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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10대,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할까요?

토론기간 2020.04.15 ~ 2020.05.06

얼마 전,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던 중학생들이 오토바이를 치고 지나가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또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 하기엔 잔인한 학교 폭력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지요.



 



‘소년법’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감형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면제받고 있어요. 소년법 60조에 따라 법정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지요. 또 10~14세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기도 한답니다.





 

<출처 : shutterstock>

*’형사처벌’이란 ? 법을 위반한 행동을 한 자가 처벌을 받기 위해 정식으로 사고 조사 및 처리가 이루어지는 일.



 



이 법의 취지는 청소년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다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기보다는 스스로 반성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에요.



 



하지만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하기엔 범죄가 잔인하거나 이 법을 악용하여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등의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 범죄를 저지른 10대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해요.

반대 : 범죄를 저지른 10대는 어른과 달리 약하게 처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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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10대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해요.
범죄를 저지른 10대는 어른과 달리 약하게 처벌해야 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저는 범죄를 저지른 10대를 어른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일단, 학교나 학교 밖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널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학교폭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례들을 많이 본 결과 피해자들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는 커녕 오히려 가해자들을 감싸주는 사례들도 있었고, 정말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에게 영원한 피해를 가할 수도 있는 폭력을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요즘 우리나라를 뒤집어놓은 사건, 일명 'N번방 사건'같은 큰 범죄도 10대가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N번방 사건은 사이버와 성폭력이 결합된 아주 악한 범행의 형태로, 이런 사이버 상의 폭력은 어느 방법으로든 10대가 못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10대가 꼭 성착취동영상을 돌려본다는 식의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을 잘 살펴보면,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핸드폰(스마트폰, 패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처럼 인터넷과 sns와 가까이 있는 지금 10대가 이 'N번방 사건' 과 비슷한 강력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로 들었던 것처럼, 이미 지금의 10대들은 학교에서 폭력은 나쁘다는 교육을 한해에 적어도 한두번은 받습니다. 이렇게 1학년때부터 교육을 받으면 10살이 되면 적어도 2~3번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도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을 안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수업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을지라도 폭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10대의 범죄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대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 여러명이 사고가 나서 사망하기도 하고, 여러명이 한명을 왕따를 한 후 범죄의식이라고는 하나도 느끼지 않는 10대들, 사이버 체팅으로 욕을 해 사람들을 자살하게까지 만들고, 악플을 다는 10대들도 있습니다. 이 범죄들이 어른들에게 일어난다면 아주 강력한 처벌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가 10대가 했을 때는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인권이라고 저는 이 토론터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인권 문제도 있겠지만, 인간 존엄성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 존엄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부정하거나 범할 수 없는 고상한 성질 이라고 국어사전에도 나옵니다(다음국어사전). 인권처럼, 어린이든 어른이든 인간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도 인권으로 보자면 10대와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10대도 물론 자아가 있고 생각을 하여 행동하는 하나의 인격체 입니다. 왜 어른과 10대는 같은 하나의 인격체임에도 처벌도 다르고, 어느 피해자는 억울하고, 어느 피해자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할까요. 또, 가해자가 '그러지 말걸'하는 단 한마디의 반성, 사과도 없는데 처벌이 작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가해자는 재대로 반성을 할까요? 물론, 가해자의 반성 여부는 가해자가 결정하겠지만, 판결 수위에 대한 관련성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나이에 상관없이 억울하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비슷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10대들이 교육을 받더라도 강력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10대와 어른은 나이는 다르더라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때 그 범죄의 무게는 같지만, 처벌이 다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셨다면 감사드립니다. 이상 윤이현준 기자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저는 '범죄를 저지른 10대들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해요' 라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안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감옥에 가면 그 기간동안은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면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수로 범죄를 질렀는데 성인과 같은 벌을 받게 되고 평생 범죄자로 남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실수는 않이지만 이렇게되면 평생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약 약하게 벌을 받는다면 청소년기 실수를 딛고 성실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약한 벌은 좋지 않으므로 한두번은 약하게 벌을 주고 너무 많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때 강하게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신호위반을 하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후 A는 교통법규를 잘 지켰습니다. 또다른 B가 있습니다. B는 여러번 교통법규를 어겼기에 벌금을 많이 냈 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생각을 갖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착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벌은 한번은 약하게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10대들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해요' 라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상 노정연기자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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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7
찬성해요
나쁜행동은 뿌리부터 뽑아야 합니다
찬성해요
10대 들은 자기 가 한일에 대해 책임을 질수있
기때문입니다
찬성해요
어린이들을 계속 봐주면 계속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짓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받아야 해요.
또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어린이라고 봐줄수 없습니다.나중에도 이런사
건을 만들수도 있으므로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만약, 그대로 이어진다면, 아무리 큰 형벌도 약하게 받으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다시 풀려나서 또 죄를 지어요
찬성해요
저는 '범죄를 저지른 10대,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청소년들의 뇌가 아직 미성숙하다고 해도 크게 저지른 범죄를 약한 처벌로 끝내면 청소년들이 혼나고 반성하면 끝이네 하고 자신이 저지른 무서운 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해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이죠. 만약에 처벌을 강하게 해준 다면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다음부터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을 하게 될것 입니다. 청소년 한 명이 번죄를 저질러서 사람 한명을 다치게 하거나 죽였다고 처봅시다. 그러면 그 피해자와 연관이 있는 친척이나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때 약한 처벌을 하면 계속 청소년 시기에는 범죄를 저질르고 만약에 어른이 되었을대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범죄를 저질르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어린이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 대문입니다. 그리고 어른과 학생이 똑같은 처벌을 받으면 학교폭력도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청소년들에게 약한 처벌을 하고 그 범죄에 대해 반성할 시간을 거의 안 주기 때문이고 이것이 악순환 되면서 학교 폭력이 더욱 커지기 대문입니다. 물론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약한 처벌을 받는 어린이를 보는 어른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린이만 약한 처벌을 받는것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많은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10대, 어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지금가지 긴 얘기를 마친 유은서 기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해요
저는 범죄를 저지른 10대는 어른과 달리 약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대는 아직 어른처럼 판단능력이 잘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일부러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10대는 몸과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어른과 똑같은 처벌을 하면 몸과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린나이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힘쓰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똑같은 인간이여서 10대도 똑같은 벌을 받아야됀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범죄를 저지른 10대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청소년이라고 계속 봐주게 되면 범죄를 계속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에 이번 사건처럼 사람을 죽인 범죄는 더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계속 봐주게 되면 나중에 커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죄를 저지른 10대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해요
범죄를 저지른 10대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언제나 죄를 저지른 아이를 보호하면
아이들은 죄를 계속 저지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큰 범죄입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살인 등 큰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른과 똑같은 방법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18년 징역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절대 운전하면 안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찬성해요
범죄를 저지른 10대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SNS에 욕을 달거나 몰래 차를 흠쳐 사람을 사망 시킨것은 너무 큰 잘못인것 같습니다.그리고 특히 도둑질은 더 큰 잘못입니다.그래서 10대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을 받도록 해야할것 같습니다.지금까지 안시현 기자 였습니다.감사합니다
찬성해요
저도 찬성입니다 뭐를 잘못해도 어리니까 이해하자 하고 넘어가니 sns등을 비롯한 온라인 상에서 초딩이 잼민이로 욕먹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솜방망이 입니다 어른들도 유럽선진국 10대처벌이니 우리나라 10대처벌은 약해 빠졌습니다
범죄는 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니죠 10대부터 이렇게 봐주면 "어혼나면 끝이네" 하고 계속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해요 공부가 걱정이면 소년원에 공부 시설을 만들어요
누가 실수로 성착취하고 차훔치고 사람 죽입니까
지금 뉴스를 봐요 전두환이 죄질은 무기징역인데
아직도 재판입니다 어른이여도 약합니다
그리고 처음1~2번인데 사람이 다쳐서 장애가 생겨요
그사람 부모님은 마음이 찢어지는데 조금 혼나고 끝나면그부모님 가족들은 화나요 우리자식 저렇게 만들고 지는 멀쩡히 학교다니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화나고 분노가 들끓어요
어른이랑 같은처벌 받아도 싸요 어떻게하면 국민 총쏴서 죽인인간이 집에 있을수 있고 호화롭게 살수있죠?우리나라법이
이미 약해요 인권 정신적고통이란걸 꺼낼수 없을 정도입니다
인정할건 인정합시다
찬성해요
저는 범죄를 저지른 10대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은 저지른 것이고 법을 어기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린이라고 봐주면 다음에는 더 심한 행동을 할 지도 모르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버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점점 망가져서 사회가 잘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대도 어른과 똑같이 처벌 받아야 합니다.
찬성해요
저는 어른과 똑같이 청소년을 처벌하는것에 찬성 합니다. 솔직히 애들 한 8~19정도 돼면 내가 져를 때리고 욕하면 안되겠구나 알지 않아요? 어과동 회원 여러분 안돼는분 있으면 손들어보세요. 어과동 전체에 피자 쏨. 근데 그걸 애라고 감싸고 어휴 정말! 어린애한테 계속 감싸고돌면 버릇나빠진다는 이야기! 한번쯤 들어보셨을거예요. 근데 지금 나라가 하는 행동이 이게 아니면 뭐에요. 정말 폐지해야합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권윤아 기자입니다.저는 범죄를 저지른 10대,
어른과 똑같이 처벌해야할까?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만약 우리가 청소년에게 돈을 뺐겼다 생각해 보세요.얼마나
기분이 나쁠겁니까.근데 그 청소년이 "그냥 장난으로 했다."
아니면 "몰라서 그냥해 봤다."라고 하고 청소년이라고 풀어
주면 우린 얼마나 기분이 나쁠겁니까?잘못을 했는데 풀어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꺼죠.청소년 말고 어른들의 입장도
생각해 봅시다.너무 청소년의 입장을 생각하면 어른들은
기분이 안좋을겁니다.청소년은 잘못을 해도 죄가 없는거고
어른들은 잘못을 하면 죄가 있는 겁니까?그러면 어른들은
무슨 존재 입니까?쓸모없는 존재 입니까?아니죠.이제는
청소년도 처벌은 마땅이 내려야 합니다.요즘 n번방에 문재도 있는데 처벌을 아예 안내리면 어떻합니까?큰죄를 지어도
구속 안합니까?이런 이유 때문에
이 토론에 찬성합니다.
이 글을 봐주셨으면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 권윤아 기자 였습니다.
아 고마워ㅎㅎ
너도 잘했당!그동안 댓이 안 되서 못 썼는뎅...ㅎㅎ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저는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같은 벌을 주는 것에 찬성합니다.
우선 몇 년이 지난 사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A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학생 몇 명이 A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그 곳에서 치마를 내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일을 당한 A는 수치심에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무리 학생이라지만, 요즘 일어나는 학교 폭력만 해도 도저히 청소년이 저질렀다고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학교 폭력이 일상화 됐는지, 어떤 한 영화에는 여러 학생들이 모여 한 학생이 움직이지도 않을 때까지 때리고는 "야, 얘 왜 안 움직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학교 폭력 및 모든 범죄 예방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알면서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친구를 괴롭힌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몰라서 그랬다' '장난으로 그랬다' 라는 어이 없고 뻔뻔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수가 아니라 범죄를 지은 자들이 어른과 같이 무거운 벌을 받아서 지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김예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잘했다!추천!
찬성해요
전 범죄를 저지른 10대 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속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처럼 10대에 도둑질처럼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어른이 되면 살인이나 사기 같은 무거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0대들은 아직 성장기이기 때문에, 범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으면 미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 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을 소년원에 잠시 보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려 주고 그곳에서 교육을 해 준다면, 이 10대 청소년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범죄자가 될 확률도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범죄의 배후에 있을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른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10대 청소년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을에거 돈을 줄 테니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물건을 훔쳐 오라고 하면, 돈이 필요한 그 청소년들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한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구하정 기자였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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