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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 할까요?

토론기간 2020.05.06 ~ 2020.05.31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율다쉐브 알리 압바르씨가 화재 현장에서 10여 명의 한국인을 구하려다 화상을 입고 치료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난 일이 있었어요. 알리씨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강제 추방을 당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주목을 받으며 알리씨를 의상자로 지정하고, 영주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어요.



 



다행히 법무부가 알리씨를 찾아가 치료용 G-1 비자를 발급해 6개월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요. 하지만 불법으로 이주한 알리씨가 치료를 마친 뒤에도 한국에 계속 살 수 있을지는 결정 나지 않았어요. 



 





<출처 : 동아일보>



 



불법체류자는 밀입국하거나 여행처럼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일을 하는 등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이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범죄 전과를 알 수 없지요. 



 



하지만 2017년 경북의 한 화재 현장에서 할머니를 구하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밝혀진 이주 노동자 니말씨가 의상자로 지정됐고, 최근 알리씨의 사연까지 알려지며, 다시 불법체류자에 대한 이슈가 뜨거워졌지요.



 



여러분들은 니말씨나 알리씨의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찬성 : 이웃을 구했지만, 불법 체류자는 추방해야 돼요.

반대 : 이웃을 구한 불법 체류자는 추방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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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구했지만, 불법 체류자는 추방해야 돼요.
이웃을 구한 불법 체류자는 추방하면 안 돼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 황단비 기자입니다 . 저는 '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 추방해야 할까요 ? ' 라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 왜냐하면 첫 째 , 아무리 이웃을 구했다 하더라도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은 변 하지 않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범죄를 또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 입니다 . 우라나라에 비자도 없이 와서 세금도 안내고 거주한다면 우리나라가 피해를 봅니다 . 세금은 사람으로써 나라에 당연히 내야하는 돈입니다 .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고속도로도 만들고 , 복지시설을 짓습니다 .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은 그 시설을 그냥 세금을 안내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저는 이런 이유로 저는 찬성합니다 . 이상 , 황단비 기자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
반대 베스트 댓글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할까요?"라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알리씨는 자신의 친구, 가족도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려고 불길속에 들어갔습니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람 10명을 구하려고 자신이 다칠지도 모르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불길속에 들어가다 화상을 입었으니, 치료를 받고나서도 우리나라에 살게 해주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신의 생명이 중요해서 불길속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신과는 관련 없는 삼람을 구해주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추방시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리 씨가 선행을 하였으니 사람 10명을 구하려고 불길속에 들어간 대가로 알리 씨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 할까요?' 라는 의견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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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0
찬성해요
몰래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추방시켜야죠.
세금도 안내는 들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이랑 섞이면 혼란스러워 질 것 입니다.
반대해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할까요? 에 반대합니다.출입국관리법에 시행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의 특별한 공로란 범죄,재해,재난
사고 등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알리는 화재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또 실제 지난 2017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스리랑카에 온 불법체류자인 니말은 화제현장에서 90세인 노인을 구하고 화상을 입었습니다.알리처럼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불법체류 한 사실이 드러나자 추방위기에 있었습니다.하지만 보거복지부에서는 니말을 의상자로 선정했고 이듬해 법무부가 영주 자격을 주며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면 니말과 같이 알리도 우리 국민을 살리는 의로운 행동을 했으므로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는 추방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제가아니고 화재입니다.
위에서 5줄 보건복지부입니나.오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