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토론터
범죄를 저지른 10대,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할까요?
토론기간 2020.04.15 ~ 2020.05.06
얼마 전,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던 중학생들이 오토바이를 치고 지나가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또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 하기엔 잔인한 학교 폭력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지요.
‘소년법’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감형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면제받고 있어요. 소년법 60조에 따라 법정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지요. 또 10~14세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기도 한답니다.
<출처 : shutterstock>
*’형사처벌’이란 ? 법을 위반한 행동을 한 자가 처벌을 받기 위해 정식으로 사고 조사 및 처리가 이루어지는 일.
이 법의 취지는 청소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다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기보다는 스스로 반성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에요.
하지만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하기엔 범죄가 잔인하거나 이 법을 악용하여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등의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 범죄를 저지른 10대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해요.
반대 : 범죄를 저지른 10대는 어른과 달리 약하게 처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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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베스트 댓글
반대 베스트 댓글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나쁜 버릇을 반성하지 않고 더욱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른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약하게 처벌 받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또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인데 똑같이 처벌을 안 받는건
이상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게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의 근거 첫번 째 , 청소년들은 생각한다 . 범죄를 저지를 때 자신이 처벌을 조금 받을거라고 생각하고 ,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근거 두번 째 , 학교폭력 .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 많은 곳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많은 학생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 학교폭력에 대한 법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만큼은 아니더라도 , 적어도 피해자가 용납할 만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근거 세번 째 ,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 입니다 .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 입니다 . 그러므로 , 자신이 잘못하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야 주어야 하기 때문에 , 청소년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근거 네번 째 , 다시 범죄를 저질를 수 있다 . 약하게 처벌하면 , " 약하게 처벌하니까 또 범죄 저질러야지 " 라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청소년들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하여 내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근거 네번 째 ,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합니다 . 청소년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처벌을 해야 자신이 잘못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상 민서현 기자였습니다 .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다가, 피해자는 아주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력과 범죄에 대한 교육을 더
잘해서 이 대한민국에 범죄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에 휩쌓이게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게속가다보면 어렸을떼부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점점 심각해지다가 1급 범죄까지 갈수도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처벌을 받아봤자 이미 늦었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심리를 연구한 결과 사이코패스는
감옥을 가도 자신은 아무죄도 못느낀다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에게 해를 끼치는것을 계획짜는것은 그들에게있어서 오락이랑같은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처벌을 받아 미리 예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로써 저는 찬성합니다.
아요.그리고 범죄는 나쁘다고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것이잖아요
때문이잔아요. 그렀다고 어른처럼크게처벌하며 다칠수있습니다 그래서약하게처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그리고 쿄욱을충분이 받고 어른과 같이 처벌하는 게 좋을것같다고 생각 함니다.
처벌을 어른과 똑같이 받아야하죠.
나이가 어리다고 약하게 처벌하면
자신이 잘못한걸 깨닫지 못하고
다음에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겠죠.
어른이 되서도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여도 최소 징역30년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범죄는 적어지겠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그러면 자살을 합니다.
우선, 청소년은 어른과 달리 범죄에 관한 교육을 모두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아닌 처벌을 내리면 가해자는 여전히 왜 자신이 처벌받는지 모른채 오랜 기간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훨씬 큰 범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피해자들이 힘들어 하는지는 거의 가르치지 않고, 단순히 '학교폭력은 나쁘다'라는 식으로만 가르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학교폭력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어른과 같게 처벌하기 보다는 교육 방식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와 조금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외의 교육도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 번 범죄를 저질렀다고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지내면 그 기간동안 학교에서, 학원, 과외로 배울 수 있는 많은 지식들을 못 배우게 됩니다. 가해자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자신의 능력을 이로운 면에 사용한다면 이 세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이며, 빈곤층을 위해 기부를 많이 하는 빌 게이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어렸을 때, 학교 컴퓨터를 해킹해서 반배정을 마음대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돕겠다고 생각하고 실천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학교 컴퓨터를 마음대로 만졌다고 큰 처벌을 내렸다면,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빈곤층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에 처해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 예처럼 청소년의 먼 미래를 따져보지 않고 어른과 같은 처벌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어른보다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감옥에 가는 것을 싫어할 것이므로 어떻게라도 벌금을 내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녀가 감옥에서 나오면 가정생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자(청소년)만이 아니라 잘못이 없는 부모님, 가족, 친척 등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어른의 경우 자신이 벌금을 낼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자신이 낼 수 없으므로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즉 처벌을 받아야 하는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처벌은 범죄자가 받아야(벌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처벌하는 것은 '처벌'의 의미와 어긋날 것입니다.
정리하면, 청소년은 어른과 다른 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처벌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반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찬성이지만
왜 당연한가요?
왜냐하면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자신에 행동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같은 범죄를 계속 저질러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받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한 뉴스를 보고 다른 청소년들도 '저런 행동을 저질렀는데 처벌을 안받네?나도 나중에 친구들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10대와 어른이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대뿐만 아니라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 마을법에서는 허약하고 약한 사람들의 벌을 태 20대에서 태 10대로 줄여준 적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0대들의 벌도 낮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벌을 줄여주면 10들이 범죄를 또 저지를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큰 벌을 가하면 세상을 너무 적게 살아 본 10들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가 사람을 물어서 고약한 벌을 당할 때 반려동물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역시 10대들이 벌을 안 받을 순 없습니다.
옛날처럼 양반 대신 하인이 벌을 받을 순 없습니다.
전 10들이 벌을 안 받았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낮췄으면 해서 이 글을 씁니다.
소년원에 가는 것이 전 가장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벌금을 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10들의 부모님이 돈을 내줘야 합니다.
옛날이랑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전 벌금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10들에게 벌을 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10대들의 벌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방법입니다.
저의 초보적인 글을 읽어주셔서 몇 번이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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