는게 아닌, 당사자가 잘지 안잘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셧다운제는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주장한 여성 가족부와 일부 보수 단체는 이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 시간이 확 줄어들 것이라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지난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셧다운제로 인해 줄어든 게임 시간은 약 20분 정도밖에 나오질 않는군요! 또한 우리 청소년들은 또 어떱니까,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셧다운제 가볍게 피해버리네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4. 우리나라 게임 산업적 영향에 정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산업입니다. 근데 셧다운제로 손해를 본 평균 손해는 1조 6000억원, 또한 정부에서 게임을 강제적으로 통제한다는 말은, 게임을 부정적인 인식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게임의 예술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사건의 전말인 게임 중독으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중독... 우리가 게임을 왜하죠? 보통 스트레스를 푸려고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디서 나오죠? 공부에서 주로 나옵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오고 게임으로 스트레스 푸려고 했는데? 셧다운제로 막혀버렸네. 여러분, 오히려 게임 셧다운제로 이렇게 막히면 역효과로 게임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게임은 우리의 여가생활이자, 취미이자 문화적 권리입니다. 당연하게 우리의 것을 남이 빼앗는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것처럼 실효성도 떨어지는데 말이죠.

이런 이유로 저는 이 논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러워요ㅠㅜ 저도 뽑히고 싶은데유ㅜ
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반박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같은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인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수면권을 보장하여 밤에 청소년의 충분한 휴식을 가지게 하는것이 주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럼 게임으로 인한 수면권은 보장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완전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만든 법이라면 밤 12시에 수능셧다운제도 만들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쓴다는 것은 몰래 쓴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범죄가 맞죠, 게임을 강제적으로 막으니까 제대로 20~30분 밖에 못했는데 그냥 꺼진다?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부작용이 셧다운제로 인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좋은 반박 감사드립니다~~
짧은 반박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느라고 늦게 자는데 게임은 왜 안되냐고 하신 말씀에, 저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네요.. 공부는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게임도 본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공부를 늦게까지 하면 건강이 안좋지만, 게임은 오래 하면 건강은 물론 정신건강까지 안좋은 것 아닐까요? 
그리고, 부모님 주민등록 번호로 한다고 하면 부모님과 상의가 되었으니 괜찮은 것 아닐까요?
부모님과의 상의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건.. 범죄에 가까울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사실 저도 찬성할까 반대할까 고민이 많이 되기는 했어서 아주 기자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은 들지 않네요/..
실수로 넷째를 4라고 적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
찬성해요
안녕하세요~박연호 기자입니다~
저는 ''셧다운제에 찬성합니다"

요즘 어과동에서도 반대하는 기사가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로, 2011년 11월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법이 있죠?
저는 어린이가 게임을 늦게까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여자, 남자 성인 여자, 남자 게임을 하고 있죠?
저는 이 게임을 별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게임 규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라는 법도 있듯이 게임중독은 꽤 심각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머리에 좋은 게임도 있지만 때로는 게임을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게임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역시나 게임을 많이 하면 눈도 많이 나빠집니다.
저는 컴퓨터 30분만 해도 눈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게임을 많이 하면 눈이 많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낄수 있겠죠?

네번째, 게임 회사 산업을 산축 시키지만 어린이와 어른들의 게임 중독을 막을수 있어 그것만으로 만족할수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성인들은 게임을 계속 하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고 힘내고 다른 취미를 찾아보면 견딜수 있을것 같습니다.
게임을 못하게 됬지만 견뎌 내고 있는 어린이 그리고 성인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박연호 기자였습니다:)
반박은 되나 고운말로 해주세요~
음...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끊고 싶은데 못 끊는 사람도 있겠죠?
현재 셧다운제가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더 시행 이후 게임중독이 더 늘었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강제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빼고 새로운 대책을 찾아보는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나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사는 국민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셧다운제는 청소년들 (어른들 아님) 의 수면권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물론 현재 게임중독이 심각한 사람들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게임 중독을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규제하는것이 맞는것일까요? 또한 현재 게임회사 산업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셧다운제로 줄어든 게임 시간은 약 20분, 또한 게임중독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효과와 실효성이 거의 없는 셧다운제를 끝까지 유지해가면서 우리나라의 희망인 게임 산업을 저버리는 것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해요
안녕하세요!권윤아 기자입니다.

저는 '셧다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우리 세계의 미래입니다.
그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느라 몸이 안좋아지면,
건강이 안 좋아 진다면
나중에 그 청소년이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누워 있으면 우리는 인재 하나를 잃는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조금 불편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해도 됩니다.
청소년때가 가장 중요한 때니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죠?



또한 게임은 워낙 중독성이 강해서
거의 한번 하면 눈을 떼기가 어려워서
게임을 할 시간을 정해서 통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찬성한 이유는 여기까지 입니다!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고민 많이 했었어요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한 상황이 다른 상태에서 정부에서 단순히 12시면 금지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통제를 하는게 쉬운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우리가 한 일에 빠져들었다고 보았을때
그게 쉽게 통제가 가능 할까요?
통제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그럴 일을 없다고
봅니다.
또한 게임으로 인재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제가 반박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신의 적성을 찾는일은 굉장히 많아
유튜버로도 활동할 수도 있고
게이머로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서는 찬성합니다.
반박 감사합니다.
반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게임으로 오히려 인재가 되거나 자신의 적성을 찾는 경우도 많으며, 게임을 할 시간을 정해서 통제하는것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통제하는것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정해가며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김도연 기자 입니다.

저는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성장기라 잠을 많이 자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기 때에는 키가 크느라 눈까지 영양이 잘 가지 않아 눈이 쉽게 나빠진다고 합니다.
저희 청소년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건강을 위해 셧다운제를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게임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해가 있을 수있어 반대할 것 입니다.
그러나, 저희 청소년들은 사회의 미래 이기도 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건강이 나빠지면, 나중에 그 회사에 들어갈 인재를 잃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지금 청소년은 성장기 때이므로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고 최고인데, 건강을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함과 짜증, 화를 참고 셧다운제를 유지하며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건강이 안좋으면 본인이 힘든것은 물론, 가족들도 힘들 것 입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 스스로 잘 판단을 할 수 있고 면역이 좋을 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게임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스트레스 해소 등 좋은 점도 많지만 그만큼 중독 등 안좋은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게임 중독이 된 사람이 현실과 구분을 못해 부모님을 죽인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셧다운제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김도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박에 대한 답변(?) 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죽인 사람 도. 있다고 들은것 뿐입니다.
한동안 게임 중독이 논란이 되었을 때 논술 학원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일 뿐, 인터넷 등에서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죄송하지만 출처는 그렇게 밖에 말씀 드릴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화 시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사실 최ㄷ욱 기자님 말대로 게임을 금지한다고 밤을 새우지 않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미처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든 것 뿐입니다. 공부는 본인을 위한 것이죠. 물론 늦게까지 공부하면 건강을 해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을 늦게까지 하는 것은 건강은 물론 정신건강까지 해치는 것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반박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수면권을 오로지 보장하고자 셧다운제를 시행한다는 명분일 경우, 오히려 게임보다 공부나 학원, 과외 등이나 입시 준비를 위해서 밤을 새우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 없이 오로지 게임만을 금지하는 법이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현실과 구분을 못해 부모님을 죽인 사람은 정말 극소수인데 그런 사람이 많은 것처럼 지나치게 일반화시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실 구분을 못해서 부모님을 죽인 사건은 출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해요
업어져
이유 적어주세요 
반대해요
셧다운데 업어져아
이유 적어주세요
이유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반대해요
저도 의견에 나뉘네요 ..!
조사와 여러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시 이 글은 삭제할게요..
찬성해요
의견이 나뉘어서, 생각을 해보고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시로 찬성을 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