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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2.03.15 ~ 2022.04.09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량이 늘면서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생활쓰레기 양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섞어서 버리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5년 평창군에서 도입했던 종량제 봉투 실명제가 주목 받고 있어요.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일반 쓰레기를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에 사용자의 주소를 적는 제도예요. 사용자가 쓰레기에 책임감을 갖게 해 분리 배출 규칙을 지키고 생활쓰레기 양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의도지요. 실제로 평창군에서는 2015년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도입하고 생활 쓰레기가 35%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봤어요.



그러나 종량제 봉투 실명제가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 쓰레기를 일일이 검수해야 해 빠른 수거가 힘들다는 단점도 있지요. 여러분은 종량제 봉투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동아일보>



 



찬성 :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필요해요.



반대 :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필요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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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필요해요.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필요하지 않아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십니까?권윤아입니다 오랜만에 토론을 하러 왔는데요, 열심히 제 의견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1.생활 쓰래기가 감소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생활 쓰래기가 35퍼센트 감소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감소할것같지 않나요? 내가 버리는 봉투에 이름, 주소가 적혀있어서 함부로 쓰래기를 버리게 되지 않죠.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나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그게 안좋은 일이라면, 나를 비판할수 있는거면 피하겠죠?반대로 좋은일이라면 오히려 더 하게되겠지요. 2.개인정보 유출성 여러분들, 이 종량제 봉투 실명제의 개인정보 유출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건데, 그 개인정보가 들어있는걸 없애면 되지않나요? 예를들어 가위로 자르거나, 흰색테이프로 막든지, 종이를 붙이든지.. 개인정보를 가릴수단은 많이 있죠. 하지만. 이 방법이 완벽하다는 것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순 있지만 일일이 그걸 확인해야하는데, 못하게해놓으면 어떡할까요?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가리고 버리는 사람도 있을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들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쓰래기를 줄이는 방법을 아무리 많이, 좋은 방법을 써도 결국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쓰래기를 줄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 1초라도 쓰래기를 줄이려고 노력합시다. 이 두가지 이유가 제가 이 주제에 찬성하는 이유였습니다.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박은 가능하지만 말투는 둥글게 해주시고 비난, 비판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단지 제 생각입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권아인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 주제인 종량제 봉투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책임감을 갖게 할 순 있겠지만, 저는 책임감보다 개인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제에 대해 찾아보니, 집 주소가 써져 있던데, 범죄자들은 그걸 이용하여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요즘 범죄자들은 교묘한 수법을 사용해, 무슨 화재경보기에 몰카를 달고 그걸 이용해 비밀번호를 봐 집에 침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유튜브 랭킹O쿨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사생활이 노출 될 수 있고, 어쩌면 나의 소중한 가족, 또는 나 자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실명제에 주소를 남의 집 주소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자기의 주소가 적힌 사람에게 많이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욱 더 책임감이 많이 들테고, 어쩌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 그 사람이 사는 시의 시청에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엔 위험한 일이 많은데 이런 세상에서 개인정보를 대놓고 공개하라뇨? 정말 말도 안되는 일 입니다. 반박은 가능합니다.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상 권아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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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3
찬성해요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일단 효과가
아주크고 개인정보 유출은 나중에
고칠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고칠 수 있다는 논리대로라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군요......
반대해요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히 늘면서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종량제 봉투 실명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했는데, 쓰레기를 배출하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의미가 없어질 것 입니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나 생활하면서 쓰레기를 배출할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책임하게 분리수거를 하지 않거나 일회용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쓰레기를 배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 째, 종량제 봉투 실명제로만 분리 배출 규칙을 지키게 하고, 생활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봉투 겉면에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반면 쓰레기를 배출 할 시 개인정보를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종량제봉투 실명제의 의도를 실현하며 개인정보 유출 또한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량제봉투 실명제로만 분리 배출 규칙을 지키게 하고, 생활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 째, 빠른 수거가 힘들어 악취, 쓰레기 더미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도입하면 쓰레기를 일일이 검수해야 해 빠른 수거가 힘들어 오랜 기간 한 곳에 많은 양의 쓰레기가 쌓여 악취를 유발할 수도 있고, 쓰레기더미가 만들어져 통행 등에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근거로 종량제봉투 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지은유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주제의 대해 찬성합니다.
쓰레기가 많아지는데 종량제 봉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지은유 기자였습니다.
쓰레기가 많아지는데 종량제 봉투가 필요하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적어도 주제는 읽고 글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대해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인정보관리가 제대로 안되고있다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적는것 보다는 암호화되는 qr코드 스티커를 붙인다던지 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유관민 기자입니다.
저는 개인정보땜에 이번주제를 반대합니다.
개인정보는 다른사람들이 쉽게 이용 할 수있기 때문에
차아현 기자님처럼 보이스피싱, 사기 등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줄이기는 커녕 더 유출되는 안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차아현 기자입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기나 보이스 피싱 등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소를 써 넣을 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이 일일이 그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해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매우 위험하여 종량제 봉투 실명제에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이건 그냥 일상을 공개하는 것임
정확한 근거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
반대해요
저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1.개인정보가 노출됩니다.
뭐 그 봉투는 버려지겠지만 누군가 개인정보를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기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집주소가 뒤봐뀔 수 있습니다.
집주소가 뒤봐뀌면 큰 손해가 있습니다.
택배가 다른 곳으로 가거나, 불이 났을때 집주소를 다르게
말해서 장난 전화로 인식 할 수 있습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진 기자입니다. 저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나다. 그래야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를 마음대로 버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실시했는데 왜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를 마음대로 버리죠?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권아인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 주제인 종량제 봉투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책임감을 갖게 할 순 있겠지만, 저는 책임감보다 개인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명제에 대해 찾아보니, 집 주소가 써져 있던데, 범죄자들은 그걸 이용하여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요즘 범죄자들은 교묘한 수법을 사용해, 무슨 화재경보기에 몰카를 달고 그걸 이용해 비밀번호를 봐 집에 침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유튜브 랭킹O쿨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사생활이 노출 될 수 있고, 어쩌면 나의 소중한 가족, 또는 나 자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실명제에 주소를 남의 집 주소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자기의 주소가 적힌 사람에게 많이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욱 더 책임감이 많이 들테고, 어쩌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 그 사람이 사는 시의 시청에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엔 위험한 일이 많은데 이런 세상에서 개인정보를 대놓고 공개하라뇨? 정말 말도 안되는 일 입니다.

반박은 가능합니다.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상 권아인 기자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찬성입장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권윤아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일부러 개인정보를 볼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엌..'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는 오타입니다
반박하겠습니다.
우선, 아인님처럼 반대하시는 분들의 반대하는
이유가 거의 개인정보 유출 이유인데, 개인정보가
유출, 그러니까 다른사람이 그걸 일부로 볼 가능성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군요. 그것도 생각을 안하시고 이런 이유를
적으시는분들이 좀 있으신것 같아서 말이죠..(물론
아인님을 말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 남의 집 주소라..그럼 다른 사람
한명 확인하고 그거 하나하나 다 외워서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적고, 오히려 개인정보를 안적거나,
개인정보를 적어야 하는 부분을 없애는 사람들이 더 많을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흐어ㅜㅜ말투 최대한 둥글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돼네욥..
상처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아..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해요
아무래도 저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많을 캠페인과 방안을 고려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많을 공을 들이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자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연간 쓰레기가 약 20억톤인데 그중 1%인 2000만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전 세계, 그리고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먼저 앞장서서 쓰레기를 줄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른나라에게도 좋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해왔던 길로도 줄일 수 있지만,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서 모두에게 자극이 되어 모두가 함께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모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의미있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조금씩만 신경쓴다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명제 뿐만아니라 많은 다양한 방안이 있으니 우리나라, 그리고 전세게의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오서하라고 합니다.
저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주제에 정말 강렬하게 찬성합니다. 자기 자신이 버린 쓰레기들에는 자기 자신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죠. 자기가 버린 쓰레기들을 분리배출해서 버리지 않았다면 적어도 변명은 하지 않고 뉘우쳐야 하죠. 그런데 그 쓰레기들을 누가 버렸는지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면 굳이 힘들게 cctv로 조사를 하거나, 심하면 마을 모두가 적어줘야 하는 마을 전체 조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와 지구의 전체 사람들이 분리배출해서 버리지 않은 쓰레기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죠. 몇 명의 개인정보 유출보다는 모두의 많은 웃음과 행복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지 않나요? 개인정보 유출이 싫은 사람들은 경비원들께 부탁드려서 쓰레기를 버리자마자 확인하고 뜯어서 버려도 돼지 않나요? 아니면 5분 동안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1명씩만 들어가서 경비원께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저는 행복하지 않은 세상보다 모두가 깨끗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1명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몇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깨끗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전혀 안 돼지 않나요? 거의 모두가 행복하고 깨끗한 세상을 꿈꾸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행복한 지구를 위해 분리배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구 온난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구를 위한 행동을 해 주세요. 미래의 깨끗하고 행복한 지구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까지 '종량제 봉투 실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 찬성 의견을 선택한 어린이 과학동아의 찐팬오서하였습니다.
반대해요
이름과 전화번호는 게임정보인데 쓰레기 봉투
에 적으면 게인정보노출임
(맞춤법)
반대해요
왜 꼭 써야합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내용 입력해 주세요. 

(근거)
반대해요
종량제봉투의 감소효과는 좋지만
개인정보가 노출되 사생활 보호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