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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 할까요?

토론기간 2020.05.06 ~ 2020.05.31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율다쉐브 알리 압바르씨가 화재 현장에서 10여 명의 한국인을 구하려다 화상을 입고 치료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난 일이 있었어요. 알리씨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강제 추방을 당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주목을 받으며 알리씨를 의상자로 지정하고, 영주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어요.



 



다행히 법무부가 알리씨를 찾아가 치료용 G-1 비자를 발급해 6개월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요. 하지만 불법으로 이주한 알리씨가 치료를 마친 뒤에도 한국에 계속 살 수 있을지는 결정 나지 않았어요. 



 





<출처 : 동아일보>



 



불법체류자는 밀입국하거나 여행처럼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일을 하는 등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이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범죄 전과를 알 수 없지요. 



 



하지만 2017년 경북의 한 화재 현장에서 할머니를 구하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밝혀진 이주 노동자 니말씨가 의상자로 지정됐고, 최근 알리씨의 사연까지 알려지며, 다시 불법체류자에 대한 이슈가 뜨거워졌지요.



 



여러분들은 니말씨나 알리씨의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찬성 : 이웃을 구했지만, 불법 체류자는 추방해야 돼요.

반대 : 이웃을 구한 불법 체류자는 추방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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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구했지만, 불법 체류자는 추방해야 돼요.
이웃을 구한 불법 체류자는 추방하면 안 돼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 황단비 기자입니다 . 저는 '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 추방해야 할까요 ? ' 라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 왜냐하면 첫 째 , 아무리 이웃을 구했다 하더라도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은 변 하지 않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범죄를 또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 입니다 . 우라나라에 비자도 없이 와서 세금도 안내고 거주한다면 우리나라가 피해를 봅니다 . 세금은 사람으로써 나라에 당연히 내야하는 돈입니다 .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고속도로도 만들고 , 복지시설을 짓습니다 .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은 그 시설을 그냥 세금을 안내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저는 이런 이유로 저는 찬성합니다 . 이상 , 황단비 기자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
반대 베스트 댓글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할까요?"라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알리씨는 자신의 친구, 가족도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려고 불길속에 들어갔습니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람 10명을 구하려고 자신이 다칠지도 모르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불길속에 들어가다 화상을 입었으니, 치료를 받고나서도 우리나라에 살게 해주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신의 생명이 중요해서 불길속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신과는 관련 없는 삼람을 구해주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추방시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리 씨가 선행을 하였으니 사람 10명을 구하려고 불길속에 들어간 대가로 알리 씨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 할까요?' 라는 의견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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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0
찬성해요
저는 알리씨가 사람들을 구해준것은 고마운일이지만
불법체류를한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넘어가면 법범자가 더욱 많아질겁니다
반대해요
알리씨가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면 저희 나라 법이고 뭐고 불법 저질러도 봐줘야 하나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리 불쌍해도 어느정도 벌은 줘야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범죄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기분이 나쁘
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반대의견이긴 하다만 왜 불쌍한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써주시면 안될까요?
반대해요
그 사람은 아리씨와 니말씨가 없었다면 죽었을 겁니다
반대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없었다면 수만명이 죽었을 겂니다
수만명은 아닌데요
반대해요
안녕하세요.최동욱 기자입니다!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 할까요?' 라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화재가 나는 건물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빠져나갈 수 없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런데 화재는 점점 심해지고 죽을 위기까지 갈때, 누군가 여러분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였다면 사람들의 목숨이 어떻게 됬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알리씨가 구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그분에게 감사의 표시로 비자를 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리씨와 니말씨가 불법체류자이긴 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이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알리씨와 니말씨는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한적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알리씨와 니말씨를 추방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무조건 쫓아내는 것만이 다 일까요?
니말씨와 알리씨에게 어느정도 얘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안좋은 전과가 있지만 사람을 구한적이 더 많을때, 그럴때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하는데 무조건 쫓아내버리면 말할 기회를 가져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정도 말을 해보고 쫓아낼거면 쫓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쫓아내는 것만으로 벌을 줘야 할까요?
열심히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것으로 추방을 대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 할까요?' 라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과 반박 많이 부탁드립니다!
반대!!!!!!!!!!!!!!!!!!!!!!!!!!!!!!!!!!!!!!!!!!!!!!!!!!!!!!!!!!!!!!!!!!!!!!!!!!!!!!!!!!!!!!!!!!!!!!!!!!!!!!!!!!
반대해요
안녕하세요? 양서율 기자입니다.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 할까요?' 라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알리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10명의 한국인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알리씨는 한국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구하려고 한 것 입니다. 만일 알리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됬을까요? 많은 사람이 화상을 입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알리씨에게 감사하고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라고 바로 추방시키지 말고 알리씨의 사정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알리씨에게 아주 딱한 사연이나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겨 이민을 온 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라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알리씨가 불법체류자인 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알리씨를 우리나라에 살게 해주지만 나라에 세금도 빠짐없이 내고 혹시라도 나쁜짓을 한 적이 있는지 솔직하게 자백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씨가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았을 텐데 알리씨는 생명을 구하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 추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알리씨였다면 감히 사람들을 구할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구했다고 치면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해 할테고 분명 자신이 불법체류자 였다는 것이 들통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알리씨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위험하죠? 아마 알리씨는 추방을 안 당하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생각했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전 충분히 느낍니다.

이상 양서율 기자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천 많이 해주시고 반박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해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입니다.
찬성해요
아무리 사람을 구했다고 해도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입니다.
김재하 기자님께 말씀드린겁니다
아니 법이랑 사람 목숨이랑 비교하시면 안돼죠
사람 목숨 구한건 잘한일이고 법에 따라 벌받는건 당연한 일인거죠
사람 목숨 구했으니 박수쳐주고 불법 저질렀으니 처벌하자구요
사람 목숨 구했으면 조두순도 봐주나요 ? 저희 나라 법을 왜 그렇게 약하게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법은 감성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죠
불쌍하니까 처벌하지마요 !! 이러면 되는건가요 ?
저희 나라 발전하는데 피해를 입히는 불법이고 불법인거 알고도 돈벌려고 넘어온겁니다
그 정도의 예외는 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법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닌 10여명의 생명입니다.
반대해요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반대합니다.

우선,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수많은 소중한 목숨들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한 사람마다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을 하나도 아닌, 10여 명의 생명을 구한 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람에게는 생명 이외에도 중요한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이웃으로 지내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정이 듭니다. 그러나 체류자를 추방하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할 수 있고, 그 불법체류자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추방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심한 경우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면서도, 법을 어기면서도 다른 나라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급하거나, 위태로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위태로운 환경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은 자신과 정든 사람과 강제로 헤어지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한국인인 우리의 입장이 아닌 그 불법체류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원래 살던 나라에서 생활할 수 없는 일이 닥쳐 '한국'이라는 나라에 어쩔 수 없이 체류하게 됬을 것입니다. 급하게 체류하게 됬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추방당하면 그들은 왜 추방당하는지도 모를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고의로 체류했을 리가 없고, 만약 고의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숨을 구해줬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이웃을 도운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반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반박 부탁드립니다.
고의 맞습니다 돈벌려고 법 어기고 안들키게 컨테이너 타고 넘어온 겁니다
자신이 원래 살던 나라에서 생활할 수 없는 일이 닥쳐 넘어온게 아니라 돈 많이 벌려고 넘어온거에요 급하게 넘어온게 아니라 브로커한테 돈주고 넘어온거구요 헌법상에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 문제있는겁니다 다들 불법체류 안들키게 숨어다니구요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면 신고해야지 정을 쌓으면 안돼죠 그 사람들도 잘못한겁니다
10명 사람 구했으니까 잘했다고 해줘야하지만 법은 법대로, 처벌해야죠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조예준 기자입니다.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 할까요?' 라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웃을 구했더라도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변치 않습니다. 만일에 추방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더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손해를 입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생명을 구했다고 해도. 법을 어기는 것은 옳은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명을 구했다고 해도 그 다음번에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불법 체류자에대해 피해를 입은 다른나라 국민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다른나라도 이런 일 때문에 고민 하는데 우리나라 까지 당해 버릴순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나라에 몰래들어와서 세금도 안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섞여 버리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 추방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 합니다. 이상, 조예준 기자 였습니다.
감사 합니다.
세금을 불법 체류자만 안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소득층도 안내지만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면제 해준 것이죠. 불법체류자도 형편이 어려워 한국을 왔을겁니다.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통일 할때는 우리의 돈이 약5분에 1이 남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 안하는게 더 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 황단비 기자입니다 .
저는 '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 추방해야 할까요 ? ' 라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

왜냐하면 첫 째 , 아무리 이웃을 구했다 하더라도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은 변
하지 않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범죄를 또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
입니다 . 우라나라에 비자도 없이 와서 세금도 안내고 거주한다면 우리나라가
피해를 봅니다 . 세금은 사람으로써 나라에 당연히 내야하는 돈입니다 .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고속도로도 만들고 , 복지시설을 짓습니다 .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은 그 시설을 그냥 세금을 안내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저는 이런 이유로 저는 찬성합니다 .
이상 , 황단비 기자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

우리가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통행료를 내듯이 세금을 내는것이 아닌데

세금을 안내고 이용한다고 하는것은 어떤의미인가요

미 투
저 앞에 추방하자 어쩌고는 실수얀ㄴ ㅠ
나는 추방하자를 못하겠어 ㅠㅠ 그래도 추완이뇸 !
음....제 의견과 동일한 부분이 좀 많은 듯 하네요....
반대해요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할까요?"라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알리씨는 자신의 친구, 가족도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려고 불길속에 들어갔습니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람 10명을 구하려고 자신이 다칠지도 모르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불길속에 들어가다 화상을 입었으니,
치료를 받고나서도 우리나라에 살게 해주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신의 생명이 중요해서 불길속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신과는 관련 없는 삼람을 구해주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추방시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리 씨가 선행을 하였으니 사람 10명을 구하려고 불길속에 들어간 대가로 알리 씨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 할까요?' 라는 의견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완 했습니다
자신과는 관련없는 삼람-자신과는 관련없는 사람 입니다.
오타가 생겼네요..
반대해요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반대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웃을 구한다는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였어도 이웃을 구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을 것 입니다.

불법체류자인 알리씨에게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인정했으면 합니다.

알리씨를 불법체류자가 아닌 그냥 이웃으로 봤을때, 이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웃을 구했다면 훈장 등 무언가 보상이 있을것입니다. 알리씨에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보상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주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알리씨의 추방을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저도 알리씨의 추방을 반대합니다.

이웃을 도우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는데
추방이라뇨,,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리씨를 추방하는것은 인종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불법체류자라도
한국인 10명을 구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추방은 하지 말아야할 행동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인종차별 이라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가 여권들고 정당하게 넘어온게 아니라 돈 아끼려고 컨테이너 타고 넘어온거에요 불법으로 브로커 돈주고요 
반대해요
전 반대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도우며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돕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웃을 도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조곤 다들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중에서는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분은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자기랑 상관 없는 사람인데 지나치지 않고 돕다가 화상을 입으면서 희생 했습니다. 그런데 추방 시키는건 좀 나쁜것 같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도 우리나라를 도우면 상을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 외국 남성이 우리 나라에서 사는것을 거절당하고 가는 길에 한 아이가 아파트에 힘겹게 매달려 있었고 그 남성은 아이를 구햐서 우리 나라에서 상을 받고 살게 돼었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착한 나라 입니다. 그걸 우리가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말리아 알리씨를 추방해야할까 에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
추방시키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세금을 안내더라도 우선 돈보다는 목숨이 중요한것 아닐까요 ?
화상을 입어 자신을 희생했지만 추방위기에 처하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
우리나라의 시민을 살리는 일을 했으므로
추방은 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만약 우리나라가 좋은 이미지를 얻게 되면
사람들이 놀러오거나 이민을 많이 오면서 경제가 더 좋아질수도 있습니다 .
니말씨 , 알리씨가 우리나라 시민을 살렸으므로 ,
그에 대한 보상을 추방면제로 하면 어떨까요 ?
이상 ,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반대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알리씨는 의로운 행동을 한 것 뿐인데
왜 추방을 합니까?
니말씨는 인정을 했으면서 왜 알리씨는 안됩니까?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몰래 들어오고 세금도 안 내는
불법체류자여도 10여명을 구하려다가 화상까지 입었는데
처벌을 하는 건 알리씨의 입장으로도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알리씨가 조국에서 범죄자였다면 어쩔 수 없지만
괜히 알리씨만 피해 보는 것 아닐까요?
만약 제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하면 반대를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반대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알리씨가 추방 당하면 안될 것 같아요.
반대 많이 해 주세요~
찬성 노노~!
반대 화이팅!!!
반대해요
몰래 들어오고 세금도 안내고 불법체류자였어도
한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생각돼요!
그대신 조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불법체류자 라고 무조건 범죄자라고 생각하면 안되니까요!
대신 신분이 분명해야해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정확해야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어요!
찬성해요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총 3가지의 근거를 들어 제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이웃을 구했다 하더라도 불법체류를 한, 즉 법을 어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자의 정의란, 그 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자격증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정의는 본문에도 나와있듯, 비자없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 시 불법체류자가 되는데,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상 체류 시 불법이 됩니다. 불법체류자는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했다고 했을지언정 법을 어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납부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 가 보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병원에 가도 싼 값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불법체류자들은 세금도 내지 않는데 대중교통과 병원을 이용합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님) 즉,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축내는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몇몇 사람들은 뼈빠지도록 힘들게 일을 하여 버는 돈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는 이들이 힘들게 벌어 낸 세금을 축내는 꼴이 됩니다. 힘들게 돈을 벌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불법체류자는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불법체류자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의 예를 참고해봅시다. 이 국가들은 자국보다 소득이 낮은 국가들에서 엄청난 근로자들을 유입시킨 이후 그 국가들의 이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종교를 믿는 이민자 수가 매우 많았기에 종교 특성상 본 국가의 사회와 어울리지 못하고 이민자들끼리 똘똘 뭉쳐 일종의 세력을 형성하였고, 본 국가의 고민거리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이에 여러 국가들은 상당한 고민을 겪었고,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자국민들에게 피해가 갔다고 합니다. 물론 불법체류자로 인해 무조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을 대비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로운 일을 했을지언정 불법은 불법이기에 저는 이로운 일을 한 불법체류자도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반박의견 있을 시 댓글 남겨 주십시오.
@최주원 - 같은 반대의견이지만 '사람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은 추방하지 않고 머물수 있게하는 법'이 정확히 이름이 무엇인가요?(예를 들면 소년법, 교육법 등등)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더 반박할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불법체류자라도 사람 10명을 구하면서 화상을 입었는데

추방한다는것은 알리씨가 한국인들을 나쁘게 생각할수 있습니다.

(알리씨:나는 불법체류자이지만 한국인 10명을 구하다가 화상을 입었어.

그렇지만 나를 추방하는 나라에서는 치료받고 싶지 않아!)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도디체 왜 추방을 하겠다는 겁니까???자기나라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에게 이로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다른 나라로 추방하는일은 드문데

불법체류자라도 10명에 목숨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은 추방하지 않고 머물수 있게하는 법이 있습니다.

알리씨를 추방하면 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얘기를 안했네요. 이 답글에 적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불법체류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근거로 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원은 보건소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개인적인 투자도 포함됩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위해 투자했는데 불법체류자가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을 축낸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사람을 구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불법체류자가 구하지 않았나요? 한국인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불법체류자가 국민들의 목숨을 구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법을 어기고 지내고 있는데 매일매일이 얼마나 지내기 힘들까요? 언제라도 불법으로 체류한 것을 경찰에서 알아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준 것은 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간의 정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오래 지내던 환경에도 정듭니다. 자신이 살던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체류했다는 것은 자신의 나라에서는 생활하기 힘들어 법을 어기고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체류자는 추방당하면 자신이 생활하기 힘든(심한 경우 생활할 수 없는) 나라에 강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을 우리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닥쳐 '한국'이라는 나라에 어쩔 수 없이 체류하게 됬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고의로 했을 리가 없고, 만약 고의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숨을 왜 구했겠습니까? 유럽 국가들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입니다(출처-나무위키). 근로자는 정의에 따라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간의 계약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것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기 위해 다른 나라(독일, 프랑스 등)에서 생활하게 된 것 뿐이고, 악한 마음으로 한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의 법인 헌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닥친 사람이 급하게 다른 나라로 체류하게 됬는데 어떻게 헌법을 모두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헌법을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추방을 당하면 왜 추방당하는지도 모른채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주원 - 어떤 점에서 인종차별이 되는지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김재하 - 물론 수많은 목숨이 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구하는 일은 우리나라 국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특혜를 주는 것은 모두 세금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그 사람들에게 재산을 재배분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세금과의 관련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아무리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엄연히 한 사람이며, 사람간의 정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우리나라 국민을 도운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불법은 불법이기에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한 나라의 규칙이고 불법은 법을 어긴 것이며, 불법체류자는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규칙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재반박 하겠습니다.


재반박 의견 있을 시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오.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수많은 소중한 목숨들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글에 써주신 대로 우리나라는 복지 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일 수록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여러 공공기관에서 특혜를 줍니다. 이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관해서는 크게 관련이 없지 않을까요? 또, 이웃으로 지내게 되면 저절로 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체류자를 추방하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할 수 있고, 그 불법체류자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추방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웃을 도왔다는 것은 선한 마음을 갖고 도운 것 아닐까요? 법을 어기고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정든 사람, 친한 사람, 잘 대해 주는 사람과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추방하는 것은 자신과 정든 사람과 강제로 헤어지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ㅇㅇ반박할수 있습니다.

한국인을 구하고 화상을

입으며 부상을 입엇는데

추방한다는것은 인종차별이라는 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