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과학동아&수학동아 토론터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 할까요?
토론기간 2020.05.06 ~ 2020.05.31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율다쉐브 알리 압바르씨가 화재 현장에서 10여 명의 한국인을 구하려다 화상을 입고 치료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난 일이 있었어요. 알리씨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강제 추방을 당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주목을 받으며 알리씨를 의상자로 지정하고, 영주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어요.
다행히 법무부가 알리씨를 찾아가 치료용 G-1 비자를 발급해 6개월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요. 하지만 불법으로 이주한 알리씨가 치료를 마친 뒤에도 한국에 계속 살 수 있을지는 결정 나지 않았어요.
<출처 : 동아일보>
불법체류자는 밀입국하거나 여행처럼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일을 하는 등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이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범죄 전과를 알 수 없지요.
하지만 2017년 경북의 한 화재 현장에서 할머니를 구하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밝혀진 이주 노동자 니말씨가 의상자로 지정됐고, 최근 알리씨의 사연까지 알려지며, 다시 불법체류자에 대한 이슈가 뜨거워졌지요.
여러분들은 니말씨나 알리씨의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찬성 : 이웃을 구했지만, 불법 체류자는 추방해야 돼요.
반대 : 이웃을 구한 불법 체류자는 추방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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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보상을 받아야될 것을 오히려 벌을 받는게 이상하다고 생각 됩니다.그래도 범죄는 범죄니까 보상을 보상을 받지 않거나 죄목 삭제등 이런 벌점을 줘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다른 국적, 친구도 아닌 분들을 구하려고 불길속에 들어가 화상까지 입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라면 무서워서, 저의 목숨이 위험할 까봐 않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리씨는 아주 멋진 선행을 한 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리씨는 우리나라의 화재현장에서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을 위해 사람들을 구하려 하다 다치신 분입니다. 저는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는 추방하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간 나쁜 일을 했지만 이제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면 되잖아요. 따라서 추방은 안됩니다.
1.불법 체류자는 세금을 인내고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나리가 손해라는 거죠.
2.불법체류자의 기준은 사람을 구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3.사람을 구했다 해서 영주권을 인정해주면 다른 범죄자들이(불법체류도 어떻게 보면 범죄의 일종이에요 오해 마시어요) '나도 봉사활동 할 테니 감옥안간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주권 주기에 반대합니다. 다만 사람을 구한 공로로 다른 보상을 햐주는 건 괜찮겠네요.
저는 ' 이웃을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해야 될까요? ' 라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알리씨가 불쌍하지만
요즘 코로나 19가 세계적 대 유행인
시기에서는 불법체류자로 들어오면
범죄 전과나 개인정보 등을 알수
없어서 제 2의 신천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체류자가 마약등을
불법으로 들고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상정보를 알수 없기
때문에 체포는 더욱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여행을 할거면
제대로 된 입국심사를 거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난민이여도 심사를 거처서
들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처도
불법체류자가 생겨나기 때문에
더욱 과정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에 알리씨를 추방하지 않는다면
이런일이 더 많아질수도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자신이 돈을 벌기위해서 저희 나라에 피해를 주었는데요? 그걸 알고도 행동하였는데 과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건가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짫지만 반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