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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해야 할까요?

토론기간 2017.10.11 ~ 2017.11.10

 



이번 시끌벅적토론터 주제는 김민서(youhwa617@***.***) 기자 외 2명의 친구가 신청한 주제로 진행합니다.



 



최근 부산에서 여중생이 또래 친구를 폭행한 사건, 인천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유괴하여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화제가 됐어요. 모두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였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잔인했어요. 그래서 최근 ‘소년법’을 고치거나 아예 없애자는 의견이 많지요.



 



[소년법이란?]



청소년이 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기보다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에요.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요. 특히, 14세 미만일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어요.



• 범죄 연령 10세 이상~14세 미만 : 보호처분(사회봉사, 교육 등)만 가능



• 범죄 연령 14세 이상~19세 미만 : 처벌은 가능하지만 성인에 비해 강도가 약함



 





(출처: Pixabay)



 



[소년법 폐지, 찬성 의견]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 SNS 등 사용이 자유로워서 여러 가지 뉴스나 문화에 쉽게 노출돼요. 우연히, 또는 실수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처벌이 약하면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를 수도 있고,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요.



 



[소년법 폐지, 반대 의견]



청소년은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청소년에게 강한 벌을 주는 것보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히려 강한 처벌은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찬성 : 청소년이라고 약하게 처벌하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지 못해요!



반대 : 강한 처벌은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해요!



 



토론터에 의견을 작성해 줄 때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견해를 먼저 밝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작성해 주세요.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신고’를 누르지 말아 주세요.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찬성, 반대 댓글자와



시끌벅적토론터 주제에 선정된 친구에게는 50 DS 포인트를 드립니다.


청소년이라고 약하게 처벌하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지 못해요!
강한 처벌은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모신욱 기자입니다. 저는 소년법을 폐지하는데 찬성합니다.첫번째 근거로는 10년 전보다18세 미만 범죄 율이36.4%나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그 이유는 소년법 때문일 것 같습니다.소년법 부가처분(32조2항)에 의하면 (제32조의2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②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법조항에 의하면 벌은 그냥 상담을 실시,봉사명령,야간 외출 금지, 심하면 소년원등 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른보다 가혹한 살인을 저질렀는데 상담7개월,봉사명령6개월을 받는다면? 그런다고 치면 살인을 한 어른은 실제로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 가혹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나이가 적다고 해도 고작 그정도 벌을 받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두번째 근거는 '법이 부실해서' 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는 전쟁에서 온 국토가 초토화 되었고 정부가 작동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 경제성장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2017년 지금 까지도 소년법처럼 법적으로 고쳐져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법폐지에 반대할수도없고 찬성할수도없습니다하지만 제가 생각한것은 소년법을 없애지않고 고치는것이니 반대에 한표를 던지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지능이 낮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아이에게 가혹한벌을내리는것은 너무 아이들에게는 벅찹니다. 하지만 만14세이상은 어느정도 지능이 갖춰져있기때문에 처벌을 받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생각한 방안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만14세미만 까지는 처벌을 약화하나, 만14세아상은 중대한 처벌을 내린다.' 입니다. 신고는 제발 하지말아주시구여 전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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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6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정수민 기자입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왜나하면 부산에중생 폭행사건이후에도 강릉 고등학생 살인사건이 일어난이유는 자신이 죄를 지어도 벌을 약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한것이기 때문에 벌을 너무 약하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큰 벙죄를 짓기 전에 쌘 벌을 주어 다시는 하지 못하게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소년법을 강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오타나 반대글 환영~~^^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법 폐지에 찬성합니다.왜냐하면 어른들은 교육을 받으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미 폭력을 좋아하게 된 청소년들은 다시 범죄를 저질러도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또, 청소년이라고 가벼운 벌만 주면 어른이 될 때까지 많은 폭력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소년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진 기자 입니다.
저는 소년법 페지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청소년은 더 많은 나이이고 예전 보다 성숙해져 있습니다. 전자기기의 발달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폭력에 관한 영상,글에 가까워져 있죠.
그러면 이미 폭력을 좋아하게 된 청소년을 약한 벌만 준다고 해서 괜찮아지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벌을 안 주면 폭력을 쓴 사람이 반성을 할지 않할지도 확실하지 않고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피해자의 마음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성폭력을 저질렀는데 소년법으로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면 피해자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소년법을 페지하고 가해자에게 큰 벌을 준다면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조금이나마 없어지지는 않을 까요?
그래서 저는 소년법 페지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오타지적은 감사하고요 신고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찬성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때 저지른 일을 바로 막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윤보연 기자입니다.
저는 소년법 페지에 대해 찬성합니다.
첫번째,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아 눈감아
준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약간 뒤
떨어진 사람은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으니
눈 감아 주어도 되겠네요.
두번째, 청소년은 자유러워야 하나요?
항상? 그럼 청소년이니까 자유롭게 담
배, 마약, 도박도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학
교, 학원 안가도 되겠네요?
세번째, 과연 피의자가 후회를 할까요?
요즘 사회에는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말로만 후회하고, 사과하
지 않을까요?
네번째, 실수도 자기 잘못입니다. 실수라
고 봐주면 어? 나 실수로 사람죽였네, 성폭행
했네라고 하면 다 봐주겠네요? 자기 잘못
아니라고. 그럼 우리 사회가 어두워지고
험악해질 것입니다. 실수여서 범죄행위
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 다시한번 소년법 페지를 찬성
합니다.
(자꾸 엔터를 친 것은 핸드폰으로 해서
오타를 찾아낼 수 없어 그렇게 한 것입
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엔터 괜찮아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보연아.
인정해
반대해요
안녕하세요.조은결기자입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청소년은 한창 자유로워야 할 나이입니다. 그러다 보면 폭행.성폭행도 가끔 일거날 수 있죠.
하지만 어린 청소년들에게 성인들이 받는 처벌은적응될거란생각은 들지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잘못했다고하면
잘 교육시키면 되지않습니까?
피해자에겐 제대로 사과를 하도록,
친구들과의 관계는 잘이어지도록 하게해주세요.
신고해주지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글을 보면 자유로워서 폭행이 일어날수있다.는 것 같은데요.물론 조은결님은 그런의미로 쓴게 아니겠지만 다른 기자님들이 잘못 이해할수있으니 뜻도 같이 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폭행 성폭력은 일어날수 있다는게 헛소리인가요..?

자유로워야할 나이라고 범죄를 마음대로 저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롭다가 아니더라도 폭행 성폭력은 일어 날 수 있다는 헛소리를 지적하는 걸로 보입니다만...
자유가 무슨 자유인지 더 잘 설명해주세요
그 자유롭다가 아니잖아
자유로우면 도둑질을 대놓고 해도 되겠네요?
자유로우면 폭력하고 성폭행해도 돼갰네요?
자유로울 나이면 무조건 범죄 막 저지르고 다녀도 되나요?
자유로울 나이라고 성폭력이나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닌 데요?
한창 자유로워야 하는 나이라고 성폭력이나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요?
삭제된 글입니다.
님아, 전 님이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4살짜리 꼬맹이가 어떻게 폭행, 성폭행을 해요? 그게 무슨 뜻도 모를 나이인데. 님이 그런 사례가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면 인정해드릴께요.
나는 니가이해가안돼
왜 매 300번맞아도 해결이 안되는건데jQuery19105860182549404618_1507815823736?
그럼 네살짜리가 장난으로 폭행.성폭행하면
그애를 니가 어떻게할거야?
난니가이해가안돼
왜 매 300번맞아도 해결이 안되는건데jQuery19105860182549404618_1507815823736?
그럼 네살짜리가 장난으로 폭행.성폭행하면
그애를 니가 어떻게할거야?
난니가이해가안돼
왜 매 300번맞아도 해결이 안되는건데jQuery19105860182549404618_1507815823736?
그럼 네살짜리가 장난으로 폭행.성폭행하면
그애를 니가 어떻게할거야?
찬성해요
저는 소년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그 언니는 가해자에서 사과도 제대로 못받고, 또 피해자 언니의 검사도 마찬가지로 "어쩌피 소년법이니 너그럽게 넘어가는 게 어떻겠냐" "한번만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피해자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입고 살지만, 가해자들은 "뭐, 별 잘못은 안했고, 지장도 없으니까" 라고 말하며 별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이 피해자 언니같은 사람이 더 생겨나지 않도록, 가해자들은 법적 책임을 물어 함부로 폭력을 휘두루지 않도록 소년법이 한층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고 no 추천 yes! 오타 yes!
찬성해요
저는 소년법 폐지 또는 소년법 수정을
찬성합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자 언니는 지금 병실에
누워 물조차도 못 마시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년법 폐지를 반대한다구요?
전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장 좀 바꿔서 생각해 봐요.
만약 자신이 여중생에게 그렇게 죽도록
맞아서 물도 못 마시게 되었는데,
정작 가해자의 처벌은 가볍다구요?
말도 안 돼요.
물론 청소년이 무거운 처벌에 적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니 처벌을 조금 더 강하게 하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범죄를 하려는 청소년들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무거운 처벌이
자신에게 주어지는지, 자신이 가해한
피해자는 얼마나 아플지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타지적 가능 좋아요 가능
신고 ××
찬성해요
저는 약간 비스듬히 있는데요,만약!!큰 죄(살인 유괴 등)를 저질렀을 경우 강하게 처벌하고 가벼룬 죄는 용서해 주고 스스로 뉘우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가벼운 입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민지원 기자 입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요즈음 화제가 되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아시나요? 그 사건 뒤로
강릉, 아산에서도 같은 사건이 잇다라
일어났습니다.
강릉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다 '잊혀질 것이다', '이것도 추억이다'
'한 달 쯤 가는것도 (교도소) 나쁘지 않
다'는 등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집단폭행 사진을 올린것을 보고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 잘못한 것
처럼 올리지 마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거니까 글내려라' 라고 했습니다.
(존댓말로 물론 했습니다) 사건들의
공통점은 가해자들이 반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법을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옛날에는 매를 들어서 혼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반성을 안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소년법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출처, 네이버)
이상 민지원 기자 였습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대합니다.청소년은 그런 처벌에 적응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므로 저는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지 말자는 의견이 반대입니다. 디금 마지막에 소년법을 폐지하는것이 옳다고 말하셨는데요 그건 찬성 의션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의견에는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반성을 하지 않아요! 법으로 잘못을 깨닫게 해야 해요!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 합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대합니다.청소년이 과연 그런 강한 처벌에 적응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은 부모의 품에서 쑥쑥 성장할 시기입니다.하지만 강한 처벌을 주면 마음속에 상처가 남을 수 있어,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강한 처벌 보다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다시 한번 말하면 강한처벌은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성장하는 어린이를 방해할 수 있어요.또,교육만 잘해도 죄를 저지른 어린이는
"아 내가 잘못했구나.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돌아봐야겠어"
이렇게 생각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년법을 폐지하는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죠..구지 강한 처벌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고쳐질 수는 있을것같은데요jQuery1124035692183937187155_1509864004728?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죠..구지 강한 처벌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고쳐질 수는 있을것같은데요jQuery1124035692183937187155_1509864004728?
그런 가치가 없는 청소년들은요, 강한 처벌을 해야 청소년 범죄가 없어질 수 있어요.
기자님들 의견도 존중하면서 들을게요~
그렇게 감싸돌기만 하니까 애들이 범죄저질르는거야. 따끔하게 혼을 줘야지, 정신을 차리고 범죄 안 저질르지.
(그리고 조은결님 토론은 원래 반박하면서 하는거예요. 그런거 싫으면 님 토론하지 마세요.)
좀더 교육을 받으면 되잖아요
해코지하지말고
댓다신분들은
앙?
그럼 청소년은 계속 범죄를 저질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법이 약하니 반성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늘고 있어요!
맞아요!!!!!!!!
찬성해요
아무리 청소년이라 해도 청소년은 청소년!
청소년이라 해도 잘못됀 일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쓰시는게 나을듯.

이유를...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뭔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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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이유도 구체적이게 써주시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