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토론터
종량제 봉투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2.03.15 ~ 2022.04.09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량이 늘면서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생활쓰레기 양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섞어서 버리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5년 평창군에서 도입했던 종량제 봉투 실명제가 주목 받고 있어요.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일반 쓰레기를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에 사용자의 주소를 적는 제도예요. 사용자가 쓰레기에 책임감을 갖게 해 분리 배출 규칙을 지키고 생활쓰레기 양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의도지요. 실제로 평창군에서는 2015년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도입하고 생활 쓰레기가 35%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봤어요.
그러나 종량제 봉투 실명제가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또, 쓰레기를 일일이 검수해야 해 빠른 수거가 힘들다는 단점도 있지요. 여러분은 종량제 봉투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동아일보>
찬성 :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필요해요.
반대 :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필요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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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쩨, 반데로 생각하면 이름과 주소가 적힌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이웃들에게 좋은 인상도 줄수 있습ㄴ디다. 그리고 매일 쓰래기를 길바닥에 버리지 않고 통에 제데로 넣는다면 이웃들에게 더더욱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는 크게 유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인사할떼 이름을 알려주고 "나는○○호△△동에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번호도 나눌수 있습니다. 이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기 떼문에 개인정보 유출은 무척 낮습니다. 설마 자기소개할떼 개인정보 유출이라 안된다 하시는 분 없죠?
이상, 이소예 기자였습니다.
(모르신다면 이름 옆에 삭제 버튼 있습니다 아실껍니다)
이런 방법은 좋지만 다른방법을 통해하는것은어떨런지요. 집마다 그집의 표시인 바코드를 주어 그것으로 지정된 사람들만 확인할수 있는방법이요
첫 번째로,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일반 쓰레기를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에 사용자의 주소를 적는 제도로, 실제로 평창군에서는 2015년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도입하고 생활 쓰레기가 35%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생활 쓰레기만 줄어든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량제 봉투에 사용자의 주소를 적게 되면 누구든지 종량제 봉투를 보고 사용자를 찾아가 범죄의 위험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소를 적은 사용자에게로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는 그저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따르고 주소를 적은 것뿐인데, 범죄자와 연류된 사건이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면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지역 시민들에게도 공포를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준수했을 뿐인데 개인정보 위협을 받고 범죄자에게 협박을 받고 심하게는 트라우마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가 실행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를 일일이 검수해야 해 빠른 수거가 힘듭니다. 종량제 봉투에 주소지를 적으면 사용자가 쓰레기에 책임감을 갖게 해 분리 배출 규칙을 지키고 생활 쓰레기 양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막상 봉투를 검수하려면 지나친 시간이 들게 됩니다. 봉투에 하나하나 주소지가 적혀 있다 보니 그걸 하나하나 검토하고 따지는 데에만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입니다. 애초에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일에 시간을 더 효율적이고 낫게 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모든 종량제 봉투를 일일히 확인하기에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고, 빠른 수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빠른 수거가 힘들면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쓰레기를 검수하는 사람들 또한 생활 쓰레기를 매일 검수하느라 상대적으로 지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효율적인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일일히 검수하는 것은 시간낭비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은 모두 존중되어야 하며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과 인권, 권리 등이 있고 이는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도입하고 실시하게 되면 주소지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생활 쓰레기 하나를 줄이겠다고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지켜져야 할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불만도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비판이 넘쳐나는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아무리 생활 쓰레기가 줄어든다 해도 국민들의 관심과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의지와 마음으로 범죄를 예방하면서 생활 쓰레기 또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종량제 봉투 실명제에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에 반대합니다. (반박은 늘 환영합니다.)
저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필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종량제봉투에는 개인정보가 적혀있스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범죄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쓰레기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환경에 문제를 일으킬것입니다.
셋째, 물론 가게에 간다면 원래 무거운 짐들을 종량제 봉투에 쌓아 가지만, 환경에는 그 하나 봉투가 환경에 해를 끼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쇼핑백이나 따로 가방을 들고다니면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람들도 편할수 있겠죠?
그리고 환경을 무시한다면 인류를 환경의 이상기후 등으로 목숨을 위태롭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위의 이유로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팔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조관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관리하시는 분이 힘드서셔 반대합니다.
[반박가능]
첫 째이자 마지믹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앱을 실수로 다운로드를 했다가 해킹을 당하는 요즘,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정말 쉽디 쉬운 일입니다. 해커가 (해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사는 아파트에 살기만 해도 여러분은 100만 원 사기를 당할 수도 있죠. 그 이상도요. 요즘에 이러한 피해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택배가 오면 늘 함께 오는 택배스티커를 무시하고 바로 택배를 개봉하죠. 그렇다고 택배스티커를 사용하지 않으면, 누가 누구에게, 어디로 보내는지 등등 택배에 관한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종량제 봉투도 같은 예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작성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무엇을 불법으로 버린 것인지 모를 것인데, 요즘에는 기계가 있어요. 저희 동네도 그런 기계가 들어왔는데, 같은 종류의 쓰레기를 함께 버리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실험용으로 일단을 대비해서 들여놓았지만, 성과가 좋다면 전국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겠죠? 그러면 환경도 지키고, 개인정보 유출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로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거죠.
저는 위의 이유들로 이번 토론 주제에 반대합니다. 이상 김지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량재 봉투에 찬성합니다.
조량재 봉투를 써서 더 편하면 좋지 안을까생각합니다!
종량재 봉투에 개인정보를 쓰면 다른 사람이 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이 봉투 실명재를 사용하고
환경오염이 35%나 줄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적이여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1. 개인정보
물론 개인정보가 노출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치만 제 생각에는 그점만 고치면 환경 오염이 줄어들고, 환경 오염이 줄어 들면 화경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지구는 깨끗하고 맑아집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개인정보 때문에 반대 하실겁니다. 그치만 그 이유 한 가지 뿐이겠죠. 물론 개인 정보도 매우 중요 하죠. 잘못 노출되면 큰일 나죠. 그치만 그 점만 고치면 그 봉투는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거예요. 물론 어떤분의 글이 '나도 개인정보 노출 되니까 반대할까?' 라고 생각 하기도 했습니다. 그치만 그것은 제가 보기엔 한 부분일 뿐이고, 조금만 고치면 아주 잘 쓸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사용 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쓰면 되지 않을 까요? 그러면 되죠. 대부분 개인정보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이유도 한 가지 밖에 없고요.
2. 효과
그리고 이 봉투가 실제로 생활 쓰레기를 35%가 줄어 든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저도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파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투를 사용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만약 쓰레기가 많아지면 땅뿐만 아니라 바다도 오염됩니다. 동물들은 쓰레기를 먹기도 하고, 베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불로 태우기도 하지만 연기가 올라가서 공기를 오염 시키죠.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지구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봉투사용하는 법을 좀더 고치기만 하면 환경보호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3. 고치기
여러분의 창의력을 발달해 보세요. 이렇게 나쁜 것을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바꾸면 사람 외에도 동식물이 잘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 박수린 기자 였습니다. 잘 봐주셨으면 하고, 다음에 또 보면 좋겠습니다^^ :) =) ^U^
갑자기 먼저 서서..^^;;
에..눈팅하고 있었는데
그 여기선 반박하지 말라고 하면
반박 못하고요, 그런 말이 없으면 허락 받아야합니다
또한 토론은 자신의 생각, 의견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이 반박을 하는것은
아니죠. 반박이 없어도 토론은 토론입니다.
(문제식 쿨삭하겠습니다)
열심히 제 의견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1.생활 쓰래기가 감소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생활 쓰래기가 35퍼센트 감소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감소할것같지 않나요?
내가 버리는 봉투에 이름, 주소가 적혀있어서 함부로 쓰래기를
버리게 되지 않죠.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나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그게 안좋은 일이라면, 나를 비판할수
있는거면 피하겠죠?반대로 좋은일이라면 오히려 더 하게되겠지요.
2.개인정보 유출성
여러분들, 이 종량제 봉투 실명제의 개인정보 유출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건데,
그 개인정보가 들어있는걸 없애면 되지않나요? 예를들어
가위로 자르거나, 흰색테이프로 막든지, 종이를 붙이든지..
개인정보를 가릴수단은 많이 있죠. 하지만. 이 방법이 완벽하다는 것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순 있지만
일일이 그걸 확인해야하는데, 못하게해놓으면 어떡할까요?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가리고 버리는 사람도 있을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들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쓰래기를 줄이는 방법을 아무리
많이, 좋은 방법을 써도 결국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쓰래기를 줄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 1초라도
쓰래기를 줄이려고 노력합시다.
이 두가지 이유가 제가 이 주제에 찬성하는 이유였습니다.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박은 가능하지만 말투는 둥글게 해주시고 비난, 비판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단지 제 생각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글 잘 쓰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준혁님, 그 말 아시나요?
'양심은 세모이다'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면, 가슴이 따가운데요,
그 이유가 양심의 세모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일을 계속하다보면 테가 닳아 둥글어 지기
마련이죠. 실명제를 실시하다보면 처음엔 내가 들키지
않을려고 버리지 않겠지만, 점차 하다보면 습관이 됩니다.
실명제를 실시하다보면 환경도 좋아지고, 사람들의
양심을 세모로 지킬수 있으니, 좋지 않을까요?
일석이조겠죠. 이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 같은데 실명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환경 보호 등의 이점이 더 크다 생각하시기 때문인가요?
가리고 싶은사람만 하는거겠죠? 그리고 저도 완벽하지않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읽어보시면 제가 완전히 없다고도 안했고
있다고도 안했습니다. 그러니 유출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볼수있죠 준혁님 말씀대로 근데 이 글만 봐도 그정도 내용은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간결하게 전하기
위해, 빼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반박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박에 대해 기분 나쁘게 생각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저는 토론에 반박이라는 과정이 있다고 국어 책에서 배웠으나, 어과동 토론터에서는 반박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얼마 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님의 댓글에 반박 금지 등의 문구가 없어 제 부주의로 반박 가능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반박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사과하면서 부탁 드리는 것이 염치없지만, 그리고 댓글에 반박 금지라고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