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토론터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 할까요?
토론기간 2020.05.06 ~ 2020.05.31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율다쉐브 알리 압바르씨가 화재 현장에서 10여 명의 한국인을 구하려다 화상을 입고 치료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난 일이 있었어요. 알리씨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강제 추방을 당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주목을 받으며 알리씨를 의상자로 지정하고, 영주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어요.
다행히 법무부가 알리씨를 찾아가 치료용 G-1 비자를 발급해 6개월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요. 하지만 불법으로 이주한 알리씨가 치료를 마친 뒤에도 한국에 계속 살 수 있을지는 결정 나지 않았어요.
<출처 : 동아일보>
불법체류자는 밀입국하거나 여행처럼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일을 하는 등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이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범죄 전과를 알 수 없지요.
하지만 2017년 경북의 한 화재 현장에서 할머니를 구하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밝혀진 이주 노동자 니말씨가 의상자로 지정됐고, 최근 알리씨의 사연까지 알려지며, 다시 불법체류자에 대한 이슈가 뜨거워졌지요.
여러분들은 니말씨나 알리씨의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찬성 : 이웃을 구했지만, 불법 체류자는 추방해야 돼요.
반대 : 이웃을 구한 불법 체류자는 추방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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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해야 합니다
자신이 불법 채류자 라고 해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구하고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추방한다 해도 우리나라 에서 치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구했기 때문에 치료 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저사람이 사람을 구했지만, 법은 법입니다.
그는 한국의 불법체류자로서 법을 어겼고, 이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될것입니다. '사람을 구했으면 처벌받지 않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것입니다. 또 다른 범죄자들이 억울해 집니다. 그이유는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 사람만 처벌을 면했다면, 누구나 억울해집니다. 즉, 만약 저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율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상입니다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아무리 불법 체류자
라도 사람을 구하고 대가까지 받았으니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을 구했지만,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 체류자 추방해야 할까요?'라는 의견에 찬성 합니다.
아무리 이웃을 구해도 불법 페류자는 불법 체류자 이기 때문 입니다.
알리씨가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면 그건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 할수 있겠지만
알리씨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말 그대로 불법! 법을 어겼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우리 나라에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 체류자가 거주하는 한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모두 가 대피하고 있는 이때 옆집에서 할머니,할아버지가 대피를 라지 못하고 있을때 이 불법 체류자가
할머니,할아버지를 도와 대피를 시켰습니다. 이때 이 불법 체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추방 해야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생명의 은인 이었겠지만 법을어긴 불법 체류자 이기 때문 이겠지요.
이처럼 알리씨도 10명 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어도 불밥체류자이니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 입니다.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 할까?}에 찬성합니다.
자~예를 들어 볼께요(실제 이야기)
{제목:경찰의 실수 일까?}캐나다 한 경찰 '잭 조우논'은 괴도인데요.어느날 도둑이 나타나 잭은 그를 잡으러 갔습니다.
도둑은 잭에게 총을 쏠려고 했고 잭은 괴도 때의 무술로 도둑을 단번에 제압해 2주동안 영웅으로 불렸습니다.그런데 2주가 지나자도둑이 훔치려했던 보서 가게의 주인이 cctv를 보고 잭이 '조우논괴도'라고 했습니다.경찰서장은 이름이 똑같은거에 처음 부터 의심을 하고있었어서 바로 재판에 들어갔고 괴도 잭 조우논이 맞다고 판결이 나습니다.이 잭 조우논...벌해야 할까요?당연 합니다.벌해야죠!도둑 한번 잡았다고 그 수만은 범죄가 씻길까요?아닙니다.이이야기와 같이 알리도 적당한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까지 염유리아 기자입니다.
그래서 반대예요.
알리씨는 불법체류자이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몰라도 10명을 구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을 찾기 조금 어렵습니다. 알리씨는 가난을 극복하기위해 우리나라에 왔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만약 사람을 구했는데 몸에 화상을 입는 것도 속상한데 설상가상으로 일하던 나라에서 쫒겨나면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알리씨는 사정때문에 일하다가 쫓겨나면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수 는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공로를 인정하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두번째 이유, 물론 세계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하면 안되다는 것을 알지만,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해서 돈을 벌려고 적은 돈을 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 할까요?'에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