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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DNA를 미리 보관하는 법은 필요할까요?

토론기간 2019.10.01 ~ 2019.10.31

 



DNA 법은 필요할까요?



 



최근 33년 간 풀리지 않던 미제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의 자백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어요. 33년 만에 유력 용의자를 찾은 핵심 열쇠는 발전한 유전자 분석 기술과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DNA를 보관한 데이터베이스 덕분!





만약 DNA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력 용의자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면 사건은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출처 : Pexabay



 



 



 



그런데 최근,  강력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DNA법’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 결정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이 분분해요. 





DNA법이 강력범죄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목적 외에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거든요. 또 DNA에는 개인 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건강, 가족 등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유출이나 오남용 시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답은 없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찬성 : DNA 법은 필요해요.

반대 : DNA법은 필요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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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법은 필요해요.
DNA법은 필요하지 않아요.
찬성 베스트 댓글
저는 DNA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나하면 개인정보유출, 인권침해,등등의 피해가 일어나도 범죄사건의 범인을 잡을수 있다면 DNA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가족정보나 DNA악용 같은 일이 꼭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저는 DNA법이 꼭 필요하다고 색각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저는 DNA법에 반대합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헌법 제 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영원히 DNA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관리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습니다.자신의 개인정보는 자신이 결정 해야 하며,그 누구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순 없습니다.  또한 DNA정보에는 건강정보나 가족정보 등이 들어있어 유출이 된다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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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3
반대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DNA를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정보가 언제 악용될지 몰라서 불안할 것이고,
가족의 정보도 담고 있다고 했는데 아무 죄 없는
가족은 피해를 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찬성해요
저는 찬성함돠! 왜냐하면 dna가 없으면 발견되
지 못한 범죄자를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찬성해요
저는 DNA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첫번째로, DNA법을 범죄 수사와 관련된 곳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DNA 수사가 유력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DNA 수사로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던 범인을 더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DNA정보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 있다고 해도 그걸 쉽게 방치해 두지만 않으면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분증에 많은 정보가 들어 있는데 신분증에 있는 정보들이 범죄자에게 넘어갑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NA 정보가 쉽게 유출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DNA정보를 신분증의 정보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NA 정보로 지문 인식 등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NA정보는 제 생각에 지문보다 훨씬 보안성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DNA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했습니다)
찬성해요
저는 DNA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첫번째로, DNA법을 범죄 수사와 관련된 곳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DNA 수사가 유력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DNA 수사로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던 범인을 더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DNA정보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 있다고 해도 그걸 쉽게 방치해 두지만 않으면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분증에 많은 정보가 들어 있는데 신분증에 있는 정보들이 범죄자에게 넘어갑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NA 정보가 쉽게 유출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DNA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 DNA검사로 나쁜 사람을 꼭!잡아내야 돼기 때문이다.
찬성해요
찬성해요 위험한 범죄는 일어나면
안되는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꼭 잡아서 벌을 받아야 하니
DNA 법은 필요해요
찬성해요
왜냐하면 DNA검사로 연쇄 살인범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찬성해요
저는 DNA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연쇄살인사건같은 위험한 범죄사건이
일어나면 미리 채취해두었던 DNA를통해 범인을
잡을수있을것입니다.하지만 DNA정보가 유출되
일반사람들이 피해를 볼수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DNA정보가 유출되진않습니다.따라서 저는 DNA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DNA를 악용하지 못하는 방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반대해요
저는. 반대있니다 왜난하면. 요즘
괜잖이. 과학이 많이 발달돼고
있으니다 그러니 인권침해
를 하지않아도. 범인의 잡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겄니다.
반대해요
아무래도 국가수사관리가 아닌 이상
이 DNA조사를 못합니다. 해킹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지만 국가적차원에서 보았을 때
범인을 알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해요
저는 DNA법에 반대합니다. DNA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DNA가 노출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전부 피해를 보개 됩니다. DNA를 사용하는 것은 범죄가 일어났을때나 또는 본인이 DNA검사를 요청했을때만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는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DNA법에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저는 DNA법에 반대합니다.
DNA로 인해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해요
저는 DNA 법에 반대합니다.왜냐하면
인권 침해,휴우증등이 나타납니다.또
인권과 생활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행복도가 떨어지고 시민들의DNA가
밝여지면 일반 시민들이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즉 편하지 않고 소름 끼치는 세상이 옵니다.
찬성해요
화성 연쇄 살인사건도 DNA로 범인을 잡았으니 저는 필요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해요
DNA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 될수있잖아요.
찬성해요
DNA가 없으면 범인을 잡기 어려운 지고 아기
들의 성별을 나눌수 있으므로 DNA는 꼭
필요합니다.
찬성해요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찬성해요
저는 dna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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