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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DNA를 미리 보관하는 법은 필요할까요?

토론기간 2019.10.01 ~ 2019.10.31

 



DNA 법은 필요할까요?



 



최근 33년 간 풀리지 않던 미제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의 자백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어요. 33년 만에 유력 용의자를 찾은 핵심 열쇠는 발전한 유전자 분석 기술과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DNA를 보관한 데이터베이스 덕분!





만약 DNA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력 용의자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면 사건은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출처 : Pexabay



 



 



 



그런데 최근,  강력범죄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DNA법’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 결정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이 분분해요. 





DNA법이 강력범죄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목적 외에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거든요. 또 DNA에는 개인 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건강, 가족 등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유출이나 오남용 시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답은 없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찬성 : DNA 법은 필요해요.

반대 : DNA법은 필요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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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법은 필요해요.
DNA법은 필요하지 않아요.
찬성 베스트 댓글
저는 DNA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나하면 개인정보유출, 인권침해,등등의 피해가 일어나도 범죄사건의 범인을 잡을수 있다면 DNA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가족정보나 DNA악용 같은 일이 꼭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저는 DNA법이 꼭 필요하다고 색각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저는 DNA법에 반대합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헌법 제 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영원히 DNA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관리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습니다.자신의 개인정보는 자신이 결정 해야 하며,그 누구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순 없습니다.  또한 DNA정보에는 건강정보나 가족정보 등이 들어있어 유출이 된다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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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3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이우주 기자입니다. 요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잡는 정확한 방법은 무었일까요? 네, 맞습니다. DNA 검사입니다.. 저는 범죄자의 DNA를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이유로는, 만약 DNA가 섥이지 않는다면, 그 범죄자의 범죄 형식을 가진 범죄가 발생하면, 그 DNA를 사건 현장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지 분석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두번째 이우로는, 뇌물 행위가 적어질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뇌물을 주고 증거를 바꾸면, 다시 현장에 들어가 두 혈흔(아님 머리카락이나 침 등)을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저의 범인의 DNA 보관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찬성해요
반대해요
자신의 개인 정보니까
찬성해요
사건을 해결 할 수 있어서
찬성해요
다른DNA와 썩이지 않게 유의하면 되지않을까요????
범죄나사건이 중요하잖아요
찬성해요
사건을 해결할수 있어서
반대해요
다른 DNA 랑 썩일수있슴니다
찬성해요
사건을 빨리 해결 할 수 있어서
찬성해요
나라에 도움이 되니까
찬성해요
범죄사건에 범인을 잡을수있기때문입니다.
찬성해요
신동선과 같습니다
찬성해요
왜냐하면 범인이 저지른 댓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DNA를 보관하고 지키는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정보를 볼수있고, 무조건 사람들에게 100%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많은 정보들을 다른사람이 보관하는걸 자신이 선택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찬성해요
저는 찬성합니다.왜냐하면 개인정 보유출,인권
침해,등등 피해가 일어나도 DNA 법은 범인을
잡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찬성해요
저는 DNA 법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DNA로 범인을 빨리 잡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ㄱ
반대해요
저는DNA 법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DNA는 그 사람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DNA법에 찬성합니다. DNA 데이터베이스가 쉽게 해킹당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해결된 연쇄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러 명이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DNA법이 통과된다면 범죄자의 재범으로 인한 여러 명의 생명이나 경제적 피해가 생기는 것 등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성해요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건도 아니고 '연쇄'살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권침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미제 사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인권 침해는 맞지만 사건의 범인을 잡으려고 하면 꼭 필요해요 이번에도 33년만에 범인을 잡았는데,DNA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33년 보다 더 오래 걸려 수사 포기를 할수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찬성하지만, DNA가 범죄 수사 같은 곳에만 활용되게 하는 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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