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토론터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 할까요?
토론기간 2020.05.06 ~ 2020.05.31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율다쉐브 알리 압바르씨가 화재 현장에서 10여 명의 한국인을 구하려다 화상을 입고 치료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난 일이 있었어요. 알리씨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강제 추방을 당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주목을 받으며 알리씨를 의상자로 지정하고, 영주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어요.
다행히 법무부가 알리씨를 찾아가 치료용 G-1 비자를 발급해 6개월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요. 하지만 불법으로 이주한 알리씨가 치료를 마친 뒤에도 한국에 계속 살 수 있을지는 결정 나지 않았어요.
<출처 : 동아일보>
불법체류자는 밀입국하거나 여행처럼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일을 하는 등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이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범죄 전과를 알 수 없지요.
하지만 2017년 경북의 한 화재 현장에서 할머니를 구하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밝혀진 이주 노동자 니말씨가 의상자로 지정됐고, 최근 알리씨의 사연까지 알려지며, 다시 불법체류자에 대한 이슈가 뜨거워졌지요.
여러분들은 니말씨나 알리씨의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찬성 : 이웃을 구했지만, 불법 체류자는 추방해야 돼요.
반대 : 이웃을 구한 불법 체류자는 추방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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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납치한 범죄자가 불난 집에서 사람을 구출했어요.
그런데 단지 사람을 구출한 이유만으로 그냥 넘어가자는 게 말이 될까요?
불법 체류는 불법! 엄연한 불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항상 아픈 사람을 도와준 여성이 도둑질을 했는데, 그런 이유로 그냥 넘어가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딱 한 번 착한 일을 한 것만으로 자신이 범죄자라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10대나 70대 이상이 아니라면 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군요.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자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꺾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을 가장한 범인들이 수두룩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이유로 벌을 낮추거나 안 받을 순 없죠.
이게 현실이에요.
불법체류자가 불쌍하긴 하지만 벌을 안 받을 순 없어요.
부디 저 사람은 '불법'체류자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불법으로 체류한 것은 잘못한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구해냈는대,
추방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나라에 가서 고통을 받다 여기까지 왔는데
꼭 가야할까요?알리씨는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추방을 시킨다면 다른 나라들은 인테넷을 통해 알테니,알리씨는 갈곳이 없어 사라져야하나요?
그러므로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추방해야 할까요?"라는 의견을 반대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대합니다. 알리씨는 사람 10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자신이
화상등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수 있는게 당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불길에뛰어들어 사람의 목숨을 구했는데,
단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추방한다는 건 구출당한 사람의 면으로 보면 말도 안되는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알리씨는 자신의 고향에서 범죄나 차별등으로
추방당하여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자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추방당하면 어디로가죠? 이처럼 알리씨는 아무리 외국에서 온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영웅 이므로 추방을 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은 저희 나라가 선진국이기에 환율을 했을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돈을 벌기위해 온것이고 자신의 고향에서 추방당한게 아닙니다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러도 추방당하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첫째는 자신도 죽을 수 있지만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사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니 너무 추방 하지는 말고 다른 사람을 구했으니, 상을 주어야 합니다.
저같으면 바로 나왔을텐데 그 사람은 10명이나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리씨는 불법체류자입니다.
세금도 비자도 없이 몰래 들어온 사람인데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10명의 사람들에 포함된다면 아무리
불법체류자라도 생명에 은인이고 추방하지 말라고 할것 입니다.
왜냐하면 죽을뻔하다가 알리씨 덕분에 살았는데 추방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성이 나쁜거죠.
사람들을 구해준 불법체류자 알리씨는 본모습은 불법체류자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불법체류자 알리씨를 추방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이웃은 구한 불법체류자,추방해야 할까요?'
라는 의견에 찬성 합니다.일단 알리씨가 불법체류자
인데 만약 그냥 우리나라에 있으면 다른 범죄가
나타날때 잡으면 돼지만 알리씨 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저는 불법체류자 지만 이웃을
구했습니다.''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속아넘어가면 어떻합니까?풀어주잖아요
나쁜범죄를 저질렀는데 풀어주면 어떻해요 그러면
더더욱 범죄는 많아지고 나중에는 그냥 범죄 세상이 됄 수 있습니다.그렇게 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가능성은 충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말씨도 똑같습니다.저도 어느정도 보상은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불법체류자 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추방을 해야 됩니다.그래도 저도 알리씨와
니말씨가 보상은 주고 추방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웃의 목숨을 구해 줬으니까요.그리고 추방을
해야합니다.안그러면 일부러 연기하고 아픈척 하는
범죄들이 생겨날것 입니다.그러면 그 법죄들을 다 풀어
주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범죄 세상이 되거나
우리나라가 망합니다.민심파괴도 있을겁니다.
근데 제 생각 보상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연기를 하는 상황이 오고
우리나라가 망하고
결국 범죄세상으로 바뀔겁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돈도벌게돼죠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추방해야 할까요?'라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화재가 나는 건물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빠져나갈 수 없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런데 화재는 점점 심해지고 죽을 위기까지 갈때, 누군가 여러분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였다면 사람들의 목숨이 어떻게 됬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알리씨가 구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그분에게 감사의 표시로 비자를 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리씨와 니말씨가 불법체류자이긴 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이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알리씨와 니말씨는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한적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알리씨와 니말씨를 추방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무조건 쫓아내는 것만이 다 일까요?
니말씨와 알리씨에게 어느정도 얘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안좋은 전과가 있지만 사람을 구한적이 더 많을때, 그럴때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하는데 무조건 쫓아내버리면 말할 기회를 가져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정도 말을 해보고 쫓아낼거면 쫓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쫓아내는 것만으로 벌을 줘야 할까요?
열심히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것으로 추방을 대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 할까요?' 라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꽤 많은 사람을 살렸음에도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지는 못할망정 추방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험하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상황에서 생명을 구한 불법체류자를 추방시킨다면, 이 처벌들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 일반 시민들도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것입니다. '난 분명 사람을 구했는데, 왜 난 추방당하는거지?' 라고요. 물론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한 전투기가 다른전투기가 부딫혀서 날개 한쪽이 아에 부서져 버렸지만, 전투기 조종사가 기지를 발휘해 전투기를 착륙시켰습니다. 물론 전투기가 비싸다지만, 사람목숨과 비교할수 없는것은 봉사단체동아리를 나온 저로써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기 조종사에게는 전투기를 탈출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 조종사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작은, 형식적인 처벌이었습니다. 이처럼 불법체류자에게 이런 형식적인 처벌을 내리고, 합법적인 체류를 돕는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바로, 불법체류자는 일단 불법을 저질렀기때문에 법을 어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것, 생명을 구한 사람이 악한 사람일 수 있을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명을 불법체류자가 구할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착하다는것도 증명하면 됩니다.
아무리 불법체류자라도 한명의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불법으로 체류한것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람을 구한것은 상을 받아 마땅합니다. 처벌은 줄여주고, 합법적인 체류나, 포상을 한 뒤 귀국 시키는 방법을 택하는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 윤이현준 기자였습니다.
이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을 구해서
불법체류자라도 추방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