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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해야 할까요?

토론기간 2017.10.11 ~ 2017.11.10

 



이번 시끌벅적토론터 주제는 김민서(youhwa617@***.***) 기자 외 2명의 친구가 신청한 주제로 진행합니다.



 



최근 부산에서 여중생이 또래 친구를 폭행한 사건, 인천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유괴하여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화제가 됐어요. 모두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였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잔인했어요. 그래서 최근 ‘소년법’을 고치거나 아예 없애자는 의견이 많지요.



 



[소년법이란?]



청소년이 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기보다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에요.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요. 특히, 14세 미만일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어요.



• 범죄 연령 10세 이상~14세 미만 : 보호처분(사회봉사, 교육 등)만 가능



• 범죄 연령 14세 이상~19세 미만 : 처벌은 가능하지만 성인에 비해 강도가 약함



 





(출처: Pixabay)



 



[소년법 폐지, 찬성 의견]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 SNS 등 사용이 자유로워서 여러 가지 뉴스나 문화에 쉽게 노출돼요. 우연히, 또는 실수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처벌이 약하면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를 수도 있고,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요.



 



[소년법 폐지, 반대 의견]



청소년은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청소년에게 강한 벌을 주는 것보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히려 강한 처벌은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찬성 : 청소년이라고 약하게 처벌하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지 못해요!



반대 : 강한 처벌은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해요!



 



토론터에 의견을 작성해 줄 때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견해를 먼저 밝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작성해 주세요.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신고’를 누르지 말아 주세요.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찬성, 반대 댓글자와



시끌벅적토론터 주제에 선정된 친구에게는 50 DS 포인트를 드립니다.


청소년이라고 약하게 처벌하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지 못해요!
강한 처벌은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모신욱 기자입니다. 저는 소년법을 폐지하는데 찬성합니다.첫번째 근거로는 10년 전보다18세 미만 범죄 율이36.4%나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그 이유는 소년법 때문일 것 같습니다.소년법 부가처분(32조2항)에 의하면 (제32조의2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②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법조항에 의하면 벌은 그냥 상담을 실시,봉사명령,야간 외출 금지, 심하면 소년원등 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른보다 가혹한 살인을 저질렀는데 상담7개월,봉사명령6개월을 받는다면? 그런다고 치면 살인을 한 어른은 실제로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 가혹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나이가 적다고 해도 고작 그정도 벌을 받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두번째 근거는 '법이 부실해서' 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는 전쟁에서 온 국토가 초토화 되었고 정부가 작동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 경제성장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2017년 지금 까지도 소년법처럼 법적으로 고쳐져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법폐지에 반대할수도없고 찬성할수도없습니다하지만 제가 생각한것은 소년법을 없애지않고 고치는것이니 반대에 한표를 던지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지능이 낮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아이에게 가혹한벌을내리는것은 너무 아이들에게는 벅찹니다. 하지만 만14세이상은 어느정도 지능이 갖춰져있기때문에 처벌을 받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생각한 방안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만14세미만 까지는 처벌을 약화하나, 만14세아상은 중대한 처벌을 내린다.' 입니다. 신고는 제발 하지말아주시구여 전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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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6
찬성해요
저는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어리다고 형량을
줄이면 그 아이는 커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청소년도어른처럼처벌밭아야함니다
왜죠?이유 보여주세요
찬성해요
저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리다고 해서 살인을 저질렀어도 형량을 줄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찬성해요
소년법을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나쁜짓을 해도 벌을 받지않아 청소년들이 겁을 먹지 않아 나쁘닞ㅅ을 많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소년법을 꼭 폐지해야 안전합니다
찬성해요
소년법을 빨리 폐지해야합니다.
소년법을 폐지 하지 않으면 청소년이 사람을 죽이고, 나쁜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으니까 청소년들이 겁을 먹지 않아 나쁜짓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소년법을 폐지 했으면 좋겠네요.
찬성해요
청소년도 나쁜짓을 하면 벌을받아야 한다고 생객하고 이 법을 알고 일부러 나쁜짓을 벌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찬성해요
폐지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이런 법을 악용할수 있다는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부산 여고생 살인 사건은 사람을 죽인건데 그 벌이 판단력이 낮다고 죄가 적어져도 될까요? 그렇다면 절도죄는 벌금으로 끝나겠군요. 소년법 시행 학생들이 이걸 악용할수 있다는 것을 알면 그 학생들은 아마 바로 '장난'으로 '범죄'를 이르킬 겁니다. 죄가 아이가 지었다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모른다고 적어지는 것인데 초등학교 5학년도 잘못을 압니다. 친구를 때린것을 잘 한 것이다 라고 한것은 아니잖아요 ㅎㅎ 어쨌든 전 소년법 폐지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어리다고 좋게 대하면 커서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최다영 기자입니다. 요즈음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소년법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에게 너무 강한 처벌을 내리면 큰 충격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들은 어른보다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입니다. 중학생이면 최소한 초등학생 보다는 생각을 성숙하게 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또래를 대상으로 해서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적게 받는것은 정당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처벌을 했더라도 그들은 겨우 봉사나 벌점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다시 한번 더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학교는 조그마한 사회의 종류와 같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사회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년법 폐지한다에 찬성합니다.(신고 하지마세요. 장난으로 하다가는 되리어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이채영 기자 입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아니, 지금의 소년법을 폐지하고 더욱 강력한 소년법을 만드는 것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요즘 대한민국은 폭행 사건으로 시끄러워 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은 청소년, 소년이라고 이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받았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어른이 저질렀다면 더욱 큰 벌을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이라는 단어 하나 만으로 벌을 적게 받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잘못을 했더라도 벌이 작으면 더욱 큰 사건을 저지를것 입니다. 만약 한 소년이 친구를 때려 친구는 얼굴 부위를 심하게 댜쳤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을 적게 하면 그 친구는 또 누구를 때릴지 얼마나 많이 때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록 심각한 사건을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이 약하여 그 잘못을 몰라 더 많은 잘못을 할지도 모릅니다.
세번째로는, 그 피해를 당한 사람. 피해자의 마음과 그 피해자의 가족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정신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 집니다. 벌을 받아 이러한 상처를 받는것은 가해자도 마찬가지지만 가해자는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니 벌을 받을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소년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이 글은 저의 생각을 담은 것이니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비판댓글은 환영입니다.)
더욱 강력한 소년법을 만드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소년법은 형사미성년자의 형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반대해요
저는 소년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최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 대한
민국을 떠들석하게 했는데요. TV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시청연령이
있듯이, 나이에 맞는 처벌 방법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에게 성인과 같은 방법으로 처벌
을 하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학
교생활(사회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에게 성인
의 처벌방법을 적용하는 대신에
물리치료 혹은 심리치료를 받거나
하여 나이에 맞는 처벌을 받게 하
면 좋겠습니다. 이상 '소년법 폐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 신고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김태연 기자입니다.
저는 류한경 기자님처럼 소년법 폐지에 대해 찬성합니다.
아무리 어리다고 큰 일을 저지러도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건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만약 소년법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 미성년자들은 그에 대해 안심(?)하고 아무에게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또한 요즘에는 살인사건,왕따,폭행,성폭행,은따 등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안좋은 점들이 매우 많습니다.우선 피해자는 그에 대한 충격과 트라우마 등이 생겨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고 매우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역시 상처가 될 것입니다.만약 미성년자들이 위와 같이 폭력,따돌림 등을 거의 하지 않으면 그나마 나은데 요즘에는 그런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니 하루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그러니 이제부터 소년법의 제한나이를 점점 줄이면서 소년법을 폐지하면 좋겠습니다.
찬성해요
전 중립이지만 찬성에 좀 더 가깝습니다.
14세 이상의 사람이 했을 때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는
14세 미만이더라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큰 범죄를 저질러놓고 그냥 좀 혼나고 전학가고 그 정도로 넘어간다면
위험한 행동이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어린이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아무리 14세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제가 소년법 '폐지'에 대한건데....
반대해요
저는 소년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대로의 소년법으로 남아야 된더는 의견도 아닙니다.


저는 소년법을 유지하되 대상을 19세까지가 아니라 16까지로 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이며,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은 16세.고등학교는 선탹입니다.
이 말은 국가에서도 16세면 자기 스스로의 ㅎ생각이 가능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인데,그렇다면 소년법도 16세까지로 규정한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살인,집단폭행 등 이러한 범죄들은 용납되어선 안될 끔찍한 범죄들이지만,16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서 악용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범죄의 비율이 고등학생이 많다고 판단하고 지금 바로 없애버리기애는 너무 성급하지는 않은가.생각 한것 뿐입니다.

반론에 대답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반론 등 부탁드립니다.
찬성해요
찬성
왜 다 이유가 없죠!?!
이유좀 쓰세요,이유좀..
이유좀쓰세요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법폐지에 반대할수도없고 찬성할수도없습니다하지만 제가 생각한것은 소년법을 없애지않고 고치는것이니 반대에 한표를 던지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지능이 낮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아이에게 가혹한벌을내리는것은 너무 아이들에게는 벅찹니다. 하지만 만14세이상은 어느정도 지능이 갖춰져있기때문에 처벌을 받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생각한 방안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만14세미만 까지는 처벌을 약화하나, 만14세아상은 중대한 처벌을 내린다.' 입니다. 신고는 제발 하지말아주시구여 전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해요
아니 그리고...신고하지 말아달라고요
신고할꺼면 이유라도 답글에 달아야 제가 어떻게
하지...
찬성해요
청소년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소년법 때문에 학생들이 막 법죄를
저지릅니다. 부산여중 폭행사건이 예입니다.
한 명은 구속되었지만 나중에도 티끌모아 태산처럼 범죄와
점점 잔인해지고 있으므로 저는 소년 법 폐지가
올바른 길이라고 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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