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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토론기간 2021.08.19 ~ 2021.09.11

이번 주제는 김경원(et**keu@naver.com)기자가 추천한 토론 주제입니다. 



 



최근 ‘셧다운제’ 법안의 영향으로 12세 이용가인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 화제가 되었어요.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해, 게임중독을 막고 수면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하지만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고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의견도 있죠. 여러분은 셧다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 위키백과>



 





찬성 :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해요.

반대 :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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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해요.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해요.
찬성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김도연 기자 입니다. 저는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성장기라 잠을 많이 자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기 때에는 키가 크느라 눈까지 영양이 잘 가지 않아 눈이 쉽게 나빠진다고 합니다. 저희 청소년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건강을 위해 셧다운제를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게임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해가 있을 수있어 반대할 것 입니다. 그러나, 저희 청소년들은 사회의 미래 이기도 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건강이 나빠지면, 나중에 그 회사에 들어갈 인재를 잃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지금 청소년은 성장기 때이므로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고 최고인데, 건강을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함과 짜증, 화를 참고 셧다운제를 유지하며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건강이 안좋으면 본인이 힘든것은 물론, 가족들도 힘들 것 입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 스스로 잘 판단을 할 수 있고 면역이 좋을 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게임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스트레스 해소 등 좋은 점도 많지만 그만큼 중독 등 안좋은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게임 중독이 된 사람이 현실과 구분을 못해 부모님을 죽인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셧다운제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김도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베스트 댓글
안녕하세요. 최동욱 기자입니다. 저는 이 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첫째,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화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면 약 10시. 또한 그 후로 준비하고 씻거나 먹는 시간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얼마가 남았죠?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게 즐기려다 보니 한 판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네요? 물론 부모와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자녀가 직접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선택을 하려면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같이 토의해보는게 더 효과적인 선택 아닐까요? 둘째, 수면권은 무조건 보장해야 할까? 찬성 측에서 계속 나오는 근거, 청소년의 수면권입니다. 자 그럼, 수면권...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까지 청소년의 수면이 중요하다면 왜 수능 셧다운제는 또 안하십니까? 게임으로 밤을 새는 것보다 수능 입시로 밤 새는게 오히려 더 많을거 같습니다만... 게임은 안되는데 공부는 된다는 이런 모순...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수면권은 강제적으로 자야 하는게 아닌, 당사자가 잘지 안잘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셧다운제는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주장한 여성 가족부와 일부 보수 단체는 이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 시간이 확 줄어들 것이라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지난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셧다운제로 인해 줄어든 게임 시간은 약 20분 정도밖에 나오질 않는군요! 또한 우리 청소년들은 또 어떱니까,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셧다운제 가볍게 피해버리네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4. 우리나라 게임 산업적 영향에 정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산업입니다. 근데 셧다운제로 손해를 본 평균 손해는 1조 6000억원, 또한 정부에서 게임을 강제적으로 통제한다는 말은, 게임을 부정적인 인식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게임의 예술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사건의 전말인 게임 중독으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중독... 우리가 게임을 왜하죠? 보통 스트레스를 푸려고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디서 나오죠? 공부에서 주로 나옵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오고 게임으로 스트레스 푸려고 했는데? 셧다운제로 막혀버렸네. 여러분, 오히려 게임 셧다운제로 이렇게 막히면 역효과로 게임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게임은 우리의 여가생활이자, 취미이자 문화적 권리입니다. 당연하게 우리의 것을 남이 빼앗는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것처럼 실효성도 떨어지는데 말이죠. 이런 이유로 저는 이 논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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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8
반대해요
게임은 많은 사람이 즐기고 여러 분야에서 재미로 느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뭔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반대해요
애들은 원할때 게임을 할수있어야해여
반대해요
게임도 일종의 여가활동인데 그걸 막을 권리는 문재인도 없지 안나요
반대해요
셧다운제라는 게임 하지 말라는 법은 그만 만들고 학업 폐지 법 좀 만들어라 여과부야 ㅋㅋ
도배 하지마시구, 반말도 하지 마시구, 토론텁니다여기!  자신의 의견 말하는곳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좋은말로 좋게 좋게 말하세요^^  신완입니다^^
여가부입니다 
여과부는 뭐여 여성과학분가 그거 아니에요
반말 자제 부탁드립니다 :)
도배 하지 말아주세요, 모두가 소통하는 토론터입니다 .
신고 완료입니다 .
반대해요
셧다운제라는 게임 하지 말라는 법은 그만 만들고 학업 폐지 법 좀 만들어라 여과부야 ㅋㅋ
글 5개 다 신고했습니다.
도배글 세개 다 신고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님 진짜 한심하고요,,ㅋㅋㅋ 신고 다 완료고, 굿컴에 다 말씀드렸어요^^ 도배 한 자유 더 하시면 강탈 부탁드립니다^^

반대해요
응 반대 찬성한 사람들 뭐야? 님들 게임하시지 마세요 찬성하시면



다른사람 생각도 존중해야죠
님은 뭐하는 기잔가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반말 자제 부탁드립니다 :)
도배 하지 말아주세요, 모두가 소통하는 토론터입니다 .
신고 완료입니다 .
 토론터인 만큼, 개인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일단 도배하지마세요.그리고
여긴 토론터입니다.토론을 하는 곳이니 각자 생각하는 이유,
의견이 다릅니다.그러니
개인의 생각을 존중해주세요.
반대해요
응 반대 찬성한 사람들 뭐야? 님들 게임하시지 마세요 찬성하시면



반대해요
응 반대 찬성한 사람들 뭐야? 님들 게임하시지 마세요 찬성하시면



응 싫어여 그리고 반말 자재하시고 니나 게임 하지마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저
아니 님 굿컴이나 읽으세여

그리고 저 게임않하거든여??





반말 자제 부탁드립니다 :)
도배 하지 말아주세요, 모두가 소통하는 토론터입니다 .
신고 완료입니다 .
 토론터인 만큼, 개인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해요
게임보다 잠과 생활이 중요하니까요
반대해요
청소년이 게임을 12시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게
청소년이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반대해요
싫으니까여
이유 써주세요.
반대해요
안녕하세요.한규빈 기자 입니다.전 셧다운제를 패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공부 하는 시간이 많아 졌습니다. 6~7쯤에 일어나 학교갈 준비를 하고,아침밥을 먹고하면 학교를가서 1~3쯤에 하교를 합니다. 학원을 가야 할수도 있고,학교 숙재도 해야하죠 그렇게 학교 숙제를 하면 (2시 기준으로 시작했다하면 )2시10~3시 에 끝날것 입니다. 거기다.학원 가고 학원 숙제,학교 과제,집에서 하는 다른 과제를 학다보면 어느세 자정이 넘어버릴수도 있습니다.아니면 별로 못할수 있죠 그러면 게임을 못하고 하루가 가버리죠 금럼 속상할때죠? 금렇게 학교 숙제,학원, 학원 숙제,집 과제 까지 했는데 말이죠. 차라리 자정부터 오전6시 까지 게임을 못한다 보다는 2시간 이상 게임을 못한다 이런게 좋지요.그럼 자정,오전 6시 전에도 게임을 할수있지 않습니까?단 일정 시간만 게임을 할수있게 한다면 그래도 게임 중독을 막을수 있으니까요.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 하유진 기자 입니다. 저는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래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된다, 모두 자기 권리 이다 등등 반대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저도 그 의견을 받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다릅니다. 개인의 권리라고 하여도 모두 자기 손해가 됩니다. 이것을 자기가 잘 컨트롤 할 수 없으니 그것을 나라가 관리 해주는 것 입니다. 자기가 관리를 못하니 누가 나를 대신해서 관리 해주는 것이죠.

모두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다가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모르고 자셨습니다. 더 하다가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중간에 스스로 끊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네' 라고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게임이라면 중간에 끊으실 수 있을까요? 모두 함께 하는 게임이라면 끊기가 점점 힘들어 집니다. 친구들은 하는데 나만 못하는 억울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루 이틀이 지나게 됩니다.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부모님께 들킬 까봐 생긴 스트레스, 불면증 등등 우리 몸에 안 좋은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길 원하시는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게 되니 나라가 결정해 주는 것 입니다.

수면권은 자신 한 사람의 권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권리는 대부분 그들의 보호자, 부모님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제한하실수 없는 쪽은 나라에서 엄격하게 관리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과학동아 인기 연재 중인 -찬찬과 브레인 스쿨- 만화에서 보셨듯이 게임은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게임을 그만해 주세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박하겠습니다.

불면증은요 공부를 밤새서 해도 생겨요
반박하겠습니다.

자신이 컨트롤을 못한다는 학생, 즉 게임중독 학생은 연구결과 100%중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겨우 2%를 막으려고 98%가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를 입는게 당연시되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부모와 정부의 결정에만 따르게 된다면 나중에 오히려 사회에 나갔을때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박 부분은, 게임 중독을 기자님께서 예시로 드셨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던 부분으로, 셧다운제는 게임중독 학생을 감소시키는데 거의 아무런 도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셧다운제 시행 이후 더 늘기만 했죠.

그러므로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셧다운제를 유지시킨다는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 게임 중독의 위험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반대해요
여러분 알아두셔야 하는것이 수면권은 한 사람의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니라고요;;; 한 사람이 직접 결정할 권리를 나라에서 강제로 결정하는 만드는 법이 옳다고 보십니까?

게다가 이 법을 만들때 미성년자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까? 셧다운제는 미성년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자신들이 학생들의 수면권이니 게임중독을 막느니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오로지 자신들의 의견으로만 이루어진 법이 셧다운제입니다. 미성년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미성년자들에게 해당되는 법을 만드는게 옳다고 보시나요?

게다가 밤늦게까지 게임을 한다면 건강에 해로울거라고 하시는데, 자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학원을 하루에 4~5개씩 갑니다. 그 학원들 다 가고 나서 10시에요. 게다가 뭐 저녁을 먹거나 준비를 하면 11시에서 11시반입니다.

학원 가서 정말 조금도 못하는 아이들의 인권은 대체 어디로 간겁니까?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겁니까.

그리고 눈이 나빠진다? 눈이 나빠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고요 눈이 나빠질지 말지 뭘할지 말지는 청소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것까지 왜 간섭을 해요;;

아니 그리고 ㅋㅋㅋ 학생들이 밤늦게 공부해서 눈나빠지고 잠못자는거는 괜찮고, 게임 1~2시간 하는거는 나쁘다? 오히려 밤늦게 공부하는게 몸에는 더 안 좋습니다 ㅋㅋ


자 찬성분들!

새벽까지 한다면 게임 중독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초등 고학년만 돼도 집에 들어오는게 10시고요~ 준비하고 밥먹고 그러면 11시 반입니다~ 게임중독으로 피해 보기는 커녕 오히려 스트레스로 나오는 피해가 더 클듯 합니다 ㅎㅎ

그리고 수면권은 말그대로 "권리" 고요 정부에서 결정할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부에서 결정할거면 그게 의무지 뭔 권리에요

다들 반박좀 해주세요
요새 너무 반박이 안달려서 ㅎㅎ
맞아요 사실 학생의 권리 존중할거면 수능 셧다운제 부터 만들어야 해요
와 정말 여가부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여가부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해요
미성년자의견도 존중해야지 무조건 좋다고
하고 강제로 성인게임 만들면 어떻합니까?
찬성해요
셧다운제를 하지 않으면 수면시간이
부족해지고 눈이 나빠집니다.
반대해요
셧다운제는 오로지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아이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럼 게임을 거의 하지 않는 아이들의 인권은요?

만약 한 아이는 어머니께서 일주일에 1시간만 게임이 된다고 하는데 학원 갔다오면 그새밤이 되는데 겜하려니 셧다운제여서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아이의 인권은요?

이 문제는 오직 게임을 하는 아이만이 아닌 다른 게임을 자주 못하는 아이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해요
셧다운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즉 원하는 사람만 부모님이 신청해서 해야 합니다.
찬성해요
안녕하세요?저는 셧다운제 유지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계속 게임을 하면 눈이 나빠집니다.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해서 저는 셧다운제 유지에 찬성합니다
눈이 나빠지는 것은 아이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