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토론터
인공지능(AI)이 피해를 주면, 개발사가 책임져야 할까요?
토론기간 2024.09.20 ~ 2024.10.25
지난 8월 28일, 인공지능(AI)으로 인해 대규모의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개발사에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됐어요. 해당 법안에 따르면, AI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개발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개발할 때부터 안정성 테스트를 꼭 거쳐야 하지요.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9월 30일까지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최종 승인을 하면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과 메타, 오픈AI 등 많은 IT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요.
이에 대해 개발 업계에서는 사용자의 책임을 개발사에 물어선 안 된다고 반발합니다. AI 사전 테스트를 해도 사용자가 오용할 경우 AI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섬 주지사 또한 “AI가 일으키는 위험이 사용자의 문제인지, 개발사의 문제인지 증명하기 어렵다”며 “이 법이 개발사의 AI 개발 의지를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여러분은 AI의 잘못을 개발사에 지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AI가 피해를 주면 개발사가 책임지는 법안이 시행돼야 한다.
반대: AI가 피해를 주면 개발사가 책임지는 법안이 시행되면 안 된다.
토론터에 의견을 작성해 줄 때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견해를 먼저 밝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꼭 작성해 주세요. 의견 없이 작성할 경우, 삭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신고’를 누르지 마세요.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찬성, 반대 댓글자와 시끌벅적 토론터 주제에 선정된 친구에게는 50DS 포인트를 드립니다.
찬성 베스트 댓글
저는 개발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디자인,설계,코딩을 계획하고 만든사람은 개발사 입니다.인공지능이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이 인공지능이 인간한테 어떤 해를 끼칠지 생각하며 피해를 입히지않도록 설계해야했습니다.사고를 일으킨 인공지능 또한 개발사가 만든것이고,그런 피해가 일어나지않도록 설계하지않은것이니 개발사의 몫입니다.또한 개발사를 벌하지않으면 인공지능을 벌해야 하는데,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습니다.벌은 가해자의 심리또한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는것인데,감정이 없는 인공지능에게 벌주는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아무한테도 벌을 주지 않는것은 피해자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이유로 저는 피해를 입힌 인공지능의 개발사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이주연 기자입니다. 저는 AI가 피해를 주었을 때 개발사에게 책임을 물리는 법안이 시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AI의 본질과 사용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기술로, 그 사용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AI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사용자가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AI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무조건 개발사에 물린다면, 이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AI를 개발한 회사는 AI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테스트와 안정성 점검을 거치며, AI가 최대한 오류 없이 작동하도록 신경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문제는 AI의 본질적인 오류가 아니라 사용자의 오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개발사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AI는 인간의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도구나 기계와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고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칼이나 전자기기는 그 자체로는 유용한 도구지만, 이를 잘못 사용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을 만든 회사나 전자기기를 제조한 회사를 무조건 탓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 역시 그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AI도 도구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사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AI 개발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앞으로의 기술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은 앞으로도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AI 개발사에 지우게 된다면, 기업들은 더 이상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작은 오류 하나라도 발생하면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AI 개발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로, AI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의사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AI는 사람이 프로그래밍한 대로 작동하며,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즉, AI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그 배후에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AI가 피해를 준다면, 그 피해의 원인이 AI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설계하고 사용하는 과전에서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I가 피해를 줬다고 해서 무조건 AI를 개발한 회사에게만 책임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나누는 것이 더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AI는 아직 완벽한 기술이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할 기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가 일으키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개발사에게 책임을 물리게 되면, AI의 발전은 물론이고 관련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AI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개발사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우면, 그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I가 피해를 주었을 때 무조건 개발사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AI는 도구이며, 사용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또한 지나친 책임 부과는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의 사용에 따른 책임은 개발사와 사용자 모두가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이 개발사 이기 때문에 개발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수리서를 가면 되지 않습니까??
찬성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인공지능은 학습이 되지않은 로봇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피해가 생길 수 있다.
2.아직 해커는 존재함
3.개발사가 실수 하더라도 증거 부족
피해를 주었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AI가 충격의 의해 고장 낫을으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일부로 이상하게 서 벌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도 생길것
입니다. 만약에 돈을 지불 하더라도
1000원 정도에 비슷한 양을 내야 할것같습니다.
그러하여 전 개발자가 AI 을 책임져야 할피료가 없음니다.
저는 개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프로그램를 제작한 건 개발사인데 프로그램에서 오류 발생 시 제작한 개발사가 책임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인공지능 한테 처벌을 해도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정에서 일하는 인공지능 이면 집 주인에게
처벌을 해야 되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인공지능이
피해를 주면 개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가을 기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토론에 참여를 해보는데요, 이번 토론주제는 정말 시대에 맞는것 같습니다' AI가 피해를 주변 개발사가 책임져야 할까요' 가 주제인데요 제 의견은 이러합니다, 로봇은 입력된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만약 조종기가 있다면 그것은 조종기를 다루는자가 능숙하지 않고 미숙해서일겁니다, 하지만 미숙한 이유는 두가지가 있겠죠, 사용한지 얼마안되서,또는 조종기가 복잡해서, 사용한지 얼마 안되서 피해를 줬다면 그것은 조종한 사람이 배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조종기가 복잡하거나 이상한점이 있다면 딱히 배상할 사람을 따질수 없습니다, 이상한점은 운반중 오류가 났거나 불량이거나,또는 조종대로가 아닌 이상하게 움직이거나 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누구 한명을 찍어서 배상을 할수 없고 여럿이 조금씩 나눠 배상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로봇이나 AI는 검토를 마치고 출시가 될텐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개발자가 잘못 만들었지만 이걸 검토하는 과정이 잘못되었기에 개발사가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용자가 다루는중 망가졌을수도 있으니 이것은 개발사가 책임을 져야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나는 찬설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나쁜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실수하면 인공지능 스스로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조한 개발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인공지능의 실수가 아니더라도 개발사에서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개발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반박 환영합니다.
저는 로봇에 오류가 나면 개발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로봇'이라 하고 인간과 구분 짓습니다. 그러니 로봇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마치 인간과 다른 존재에게 책임을 묻는것과 같습니다.
또 로봇을 인간과 같이 본다 해도 결과적으론 인간이 만들어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길이의 따라 베스트 댓글을 선정하지 말아 주세요. 내용을 간추리는 것도 실력입니다. (주제와는 관련 없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글을 짧게 간추려서 많은 내용을 담는게 아주 큰 능력입니다, 무조건 읽지도 않고 길어서 몇분안에 읽지도 못하는 글을 그냥 길다고 베스트 누르지 말고 꼼꼼히 읽고 누르세요 ( 이걸로 토론을 이어가는 나란인간.. )
저는 찬성합니다. 인공지능은 개발사가 만든대로 따라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개발사가 만들지 않은 것을 창조해내는 기술은 현재의 인공지능에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만든 개발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애초에 개발사가 인공지능에게 사고를 낼수있는 명령어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생긴 사고겠죠.
하지만 가끔은 인공지능이 해킹을 당하여 사고를 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개발사의 잘못이 아닐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실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개발사가 인공지능 해킹에 대비할 여러 방법을 만들지 않아 인공지능이 해킹을 당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킹으로 인해 생긴 사고는 개발사가 해킹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지않아 생긴 사고므로 개발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입니다. 만약 법안이 시행돼지 않아 인공지능이 사고를 쳐도 개발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인공지능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사고를 친 장본인 인공지능이 전부 물려줘야 하겠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돈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주인 개발사에게 돈이 있죠. 그럼 돈이 있는 개발사가 모두 물려줘야 하겠죠? 그럼 법안이 시행되든 말든 일단 개발사가 보상해야하는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는 찬성합니다.왜냐하면,가장많은 주목을 받는사업이 인공지능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면 그만큼 큰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말그대로 인공적인 지능입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악용한사람도 벌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개발한 회사도 그 허점을 남긴것 이기때문에 개발사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가 ai를 불법 프로그램으로 해킹을 해서 피해를 입히게 했을 때도 개발사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AI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개발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자가 만들었으니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정말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소비자는 억울할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 사용해서 AI가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만들고 관리하지 않은 개발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개발자들이 AI를 고쳐주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이 반품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근거에 따라서, 저는 AI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개발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 잘못이 아닐수도있기 때문입니다
100%찬성
저는 개발자가 만들었으면 개발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것이 개발자의 잘못이라 치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공지능(ai)를 개발하고 설계한 개발자의 비중이 더 크다 라고 말할수 있죠. 아무리 사용자의 잘못이라 해도, 재대로된 설명서와, 또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개발하였다면 그런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만약에 '촛불 근처에 있었다가 옷에 불이 붙어 사용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옷의 설명서에는 '화기 주의'라는 말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해보죠,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사용자의 문제가 아닌 개발자의 문제로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자는 사용자가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고 편리하게 작업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피해가 생겼을때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 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I가 피해를 주면 개발사가 책임지는 법안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AI가 자꾸고장나 불편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I를 만든 사람은 개발사지, 사용자가 아닙니다. AI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것은 개발사가 AI를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것인데, 왜 사용자가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또, AI를 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AI는 감정도, 생각도, 자아도 없으며, 처벌을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용자를 벌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기획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사용자가 실수를 해서 AI가 잘못 행동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용자가 AI를 사용하다 불편을 겪었는데 사용자에게 벌을 주는 것은 부당하고, 그렇다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획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제에 반대합니다.
첫째, 인공지능은 편리하게 사용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인데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개발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째, 인공지능은 세계 여러곳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면은 돈 액수가 많아 개발자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개발자가 책임을 지면은 악용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적게 받고 개발자가 처벌을 더 많이 받는 상황도 생길 것 같습니다.
넷째, 부담이 큰 직업이 되어서 아무도 인공지능 개발자를 직업으로 하지않아 직업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공지능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개발자가 사라진다면 과학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뒤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 3
- 4
다음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