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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10대,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할까요?

토론기간 2020.04.15 ~ 2020.05.06

얼마 전,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던 중학생들이 오토바이를 치고 지나가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또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 하기엔 잔인한 학교 폭력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지요.



 



‘소년법’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감형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면제받고 있어요. 소년법 60조에 따라 법정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지요. 또 10~14세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기도 한답니다.





 

<출처 : shutterstock>

*’형사처벌’이란 ? 법을 위반한 행동을 한 자가 처벌을 받기 위해 정식으로 사고 조사 및 처리가 이루어지는 일.



 



이 법의 취지는 청소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다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기보다는 스스로 반성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에요.



 



하지만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하기엔 범죄가 잔인하거나 이 법을 악용하여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등의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 범죄를 저지른 10대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해요.

반대 : 범죄를 저지른 10대는 어른과 달리 약하게 처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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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10대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해요.
범죄를 저지른 10대는 어른과 달리 약하게 처벌해야 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저는 범죄를 저지른 10대를 어른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일단, 학교나 학교 밖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널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학교폭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례들을 많이 본 결과 피해자들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는 커녕 오히려 가해자들을 감싸주는 사례들도 있었고, 정말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에게 영원한 피해를 가할 수도 있는 폭력을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요즘 우리나라를 뒤집어놓은 사건, 일명 'N번방 사건'같은 큰 범죄도 10대가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N번방 사건은 사이버와 성폭력이 결합된 아주 악한 범행의 형태로, 이런 사이버 상의 폭력은 어느 방법으로든 10대가 못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10대가 꼭 성착취동영상을 돌려본다는 식의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을 잘 살펴보면,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핸드폰(스마트폰, 패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처럼 인터넷과 sns와 가까이 있는 지금 10대가 이 'N번방 사건' 과 비슷한 강력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로 들었던 것처럼, 이미 지금의 10대들은 학교에서 폭력은 나쁘다는 교육을 한해에 적어도 한두번은 받습니다. 이렇게 1학년때부터 교육을 받으면 10살이 되면 적어도 2~3번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도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을 안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수업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을지라도 폭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10대의 범죄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대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 여러명이 사고가 나서 사망하기도 하고, 여러명이 한명을 왕따를 한 후 범죄의식이라고는 하나도 느끼지 않는 10대들, 사이버 체팅으로 욕을 해 사람들을 자살하게까지 만들고, 악플을 다는 10대들도 있습니다. 이 범죄들이 어른들에게 일어난다면 아주 강력한 처벌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가 10대가 했을 때는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인권이라고 저는 이 토론터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인권 문제도 있겠지만, 인간 존엄성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 존엄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부정하거나 범할 수 없는 고상한 성질 이라고 국어사전에도 나옵니다(다음국어사전). 인권처럼, 어린이든 어른이든 인간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도 인권으로 보자면 10대와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10대도 물론 자아가 있고 생각을 하여 행동하는 하나의 인격체 입니다. 왜 어른과 10대는 같은 하나의 인격체임에도 처벌도 다르고, 어느 피해자는 억울하고, 어느 피해자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할까요. 또, 가해자가 '그러지 말걸'하는 단 한마디의 반성, 사과도 없는데 처벌이 작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가해자는 재대로 반성을 할까요? 물론, 가해자의 반성 여부는 가해자가 결정하겠지만, 판결 수위에 대한 관련성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나이에 상관없이 억울하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비슷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10대들이 교육을 받더라도 강력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10대와 어른은 나이는 다르더라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때 그 범죄의 무게는 같지만, 처벌이 다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셨다면 감사드립니다. 이상 윤이현준 기자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저는 '범죄를 저지른 10대들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해요' 라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안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감옥에 가면 그 기간동안은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면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수로 범죄를 질렀는데 성인과 같은 벌을 받게 되고 평생 범죄자로 남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실수는 않이지만 이렇게되면 평생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약 약하게 벌을 받는다면 청소년기 실수를 딛고 성실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약한 벌은 좋지 않으므로 한두번은 약하게 벌을 주고 너무 많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때 강하게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신호위반을 하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후 A는 교통법규를 잘 지켰습니다. 또다른 B가 있습니다. B는 여러번 교통법규를 어겼기에 벌금을 많이 냈 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생각을 갖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착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벌은 한번은 약하게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10대들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해요' 라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상 노정연기자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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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7
찬성해요
저는 범죄를 저지른 10대를 어른과 똑같이 처벌
하는것에 찬성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10대가 돈을 훔쳤지만
간단하게 경고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른이 같은돈을 훔쳤지만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처럼 10대와 같은짓을 한 어른은
벌을 받는데 청소년은 왜 벌을받지 않을까요?
어른은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물지만
청소년은 기껏해야 소년원입니다.
이런 법은 없어지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당연히 처벌해야죠!!!
이유 써주십시오.
찬성해요
나이에상관없이모두같이처벌해야합니다
이유는..
찬성해요
저는 범죄를 저지른 10대를 어른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이것이 사고인지 놀이인지 모르고 장난으로 사고를 저지
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10대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범죄를 저지른 10대를 어른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이유.10대라고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그런 사건사고가 또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왜냐하면 10대라고 처벌받지 않으면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가해자가 10대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이유.저도 올해 초3학년이 됩니다.1,2학년때도 폭력은 잘못된 것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어과동에서 올린 위 기사는 중학생들이 가해자입니다.저보다 배운것도 많을 것이고,폭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저보다 훨씬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폭력이나 살인등이 잘못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장난으로 생각하고 그생각을 행동으로 한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이유.저는 소년법60조는 차라리 없애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소년법60조가 폐지될 경우 10대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리 10대라고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이상 엄조원 기자였습니다.감사합니다(오타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답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해요
어린이들도 어른처럼 벌을 받아야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10대라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가는건 마땅하기때문입니다.
반대해요
저는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첫번째,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따라서 어른보다 아는 것도 없고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큰 잘못을 했다고 무작정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억울해 할것입니다.
그럴바에는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반성하게 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나쁜 짓
을 안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찬성해요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이런 사건이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찬성해요
죄는 죄니까
찬성해요
10대는 어른들이 이렇게말해요.
'이제 어른이네'
ㅋㅋ
아니... 저 맞긴 맞는데... ㅋ
반대해요
저는 청소년에게 어른들과 똑같은 벌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청소년은 아직 정서적 발달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의 인격체로서 어른들과 똑같은 처벌을 했다가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정서적 발달이 진행 중인 청소년이 잔인하거나 부적절한 처벌을 경험하거나 보게 된다면 정서적 발달에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올바른 판단이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여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그 것에 대해 처벌한다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처벌의 목적은 범저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바르게 행동 하라고 있는 것인데 이런 형벌을 내리면 반성 대신에 공포감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청소년을 어른들과 함께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해요
저는 이내용에 반대합니다.
그래도 벌을 않줄순 없으니까
어리다는 점을참고해 약하게 줘야됩니다
찬성해요
만약에 어리다고 벌을 안주면

"난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

"벌도 않 받고 그냥 사회에 적응할수 있게만 하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맞아요
찬성해요
범죄는 나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의,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찬성해요
아까 제 댓글에 아되지만이 아니라 안되지만 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이 주제에 찬성합니다. 어른들도 범죄를 저질르면 아되지만 어린이는 더더욱 안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범죄를 저질르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어린이들한테 똑같이 처벌을 주면 "아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잘못을 뉘우칠 겁니다. 이 사실 알려지면 다른 어린이들도 "범죄는 저지르면 안돼!"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그러나 약하게 주면 그 정도쯤은 견뎌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어린이들 범죄를 더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벌을 줘야 합니다.
저질르면이 아니라 저지르면 입니다. 내용은 좋았어요!
아되지만이 아니라 안되지만 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이 주제에 찬성합니다.만약 청소년 이라도 약하게 벌을 주게 된다면,나중에 또는 어른이 되서,늙어도 이 습관이 계속 된다 생각합니다.아무리 10대 라도 이렇게 벌을 약하게 주면 반성을 않하게 된다고 생각하고,이런 습관이 점점 강해져 나중에는 보이스 피싱,유괴,또는 도둑질로 변할수 있습니다.만약 그 10대가 경찰서에 자주 들락날락 하고,벌금도 자주내고,감옥살이도 좀 해야 반성을 하고 다시는 안할거 같은데,벌을 약하게 주면 반성하는 척 하고 계속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슬프시겠 습니까?그러니 벌을 아주 세게 줘서,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께닫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거 같읍니다.

여기에 있는 "같읍니다"는 오타 입니다.제가 타자를 잘못해서ㅠㅠㅠ"같습니다"라고 쳐야 하는데ㅠㅠㅠㅠ


찬성해요
저는 이 주제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이른 건 같습니다. 하지만 10대는 약하게 받고 어른은 강하게 받는 건 차별입니다. 똗같이 범죄를 이뤘는데 10대만 약하게 받으면 어른은 손해받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10대가 훔치고 어른도 훔쳤다면 똗같이 범죄를 이른 거잖아요. 그런데 왜 10대는 약하게 받고 어른은 강하게 받아야 합니까? 아무리 10대가 나이는 더 어리더라도 범죄를 똗같이 했으므로 처벌을 어른과 똗같이 받아야합니다.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은지 기자였습니다.
손해는... 안되는거니까 뭐... 그래도 맞는 말이다.
찬성해요
저는 이번 주제인 범죄를 저지른 10대,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할까요?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10대들도 큰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부모님이 경찰서에 잡혀가고 유치장에 갇히고 결국에는 교도소 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10대들이 아무리 어리다고 처벌을 주지 않으면 그런 짓을 또 반복하다가는 결국에는 일이 커져 살인범 혹은 도둑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간혹가다 친구의 필통이 예쁘다며 친구의 물건이 예쁘다며 슬쩍(훔친다는 뜻이에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이걸 그 친구에게 돌려주고 혼내고 끝냅니다. 과연 이게 좋은 방안일까요? 이러다가 혼만 내고 끝내버리면 나중에 애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이거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겠지만 계속 훔치다보면 결국에는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대들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이런 짓을 한다면 그럴 때는 정말 큰 처벌과 벌금을 내려야 합니다. 보통은 청소년들은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죽이는 경우는 많이 없겠죠. 하지만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어떤 청소년들이 장난으로 아파트 옥상에서 조그마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할머니께서 그 돌을 머리에 맡고 돌아가셨다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10대라고 어리다고 감옥에 가둔다고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고. 교육을 잘 못시킨 부모잘못이라고. 결국에는 벌을 안 줬다가는 죄가 없는 부모님들만 죄책감이 드는겁니다. 그러니 10대라고 어리다고 처벌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만약 살인 사건이라면 그 청소년분 혼자힘으로 혼자돈으로 병원비와 가족분들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물론 보상도요. 하지만 만약 차같은 걸 몰다가 사람을 죽이고 억울하게 그 분이 누명을 썼다? 그러면 당장 경찰서에 찾아가 다 해명하고 그 차가 망가졌다면 보상비를 주고 싼 물건이더라도 꼭 갚아야 합니다. 훔치면 갚고, 남을 살해하면 무조건 보상, 사과등을 해야 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저는 범죄를 저지른 10대,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할까요?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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