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토론터

저는 범죄를 저지른 10대를 어른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일단, 학교나 학교 밖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널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학교폭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례들을 많이 본 결과 피해자들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는 커녕 오히려 가해자들을 감싸주는 사례들도 있었고, 정말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에게 영원한 피해를 가할 수도 있는 폭력을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요즘 우리나라를 뒤집어놓은 사건, 일명 'N번방 사건'같은 큰 범죄도 10대가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N번방 사건은 사이버와 성폭력이 결합된 아주 악한 범행의 형태로, 이런 사이버 상의 폭력은 어느 방법으로든 10대가 못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10대가 꼭 성착취동영상을 돌려본다는 식의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을 잘 살펴보면,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핸드폰(스마트폰, 패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처럼 인터넷과 sns와 가까이 있는 지금 10대가 이 'N번방 사건' 과 비슷한 강력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로 들었던 것처럼, 이미 지금의 10대들은 학교에서 폭력은 나쁘다는 교육을 한해에 적어도 한두번은 받습니다. 이렇게 1학년때부터 교육을 받으면 10살이 되면 적어도 2~3번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도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을 안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수업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을지라도 폭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10대의 범죄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대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 여러명이 사고가 나서 사망하기도 하고, 여러명이 한명을 왕따를 한 후 범죄의식이라고는 하나도 느끼지 않는 10대들, 사이버 체팅으로 욕을 해 사람들을 자살하게까지 만들고, 악플을 다는 10대들도 있습니다. 이 범죄들이 어른들에게 일어난다면 아주 강력한 처벌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가 10대가 했을 때는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인권이라고 저는 이 토론터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인권 문제도 있겠지만, 인간 존엄성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 존엄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부정하거나 범할 수 없는 고상한 성질 이라고 국어사전에도 나옵니다(다음국어사전). 인권처럼, 어린이든 어른이든 인간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도 인권으로 보자면 10대와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10대도 물론 자아가 있고 생각을 하여 행동하는 하나의 인격체 입니다. 왜 어른과 10대는 같은 하나의 인격체임에도 처벌도 다르고, 어느 피해자는 억울하고, 어느 피해자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할까요. 또, 가해자가 '그러지 말걸'하는 단 한마디의 반성, 사과도 없는데 처벌이 작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가해자는 재대로 반성을 할까요? 물론, 가해자의 반성 여부는 가해자가 결정하겠지만, 판결 수위에 대한 관련성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나이에 상관없이 억울하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비슷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10대들이 교육을 받더라도 강력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10대와 어른은 나이는 다르더라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때 그 범죄의 무게는 같지만, 처벌이 다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셨다면 감사드립니다. 이상 윤이현준 기자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