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토론터

DNA 법은 필요할까요?

최근 33년 간 풀리지 않던 미제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의 자백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어요. 33년 만에 유력 용의자를 찾은 핵심 열쇠는 발전한 유전자 분석 기술과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DNA를 보관한 데이터베이스 덕분!

만약 DNA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력 용의자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면 사건은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출처 : Pexabay

그런데 최근,  강력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DNA법’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 결정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이 분분해요. 

DNA법이 강력범죄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목적 외에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거든요. 또 DNA에는 개인 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건강, 가족 등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유출이나 오남용 시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답은 없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찬성 : DNA 법은 필요해요.

반대 : DNA법은 필요하지 않아요.

 

토론터에 의견을 작성해 줄 때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견해를 먼저 밝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작성해 주세요.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신고’를 누르지 말아 주세요.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찬성, 반대 댓글자와

시끌벅적토론터 주제에 선정된 친구에게는 50 DS 포인트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